정부가 경기 침체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당초 국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원금 소비가 마무리되는 지금, 그 정책의 후광효과(halo effect)가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체감될 만큼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의 일시적 소비 효과는 분명 있었다. 지원금이 지급된 직후 일부 지역 상권에서는 매출이 일시적으로 10~20%가량 늘었다는 통계도 있었다. 특히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은 단기적인 매출 반등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회성 소비에 그친 ‘반짝 경기부양’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소비가 늘어난 만큼 다시 감소했고, 지원금 사용 기한이 끝나자 매출은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전보다 소비 냉각도가 더 심해졌다고 토로한다. 일부 상권에서는 지원금 유효기간 동안만 인위적인 소비가 몰리면서 이후 수요 공백으로 더 큰 매출 감소를 겪었다는 하소연도 있다.

정책 설계의 방향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본사 중심의 결제 구조로 흘러가면서 ‘동네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효과가 줄어들었다. 대형 가맹점이나 배달 플랫폼 중심의 소비가 늘면서 정작 지역경제 순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희석된 셈이다.

물론 정부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소비심리를 살리고 서민 생활비를 보전하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했다. 다만 문제는 지원금의 ‘형태’보다 ‘방향’이었다. 현금성 지원보다는 지역 상권과 업종별 맞춤형 지원, 그리고 디지털·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이 병행되었어야 했다.

예컨대, 소상공인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상권별 수요에 맞는 마케팅 쿠폰을 연계하거나, 전통시장 중심의 공동 프로모션을 통한 지역 소비 연계정책이 병행되었다면 효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제는 ‘지원금 중심의 처방’에서 ‘소상공인 체질 개선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대료 안정화, 카드 수수료 완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등 구조적 지원이 병행될 때 진정한 민생 회복이 가능하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개척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지원금을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이 아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촉매제로 설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단발적 지원이 아니라 ‘후속적 구조개선 정책’이다. 정부는 지원금 이후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소상공인 체질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소비 진작에서 상권 순환 구조 강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원금이 지역 상권을 단기간 활성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소비가 프랜차이즈 본사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흘러갔다. 이제는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한정하고, 지역 내 구매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역 순환경제를 강화해야 한다. 전통시장, 동네 가게, 지역 식당 중심의 소비 생태계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민생의 체감 회복은 어렵다.

둘째, 경영비용 완화 정책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비다. 따라서 단기 현금 지원보다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제 강화, 카드 수수료 차등 인하, 공공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절감 정책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셋째, 디지털 역량 강화와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은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대다수 소상공인은 여전히 디지털 전환에 뒤처져 있다. 정부는 단순한 전자상거래 교육을 넘어, 데이터 기반 마케팅·SNS 홍보·AI 매출 분석 시스템 도입 지원 등으로 지원의 깊이를 넓혀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 상권 전용 온라인몰을 구축하고 지역 브랜드를 통합 홍보하는 ‘로컬 플랫폼 정책’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지원금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유는 정책의 주체가 정부에만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방정부, 상인회, 협동조합, 청년 창업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민생회복위원회’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마련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보다 대의적인 정책 지원과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수립해 추진 주체에 대한 신뢰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제발 이제라도 소상공인 정책의 현실적 접근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