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 경영진의 업무추진비가 주말 골프장 결제나 사용처 미기재 등 불투명하게 집행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 재정 정보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도된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사립대 총장·이사장·상근 이사 등이 휴일 및 공휴일에 결제한 업무추진비는 9,2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회계 규정상 휴일 결제는 엄격히 제한되거나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항목이지만, 실제 공시 자료에서는 이 같은 사용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대학 업무추진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사적 사용이 금지되며, 사용 목적과 참석자, 장소 등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록해야 한다. 또한 휴일 결제나 원거리 지역 사용 등은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공시 자료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