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집값 상승으로 102억원의 불로소득을 거두고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7억6000만원, 세율로 따지면 고작 7%에 그친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벌었다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3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2억원의 근로소득에는 약 12억원, 세율 30% 안팎의 세금이 매겨진다.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땀 흘려 번 소득에는 가혹한 과세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수년간 서울 집값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겪었지만,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만은 예외였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부동산 투자 트렌드로 굳어지면서 강남 3구로 수요가 쏠린 결과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 보유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왔지만,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조세 형평을 무너뜨리고 강남 쏠림을 가속화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 데다, 10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 사실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막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