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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특검이 요구한 형량보다 8년이나 무거운 선고로, 사법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 헌정 파괴 범죄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과정을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의무를 끝내 외면한 채 가담을 선택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