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른바 ‘플랜B’를 가동해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공개 연설에서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차단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사실상 동일한 관세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안으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대중(對中)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했던 조항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