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치 후 조직적 은폐·왜곡"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13명 중 주요 인사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감사원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께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지적됐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지난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소아환자 급증...어린이집 비상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소아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독감 및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오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전문가·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 외에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등에 대비해 진료지침과 항생제 내성 환자에 쓸 치료제 사용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민간 검사기관 5곳에서 수집한 호흡기 검체 약 30만건 중 양성 검체는 3,423건이었고, 이 가운데 51.7%에서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내성이 확인됐다.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하며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 환자 수가 1.6배 증가했는데, 주로 12세 이하 소아 연령층이 80.7%에 달한다.  다만 11월 넷째 주 기준 환자 수는 270명으로, 이 감염증이 마지막으로 유행한 2019년 같은 기간(544명)의 약 50% 정도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 이후 아동을 중심으로 유행했다가 최근 발생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질병청이 중국 보건당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흔한 폐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방역 조치 완화 이후 개인 간 대면 접촉이 늘고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돼 환자 증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관할 어린이집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난 6일 안내했다. 특히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이 감염병이 주로 전파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좋다. 등원하지 않아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하므로 출석 일수가 인정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호흡기 감염병을 막으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았을 때는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주 환기해주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 공금으로 고가 의류·손목시계 등 구입한 정신나간 공직자 대규모 적발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금인 시설부대비로 고가 의류 물품 구입,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 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이 2억 8,158만 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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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치 후 조직적 은폐·왜곡"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13명 중 주요 인사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감사원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께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지적됐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지난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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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신설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이 추가로 증원된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하였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62,052건)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역할이 강화된다.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예산지원,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질서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을 개발하고 적용·확산하는데 노력해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되,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하였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10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하였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023.9.1.), 해설서 보급(2023.9.27.),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시행(2023.9.25.) 및 교권 4법 개정(2023.9.27.)을 추진하였고,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제시(2023.11.29.) 하였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역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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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충전스테이션 국가표준 4종 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8일 한국산업표준 KS R 6200-1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등 4종을 국가표준으로 신규 제정 고시했다.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스테이션 개념도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충전시간(3~4시간), 가격(100만~150만원), 제조사별 상이한 규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환형 배터리 스테이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에 대한 국가표준 4종을 제정하였고,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3종) 및 전기이륜차(1종)에 대하여 국가표준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을 포함한 모듈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간 국표원은 국가표준 제정을 위해 기업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중소제조사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내 배달라이더 업계는 유류비 절감, 충전시간 단축, 매연․ 소음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표원은 전기이륜차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우리기술로 제정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 이륜차 시장은 국내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표준을 수립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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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바를추 한방병원 전경 사진출처=바를추 한방병원 누리집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한방첩약 과다 청구와 X-Ray 검사비 부당청구 등이다. 충남 천안의 바를추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023년9월~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하였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의성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하였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923년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 ·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이들은 검사 대상기간(2023년 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성한방병원은 일부의 교통사고환자에게 X-Ray를 촬영만하고, 판독을 실시하지 않았음(판독소견서 부존재)에도 X-Ray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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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일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가정역·용마터널 일대 지도출처=서울시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 및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4천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7천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천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하여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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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소아환자 급증...어린이집 비상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소아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독감 및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오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전문가·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 외에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등에 대비해 진료지침과 항생제 내성 환자에 쓸 치료제 사용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민간 검사기관 5곳에서 수집한 호흡기 검체 약 30만건 중 양성 검체는 3,423건이었고, 이 가운데 51.7%에서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내성이 확인됐다.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하며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젊은 성인에서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올해 9월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4주간 입원 환자 수가 1.6배 증가했는데, 주로 12세 이하 소아 연령층이 80.7%에 달한다.  다만 11월 넷째 주 기준 환자 수는 270명으로, 이 감염증이 마지막으로 유행한 2019년 같은 기간(544명)의 약 50% 정도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 이후 아동을 중심으로 유행했다가 최근 발생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질병청이 중국 보건당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흔한 폐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방역 조치 완화 이후 개인 간 대면 접촉이 늘고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돼 환자 증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관할 어린이집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난 6일 안내했다. 특히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이 감염병이 주로 전파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좋다. 등원하지 않아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하므로 출석 일수가 인정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호흡기 감염병을 막으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았을 때는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자주 환기해주고 기침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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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창립 10년 빗썸, ‘고객을 향한 딥 체인지, 빗썸’ 새 슬로건 공개

  빗썸은 6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객을 향한 딥 체인지(Deep Change), 빗썸'이라는 새 슬로건을 공개했다. 빗썸 고객서비스센터 사진=빗썸 제공   빗썸은 새 슬로건에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고객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목표와 함께 고객을 향한 빗썸의 깊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변화의 의지를 담았다.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빗썸은 지난 10월부터 가상자산 시장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추진 중이다. 먼저 거래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 수수료의 전면 무료화 선언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으며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IPO를 추진하고 공익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빗썸의 변화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 수수료 전면 무료화, 기업공개, 나눔재단 설립 등 ESG 실천 지난 10월, 빗썸은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정 기간 거래 수수료를 인하한 적은 있지만 진행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수료 제로 정책을 펼친 것은 빗썸이 최초다. 가상자산거래소 수입의 대다수가 수수료 수익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빗썸의 과감한 결정은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빗썸고객서비스센터 전경 사진=빗썸 제공   또한 빗썸은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았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상장 추진과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 신규 거래지원 절차 투명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 공개(IPO)를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검증 받아 고객이 더욱 신뢰하는 거래소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배구조도 개선해 주주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분율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또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절차를 더욱 투명화할 예정이다. 현재 빗썸은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독립된 거래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가상자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고객들이 직접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이렇듯 선제적인 내부통제와 함께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에 있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다는 목표다. 더불어 빗썸은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빗썸 나눔 공익재단'에 출자함으로써, 소외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빗썸은 장애인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 기금, 취약계층 자립 지원금과 생활용품 기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진행 중이다.  빗썸 헌혈 행사 사진=빗썸 제공   나눔 공익재단 설립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빗썸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을 성장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빗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업자의 혁신성과 사업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참가 사업자의 지원 분야에 따라 최대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상자산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빗썸의 10년, 빗썸이 변화시킨 가상자산시장 빗썸은 2013년 12월, ‘엑스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첫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후 2015년 7월 거래소명을 ‘빗썸’으로 변경했으며, 2017년 6월에는 비트코인 일 거래량이 7100억원에 달하며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극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24시간 온라인 고객상담센터와 서울 강남 소재의 오프라인 고객센터 오픈을 통해 대면 창구를 확대했으며 2019년까지 서울 광화문, 서울 대치, 부산, 대전의 4개 지역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2019년 빗썸은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설립했고,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IEC 27001)을 획득하는 등 거래소 대내외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며 2021년 1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취득했다. 투자자보호교육 장면 사진=빗썸 제공   한편 빗썸은 지난 10년 간의 주요 데이터도 공개했다. 2014년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빗썸은 현재 37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창립 후 현재까지 누적 회원은 790만이다. 현재 빗썸을 거래하는 고객의 성별은 남성(69%)이 여성(31%)보다 두 배 이상 많으며, 연령별 고객 분포에서는 40대(31%)가 가장 많았고 30대(27%)가 그 뒤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 고객 비중도 26%에 달했다. 빗썸 전체 고객 4명 중 1명은 50대 이상의 시니어로 가상자산은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은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빗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순이었다. 이와 더불어 빗썸은 다양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거래지원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최초 비트코인 거래지원 이후 2018년 69종, 2019년 103종으로 거래지원 종류를 늘렸고 2023년 11월말 기준 총 268종의 가상자산을 거래지원 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빗썸의 10년은 숨가쁘게 달려온 가상자산 시장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며 “변화를 통한 도전이 성장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고객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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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다발, 대부분 자연배출 되나 기도 흡인 주의 해피 스마일 치과버스 진료 장면 사진출처=제니튼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치과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최근 4년 6개월간(2019년 ~20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총 112건이다.   관련 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2022년에는 전년(’21년) 대비 105.9%(17건→35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으나,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 시 특히 주의해야    위해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마련 필요, 환자도 적극 협조해야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러버댐(rubber dam)은 ‘고무로 된 댐’이라는 뜻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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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예스24, '2023 올해의 책' 1위에 '도둑맞은 집중력'

  예스24가 '2023 올해의 책' 투표에서 <도둑맞은 집중력>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스24 '2023 올해의 책' 1위 <도둑맞은 집중력> 표지   예스24는 지난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예스24 도서팀 및 283개 출판사 담당자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48종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2023 올해의 책' 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총 890,166표가 모였으며, <도둑맞은 집중력>은 그중 34,845표(6.1%)로 최다 득표수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2023 올해의 책' 1위에 오른 <도둑맞은 집중력>은 현대인이 겪는 집중력 저하의 원인으로 개개인의 자제력 결핍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을 지목하며 대담한 반론을 제기한 인문서다. 올 4월 출간과 함께 화제작으로 떠올라 올해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6위까지 달성했다. 저자인 요한 하리 작가는 "많은 한국 독자분들이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고 메일을 보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모두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뤘던 성취 중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기타를 배웠다거나 좋은 부모가 되었다거나, 어떤 일이든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 외 33,585표(5.9%)로 2위를 기록한 <세이노의 가르침>, 31,539표(5.5%)로 3위에 오른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 등을 포함해 총 24권이 예스24 '2023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인문 분야 도서가 7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소설/시/희곡 분야(6종), 에세이 분야(3종)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신설된 '올해의 굿즈' 부문에서는 8월의 굿즈 '선셋 독서등'이 37,571표(31.2%)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25,904표(21.5%)를 득표한 4월의 굿즈 '북레스트', 3위는 19,833표(16.5%)를 얻은 12월의 굿즈 '로미오와 줄리엣 유리 티포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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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올리버 스톤 감독 “한국의 원자력 기술 적극 활용해야”

  6일 개봉하는 영화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가 세계적인 거장 올리버 스톤 감독의 한국 개봉 축하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화의 연출과 공동 각본, 출연, 내레이션을 맡은 올리버 스톤 감독은 앞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인류를 위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올리버 스톤 감독 ‘뉴클리어 나우’ 개봉 축하 영상 사진=영화 ‘뉴클리어 나우 제공   꼭 확인해야 할 ‘인류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 올리버 스톤 감독은 개봉 축하 영상을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 인류의 생존, 지구에 사는 동물들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영화는 추측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희망적인 영화”라면서 “원자력은 인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꼭 보러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신작 다큐멘터리 영화 ‘뉴클리어 나우(Nuclear Now)’를 통해서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방문하고 수십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으며, 그 결과로 현재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해 말한다. 진보 성향 감독으로도 유명한 그는 친 원전 영화를 제작한 이유에 대해 그 무엇보다 “기후 변화라는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서”라고 힘껏 강조한다. 또한 “기후 변화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인류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 내가 늘 관심을 갖는 건 ‘진실’이다. ‘뉴클리어 나우’는 사실에 기반을 둔 영화”라며 “대중은 핵폭탄과 원자력을 구분 짓지 않는다. 이 둘은 전혀 다른 형태의 에너지다. 물론 원자로에서 핵폭발 사고도 발생했지만,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건 역사를 통틀어 체르노빌 단 한 건 뿐이다”고 원자력의 안전성을 말한다. 이어 “핵 폐기물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저항은 미신에서 온다. 의심과 의혹이 느껴지는 것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 하지만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은 후쿠시마 이전까지만 해도 24개의 원자로를 지었고, 아랍에미리트에도 4개의 대형 원자로를 건설했다. 이처럼 한국은 대규모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화 ‘뉴클리어 나우’에 대해 “미국은 젊은 세대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도 기후 변화가 원자력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며 “원자력이 미래다.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믿는 건 나에겐 마술을 믿는 것과 같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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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지능형 CCTV 기술로 스토킹 피해자 구조 · 범인 검거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일에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5G 기반 시내버스 와이파이 현장방문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현장 행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경찰청 윤희근 청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 개정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찾아내어 구조하고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인포그랙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하였으며,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신호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활용하여 다층 건물 내에 있는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히 추정하고, 이후 현장에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데 이용한다. 현장경찰이 소유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AP)의 와이파이 신호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수신하면, 피해자 스마트폰의 신호 정보가 경찰 상황실로 전달됨에 따라 와이파이 송신기 반경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범죄안전 기술시연은 스토킹 용의자가 피해자를 건물 내부에 감금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스토킹 피해자의 구조 과정에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하였다. 인포그랙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기술시연 전,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함께 기술개발한 차세대 방검 외근조끼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현재 보급된 방탄방검조끼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현장에서는 방검성능이 없는 외근조끼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상해 위험이 높았다. 이를 개선하여 주요 치명상 부위 등에 방검소재를 적용하고 신체 밀착을 통한 무게 분산 등 편의성이 향상된 차세대 방검 외근조끼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청 112 상황실에서는 휴대전화의 신호 정보(와이파이, 기지국 정보 등)를 기반으로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과 층을 추정하였으며, 이후 과기정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함께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로 출동하여 구체적인 감금 장소를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로 찾아내어 피해자를 구조하였다. 인포그랙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피해자 구조 이후 스토킹 용의자의 검거과정은 과기정통부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내용이 영상으로 시연되었다.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감금장소 인근의 CCTV에서 용의자의 이미지(사진)를 확인·추출한 이후, 지능형 CCTV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초구 소재 다수의 CCTV에서 용의자의 동선을 찾아내어 현재 위치를 특정하였으며, 약 4분 뒤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였다. 기술시연 이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 정밀측위 확산,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융복합 신서비스 발굴 등의 내용을 담아 '21년에 기체결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개정하였다. 첫째, 피해자 신속구조를 위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은 더 정밀하게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현장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현 측위 기술의 경우 넓은범위(50m 오차)의 건물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하여 신고자 위치를 건물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개발한 복합 측위 기술은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날 시연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는 시범운영 경찰서를 넓혀 효과성을 검증한 이후 본격적으로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의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위험지역에 발생 가능한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 CCTV가 용의자의 이미지를 식별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을 연말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CCTV를 추가 배치(2024년 1,400대)할 계획이다. 셋째,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안전을 구현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하여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신 서비스는 현장에 확산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경찰력이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탐지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찰청 윤희근 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하여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미래 치안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2022.8.)에 따라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일터, 생활, 재해 등 3대 안전 분야에 전면 적용하여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11월에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일터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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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홈술·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와인·위스키 등 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쇼핑몰 판매가만 보고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약 26억1,005만 원에서 2022년 약 344억 277만 원으로 1,218%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주류(와인, 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위스키 국내구매가격과 해외직구가격 비교 예시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 1병 구매가격 기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경우는 20개 제품 중 2개뿐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1병(150$ 이하이며 1L 이하)은 쇼핑몰 국가, 원산지에 상관없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세와 교육세만 부과된다.   ☐ 배송 방법과 배송지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어 유의해야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를 수 있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또한,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이처럼 배송 방법,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병 이상 해외직구 시에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 고려 필요    한편, 150$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 이하 1병(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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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치사율 1.7배로 높아

  지정차로 위반 시 치사율 약 1.7배↑, 위반시 대형 추돌사고 발생 위험 증가 최근 두 달간(10~11월) 지정차로 위반 7.7천건 적발, 1~9월 평균의 7.7배 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순찰 장면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차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달동안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수(497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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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메타버스가 교실을 대신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 같지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많은 일상생활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오고 있다.  팬데믹 시기, 교육현장은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등교 중지이다. 정부 발표로 학기가 시작되는 즈음부터 이어진 등교중지는 생각보다 장기간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동영상, 쌍방향 화상강의 등을 이용한 이러닝(에듀테크)을 수업방식으로 채택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은 가능했지만, 학습자에게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닝을 급격하게 도입한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메타버스(Metaverse, 가상 세계)를 이용한 교육 제공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메타버스는 실제와 유사한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해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활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뿐 아니라 문화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집중을 받았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은 메타버스 잠재력과 산업적·사회적 파급력에 주목해 시장 선점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진행하였다. 메타버스는 ‘게더타운(GATHER)’, 네이버 ‘제페토’, SKT ‘이프랜드’ 등이 교육에 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플랫폼들에서는 화상강의 기반의 온라인 수업 진행을 비롯해 입학식과 졸업식과 같은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야 하는 학교행사 진행에 이용되었다. 하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은 가상 세계에 사람(아바타)을 모으고, 가상 세계를 체험하면서 단순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뿐 교육적 효과성에는 많은 연구자가 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최근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메타버스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국내 64개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공유 대학 ‘메타버시티(Metanersity)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메타버시티는 메타버스 내에서 학습관리시스템(LMS), 마이페이지, 이포트폴리오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다양한 수업도구(동영상 강의, 실시간 강의, 출석체크, 과제물 제출, 퀴즈)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많은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서, 활성화가 된다면 교육계의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s://metaversity.camp/   교육에 특화된 메타버스는 오프라인과 유사한 환경을 온라인상에 구현하고 게임 기반, 상호작용, 학습도구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교육 메타버스에 접속한 학생들은 위험한 실험, 우주관찰 등 오프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모든 활동은 데이터로 구성된다. 사용자의 데이터들은 가상 세계에서 수집되었을 뿐 현실 세계에서 수집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데이터로 옮겨두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즉,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메타버스에서 사용자들의 학습과 관련된 학습 분석을 진행하고 더욱 고차원적인 맞춤형 학습, 행동 예측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으로는 사용자 데이터(User Data), 소셜 데이터 (Social Data), 경제 데이터 (Virtual Asset and Economy Data), 위치 데이터 (Location Data), 사용자 창작 콘텐츠 데이터 (User-generated Content Data), 환경 데이터 (Environment Data), 통계 데이터 (Analytics and Statistics Data), 로깅 데이터 (Security and Logging Data) 등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조합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기 위한 콘텐츠 제공, 맞춤형 학습 추천, 중도 탈락/등록 포기와 같은 행동 예측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에듀테크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적용된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은 전반적으로 공간 재현 기술 중심의 플랫폼 개발 및 활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의 한계성과 효율성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시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메타버스에서 실시된 교육 활동을 이용한다면 더 고차원적인 학습의 분석과 진단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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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공금으로 고가 의류·손목시계 등 구입한 정신나간 공직자 대규모 적발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금인 시설부대비로 고가 의류 물품 구입,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 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이 2억 8,158만 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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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