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내년 예산 673.3조원…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예산안 통과 직후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합

• 월요일 국회 앞 '촛불' 집결…"추위도 못막아"

  9일에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재차 개최되었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오후 6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관의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정으로 4,000명, 경찰의 비공식 추정으로는 2,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지난 7일,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불참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되었고, 이에 대한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의힘의 해체를 요구하는 함성이 울려퍼졌다. 집회 시작 전에는 학교 야구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이 참가자들에게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핫팩을 나눴다. 집회는 국민체조를 변형한 '탄핵체조'와 가수들의 공연으로 구성되어 문화제 형태로 진행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될 때는 2030 세대도 함께 노래를 부르며 참여했다. 9일 오전 국회 정문앞 인도에서는 천주교 사제단과 수녀 등 300여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정국 안정을 기원하는 미사를 진행했다. 사진=류근원 기자   한편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국회 정문앞 인도에서 천주교 사제와 수녀들이 모여 윤대통령 탄핵 찬성과 조속한 정국안정을 위한 노상 미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 이재명, 계엄 투입 병사에 “아무 잘못 없다. 오히려 고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라며 병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이 대표는 "영화와 같이 현실감 없던 비상계엄이 살아있는 현실로 느껴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었습니다. 결사의 각오로 막아선 시민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헌신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섰습니다'라며 "그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계엄이 해제되고 철수하며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 짧은 현장에서의 기억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허리 숙인 그들에게 오히려 허리 숙여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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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년 예산 673.3조원…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예산안 통과 직후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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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집회 참가자에 나눠주라며 '파바' 커피 500만원 선결제한 50대

  10일 오후 50대 중년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500만원어치 커피(약 1200잔)를 선결제하고 집회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했다는 사연이 나왔다. 글쓴이는 50대 아저씨가 자신이 SNS를 사용하지 않으니 온라인으로 알려줄수 있냐고 했다면서 결재 증빙 영수증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사진출처=SNS   해당 매장은 국회의사당 4번 출구 앞 여의도 KBS 파리바게트이며 해당 커피를 주문할때 코드명은 '김민주'라고 했다.  덧붙여 글쓴이는 "파리바게뜨트 남양유업 서울우유 등은 여러 이유로 몇년째 불매 운동 중이지만 50대 중년분이 아는 곳이 이곳 밖에 없었다고 했다"면서 "강요는 아니지만 탄핵 시국이니까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매장 관계자는  "실제 500 만원 결제하신 분이 계신다. 전화로 결제해 주셨다. 커피는 14일 오전 7시부터 나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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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탄핵 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19개 대표발의안 살펴보니 '민생 중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 표결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욱 의원은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함께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론을 뒤로하고 탄핵 표결에 참여하면서 온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다"며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사죄하는 마음으로 차회(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죄와 하야를 촉구한다"면서 "여당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음이 아프지만,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초선 국회의원으로, 울산 남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1980년 1월 1일생으로,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 변호사로 지내다가 정계에 입문했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평소 김 의원은 자신을 “합리적 중도보수, 개방적 포용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고 내세워 왔다. 초선임에도 2024년 11월 기준 민생과 관련된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대표 법안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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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소비자중심경영' 대상(주), 16년째 정부 인증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이하 CCM) 인증을 8회 연속 획득했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대상㈜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객지원사무국 황인보 차장, 정태영 국장, 박건희 과장)   CCM(Customer-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2년 주기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대상㈜은 2007년 소비자불만자율관리시스템(CCMS)을 도입해 2010년 최초 CCM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후 상시 CCM 추진팀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까지 16년째 총 8회 연속 CCM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대상㈜은 △최고경영자의 CCM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천 의지 △전사적인 VOC(Voice of Customer) 관리 및 활동 공유를 통한 CCM 체계 확립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협력사·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운영 △소비자 및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등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는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 의견 청취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고객 중심의 VOC 개선 및 제로화에 앞장서며 CCM 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대상㈜은 매월 진행하는 ‘전사경영혁신회의’, ‘품질협의체’ 등에서 VOC 현황 및 개선 실적 등을 공유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 주관 부서와 유관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룹의 핵심가치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활동 역시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대상㈜은 소외계층에게 식품을 기부하는 ‘푸드뱅크 지원 사업’에 27년째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청정원 봉사단’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 헌혈 캠페인 ‘레드챌린지’ 등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생활동도 펼치고 있다. 협력사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위한 ‘GWP(Great Work Partner) 프로그램’을 통해 납품 대금 현금 지급, 상생펀드 운영은 물론, 인력채용, 협력사 CCM 인증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동반성장지수 조사에서 ‘최우수’ 등급의 모범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양한 인증 획득을 통해 소비자와 직원 안전 확보에도 힘썼다. 대상㈜과 협력사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HACCP), ‘식품안전시스템인증(FSSC22000)’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인증(ISO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ISO45001)’을 취득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도 신경 썼다. 이 외에도 사내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내 기구(DIS)를 운영 중이며, 국제표준 정보보호인증(BSI)도 유지하고 있다.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는 “8회 연속 CCM 인증 획득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영 전반을 개선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핵심 가치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중심의 경영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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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전기차 화재, 내연기관보다 안전···제조사 억울한 측면 있어"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낮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가 9일 FKI 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KAIDA 자동차 정책 세미나'에서 전기차 화재 위험의 실제/ 대응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가 9일 FKI 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KAIDA 자동차 정책 세미나'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이 교수는 "전기차 캐즘 또는 전기차 포비아를 증폭시킨 지난 8월 인천 청라 화재 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기차에 집중하기보다는 지하 주차장 화재 시스템, 소방 설비 등의 문제가 더 부각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1년간 50건이 안 되며 올해도 40건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연기관이나 휘발유, 디젤 차량은 연간 3000건 정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최근 3년간(2021~2023) 139건이 발생했는데, 전기차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0명이다. 이는 이전 3년(2018~2020)간 56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10만 대당 화재 발생건수를 비교했을 때 전기차는 13.2건, 내연기관차 14.8건으로 전기차 화재의 증가에도 현재 시점에서 내연기관 차량에서의 화재건수가 더 많았다도 했다. 또 "2021~2023년까지 3년간 전기차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0명으로 인명 안전 측면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큰 위험으로 부각되기 어렵다"며 "재산 피해 측면에서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의 약 2.5배 정도 집계되긴 하지만 이는 전기차 자체의 신차 가격이 높고 평균 연식이 짧아 피해 금액 산정 시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충전 시 화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의 48.9%는 주행 중에 발생한다"며 "전기차 충전 중 화재는 18.7%로 일반 주차 중 화재 25.9%보다 낮기에 전기차 충전 면 중심 화재방호 대책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소방과 전기차 규제 등급이 글로벌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하다면서 국가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배터리 제조사, 차량 제조사 등에 의무화 등은 분명 한계가 있고. 국가별 규제가 다른 상황에서 한국의 BMS 구축 강화는 시장 확대,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BMS 통합 관리체계의 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조언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도 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지자체, 소방 등에서 과도하게 위험성을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 성급한 대책안 발표는 오히려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확인된 위험에 대한 대책, 제도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면서 "적극적 홍보와 설명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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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월요일 국회 앞 '촛불' 집결…"추위도 못막아"

  9일에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재차 개최되었다.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오후 6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관의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정으로 4,000명, 경찰의 비공식 추정으로는 2,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지난 7일,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불참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되었고, 이에 대한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과 국민의힘의 해체를 요구하는 함성이 울려퍼졌다. 집회 시작 전에는 학교 야구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이 참가자들에게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핫팩을 나눴다. 집회는 국민체조를 변형한 '탄핵체조'와 가수들의 공연으로 구성되어 문화제 형태로 진행되었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될 때는 2030 세대도 함께 노래를 부르며 참여했다. 9일 오전 국회 정문앞 인도에서는 천주교 사제단과 수녀 등 300여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정국 안정을 기원하는 미사를 진행했다. 사진=류근원 기자   한편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국회 정문앞 인도에서 천주교 사제와 수녀들이 모여 윤대통령 탄핵 찬성과 조속한 정국안정을 위한 노상 미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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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이재명, 계엄 투입 병사에 “아무 잘못 없다. 오히려 고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병사들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9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라며 병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이 대표는 "영화와 같이 현실감 없던 비상계엄이 살아있는 현실로 느껴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었습니다. 결사의 각오로 막아선 시민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헌신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섰습니다'라며 "그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했다"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계엄이 해제되고 철수하며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의 영상을 봤습니다. 그 짧은 현장에서의 기억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허리 숙인 그들에게 오히려 허리 숙여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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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박범계 "김용현, 계엄 앞두고 국지전 유도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9일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으며,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질의하는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군에서 제보받았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계엄령을 발동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북한이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웠을 때에도 김 전 장관이 '왜 경고사격을 하지 않느냐'며 난리를 쳤다"면서 김 전 장관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10월 11일 남측에서 평양 상공에 보낸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재발 시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당시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측은 이날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박 의원의 주장 관련 입장을 묻자 "확인해줄 수 없다.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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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尹대통령, 공식 일정 없이 칩거…'방향타' 잃은 대통령실

  韓·韓 전날 담화서 '질서 있는 퇴진론'에도 입장 안내 대통령실, 적극 대응 대신 추이 파악…강제 수사 준비 모습도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에도 공식 일정 수행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한덕수 총리와 담화문 공동 발표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이날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찌감치 취소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회의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계엄 사태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마지막 육성이자 모습이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장면을 포함한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침묵 속에 대통령실도 방향타를 상실해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나왔던 국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브리핑이나 언론 공지 등은 뚝 끊긴 상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국회 움직임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파악하며 향후 추이를 살피는 데 급급해 보인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면서 혹시 모를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그동안 보안 문제로 카카오톡 대신 주로 사용했던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새로 깔면서 '탈퇴한 계정'으로 나오거나, 기존 사용자였지만 '○○○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속속 뜨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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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올해 서울 신축 9% 이상 상승하며 가격 리딩

  전국적으로 1~5년차 아파트가 가격 상승 이끌어 커뮤니티시설, 조경, 내외부 설계 등 구축과는 달라   올해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높아진 소득 수준에 맞는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향후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줄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강화로 신규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전망이라 새 아파트 희소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11월) 전국 입주 1~5년차 아파트 가격이 5.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10년 4.26%, 10년 초과 3.69%로 뒤를 이었다. 전통적으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구축 강세를 보이는 서울도 신축이 가격 상승을 리딩했다. 서울 1~5년차 아파트는 9.24% 올라 6~10년 8.96%, 10년 초과 6.56%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을 갖춰 아파트 내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가 입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홈 기술과 같은 첨단 시스템이 제공되어 생활 편리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외관과 내부 구조도 고급스럽게 설계된다.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내부 인테리어까지 갖춰 입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신축 강세 현상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량은 올해 36만3000여 가구를 기록한 후 내년 25만3000여 가구, 2026년 15만7000여 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도 올해 2만7000여 가구에 이어 내년 3만5000여 가구로 소폭 늘어난 뒤에 2026년과 2027년은 1만가구를 밑돌 전망이다. 신규 공급도 만치 않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PF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현 2~3%)을 선진국 수준인 최소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몸테크(구축에 거주하며 재건축을 기다리는 것)’가 지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라며“단순히 주거 환경의 개선을 넘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이며, 이러한 흐름은 세대를 초월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새 아파트의 희소성과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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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다케시마 탈환 기회"…日극우, 韓계엄 이용해 도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해 독도에 관한 망언을 쏟아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자신의 SNS에 올린 독도 망언 캡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누리꾼들에게 제보를 받아 알게 됐고, 이들의 SNS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발언을 내 뱉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중의원 의원을 지낸 나가오 다카시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어떤 의미에서 다케시마 탈환의 기회였다. 앞으로는 그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극우 정치 활동가인 하시모토 고토에는 본인 SNS에 "한국이 혼란스러운 동안 이시바 정권은 다케시마에 자위대를 파견하라! 국내에서의 연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틈타 독도를 자국땅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억지 주장은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타국의 혼란을 이용해 자국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일본 극우 세력은 기본적인 인성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이런 국가적 사태가 발생할 때 일수록 우리 국민과 해경은 독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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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직무중단 위한 여야회담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에 발표한 정국 수습 관련 담화문에 대해 해당 입장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국민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불참으로 불성립된 것에 대해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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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현대차 연구원 사망사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지난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중 숨진 연구원들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연구원들 부검 결과를 이처럼 통보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연구원들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경위와 배기·환기 시스템 이상 여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일 현대차 울산공장과 연구원 중 일부가 소속된 남양연구소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차량 테스트 관련 자료,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 설비 서류, 안전 관련 서류 등을 분석 중이다. 또 안전 관련 책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테스트 상황을 그대로 재연해 검증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분석하고 확인해야 할 자료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9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진행 중이며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내 차량 테스트 공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연구원은 실내 공간에서 차량 성능과 아이들링(공회전) 실험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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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대국민담화'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퇴진…尹 국정관여 않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통해 대한민국과 국민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라고 했다. 또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사태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 방식으로 저지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비상계엄 상태가 초래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손실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엄중한 평가와 심판을 겸손하게 수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주요 목표"라며,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의 정례 회동을 주 1회 이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 국정 공백이 조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혼란과 갈등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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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SK렌터카 인수한 어피너티, 롯데렌터카까지 접수

  롯데가 렌터카 업체 롯데렌탈을 1조6천억원에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에 넘기기로 했다.  롯데렌터카 [롯데렌탈 제공, 연합뉴스]   호텔롯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롯데렌탈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를 선정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렌터카 업계 1위 사업자인 롯데렌탈의 시장 점유율은 20.8%로 2위인 SK렌터카(15.7%)보다 5% 포인트 이상 높다. 지난해 연결 기준 롯데렌탈과 SK렌터카 매출은 각각 2조 7523억 원, 1조 4028억 원이다. 어피너티는 지난 8월 SK렌터카 지분 100%를 SK네트웍스로부터 8200억 원에 인수했다. 어피너티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요기요, 락앤락, 잡코리아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어피너티가 롯데렌탈을 인수하면 국내 렌터카 1, 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모두 갖게 되면 시장 점유율 36.5%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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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