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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방송 강요받은 아내 극단선택…전직 군인 남편 구속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가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군인 남편.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로 A(37·남)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요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인터넷에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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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만취 20대 여성 운전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음주사고 현장.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강아지를 안고 있는 음주운전자 A씨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갈무리   한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고를 목격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은 “새벽에 집 앞에서 라이더 한 분 돌아가신 것 같다”며 “가해 차주는 20대 여성이고 음주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사고 내고도 개를 끌어안고 앉아있었다”며 “경찰한테 협조도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를 분리하려고 하자 싫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더 화가 난다”며 음주운전한 A 씨의 행동을 비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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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의료 이용 건수 과하면 '본인 부담'...적으면 '年 12만원'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료 이용 건수가 적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SNS   또한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알려주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면서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밝혔다.  이는 개인마다 의료 이용이 다르고 의료를 적게 이용한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이라고 예를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특히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자료=보건복지부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경우 스스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한다. 체납으로 인한 급여를 제한할 때 '연소득 100만원 미만+재산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연소득 336만원 이하+재산 450만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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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한국환경공단, ESG실천과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ESG실천 및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재웅 자원순환이사(한국환경공단), 조현재 이사장(국민체육진흥공단), 이명환 이사장(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 업무협약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협약식은 한국환경공단 정재웅 자원순환이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ESG실천과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협약기관은 △ ESG, 순환경제 협력과제 발굴과 추진과 정보공유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 활동 △ 공동 홍보·교육활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녹색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약을 통한 관련 성과가 환경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는 스포츠 분야에서 친환경 활동은 확산되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구단 등이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스포츠 단체가 ‘그린 스포츠’라는 구호 아래 쓰레기 분리배출, 재생 에너지 사용 유도 같은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자원순환 정착과 녹색제품 구매 확산 등 친환경 실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과 스포츠는 분야가 다르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인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노력에는 분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공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SG
    2024-02-02
  •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로 징역 30년 받은 아내...파기환송심 '무죄'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사진=수원고등법원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다.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발각되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에 사용된 니코틴 용액이 무엇인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 위에서 나온 물과 흰죽의 양이 적은데 음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양은 상당해 피해자가 니코틴 존재를 모른 채 음식물을 섭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의 불화 후 '부모 의절'을 검색하는 등 여러 문제로 피해자의 불안정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과연 6세 아들을 두고 가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감내하고 남편을 살해했을 만한 동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검찰은 남편이 귀가한 이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께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경 사망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선고 직후 A씨의 법률대리인 배재철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정해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듯이 모든 범죄 사실 중 가장 흉포한 게 살인인데, 피고인은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리에 의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남편 사망 후 남편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살인 혐의 무죄 선고에 따라 A씨는 곧바로 석방된다. A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돼 2022년 11월 말 한차례 보석 됐다가, 지난해 2월 9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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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불법 공유사이트… ‘티브이(TV)O’, ‘스포OO’ 피의자 검거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유치 목적 K콘텐츠 불법 공유, 약 4억 원 범죄수익 편취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방송 등 저작권 침해 범죄 강력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티브이(TV)o’ 사이트 화면   ‘티브이(TV)O’ 피의자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케이-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백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경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문체부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특히 피의자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스포oo 사이트 화면   특히 ‘티브이(TV)O’, ‘스포OO’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피투피(P2P) 전송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담당자는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케이-콘텐츠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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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가열조리용 굴은 반드시 익혀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식약처 제공   2022년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약 74%가 사람 간 접촉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11월~1월)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02
  • 지난해 민원 분석 결과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20∼50대 이상 민원 多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교통·아파트’,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459만 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 외에도 중앙선 침범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위례신사선 추진, 제2경인선 부천 경유, 서울 5호선 노선 선정 등 ‘교통환경’, 재개발 요구, 환경기초시설 악취, 소각장 폐쇄 등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GTX, 광역철도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안전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부실공사 등 ‘아파트’, 50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고,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2022년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과 전년 대비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594,501건(2024.1.2. 기준)으로 전년(12,686,664건) 대비 15.0% 증가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위례신사선, 제2경인선,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민원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연령별로 40대(33.5%), 30대(25.3%), 50대(12.0%)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붕괴 아파트 관련 민원과 통학 관련 민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40대 여성(17.0%)과 50대 여성(16.0%)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역별 민원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지역별로 경기(31.5%), 서울(14.6%), 인천(8.4%), 부산(5.8%), 대구(5.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해 불법주정차 및 친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등이 발생한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25.1%)했다. 2023년 민원 증감률 상위 분야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486건이 발생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년 대비 12,850.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통학버스 운행 요구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청(516건)’ 민원 등 총 9,023건이 발생한 부산교육청이 전년 대비 100.9%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의중앙선 향동역의 빠른 착공 및 개통 요청(1,734건)’ 등 총 24,296건이 발생한 국가철도공단이 전년 대비 2,46.2% 증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01
  • 3가지 독감 동시 유행...질병청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해야"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A형 2가지(H1N1, H3N2), B형 1가지(빅토리아) 등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다보니 방역 당국도 예방접종을 다시 한 번 권고했다. 올겨울 유행기의 초기에는 A형 독감이 유행했지만, 최근 B형 독감의 유행이 확대되면서 A형 독감에 걸린 뒤 다시 B형 독감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적으로 독감 유행세는 다소 꺾였지만 여러 유전자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만큼 독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질병청은 내다봤다. 질병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1월 3주(1월 14~20일)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는 36.9명을 기록했다. 이번 절기 피크였던 작년 12월 2주(작년 12월 3~9일) 61.3명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5.7배에 달한다. 작년 동기의 28.3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용 중인 백신의 예방 수준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분석 결과 백신과 지금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의 유전정보가 유사하고 백신 접종 시 높은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해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이 형성돼 백신이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독감에 걸렸다면 적시에 치료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깅조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유행 중인 바이러스가 치료제에 내성을 갖는 변이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치료제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 겨울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길어질 수 있어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며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고령층, 임산부, 어린이 등 접종 대상군인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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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현금 2,900만원...유품 정리하다 버린 듯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려진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아냈다.    수도권매립지서 발견된 5만원권 지폐 뭉치.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D블럭 하단에서 5만원짜리 지폐 수백장이 발견됐다. 당시 폐기물 하역 노동자 A씨는 건설 기계를 이용해 매립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5만원권 2장을 발견했고 주위를 살피자 돈다발 묶음과 훼손된 지폐가 흩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하역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던 주민 검사관과 공사 직원이 규정에 따라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고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해당 현금다발을 회수했다. 회수된 금액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5만원권 100장짜리 묶음 5매와 매립장에 흩어진 5만원권 낱개를 포함해 총 2,900만원이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청약 종합저축 예금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금다발의 주인은 경기 시흥에 주소지를 둔 50대 여성 B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이미 2021년 7월에 사망했으며, 최근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르고 버렸다가 쓰레기 매립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매립지에서 회수한 현금을 유족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김학현 SL공사 반입검사부장은 "현금다발의 주인을 찾아 정말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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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생수 시장, 무라벨 매출 비중 40%대 육박
    물과 공기만 좋아도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은 인체에 70% 이상 차지할 만큼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성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약 1,600~2,000ml이다. 하루에 2리터 페트병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다. 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생수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생수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생수 시장은 그동안 매년 10% 이상 늘어날 만큼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2000년 약 1,500억원, 2013년 약 5,400억원 그리고 2023년 약 2조3,000억원을 추정할 만큼 크게 늘었다.  사진=안성근 기자   생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환경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최근에는 페트병에 수축필름이 감겨 있지 않은, 일명 무라벨 제품의 판매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무라벨 페트병이 등장한 시기는 2020년초다.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무라벨 제품 매출은 생수 시장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하는 약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초창기 제품은 페트병을 수축필름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였기에 무라벨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낯설었다. 그러나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확산되면서 업체들은 라벨을 거둬내고 용기에 브랜드를 각인하는 방식으로 패키지를 개발했다.  소비자들의 무라벨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업체들의 무라벨 제품에 대한 홍보 활동과 함께 매출 비중도 커졌다.  사진=픽사베이   제주삼다수는 무라벨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이 전체 판매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 약 14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주삼다수 무라벨 제품이 출시된지 2년만에 거둔 친환경 결실이다.  또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선보인 아이시스8.0 ECO 무라벨 생수를 앞세워 지난해 말까지 무라벨 생수 비중을 5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의 생수 매출은 지난해 약 2,7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중에 절반 이상인 1,400억 원 정도가 무라벨 제품 매출로 보인다.  동원샘물은 페트병 경량화, 비닐라벨 제거 등 친환경 경영 폭을 넓혀 나가는 가운데 지난해 생수 매출 1,000억 원 중에 무라벨 생수 비중이 약 2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심은 2021년 무라벨 백산수 판매를 시작으로 지난해는 무라벨 비중을 약 40%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생수 판매 물량의 50%를 무라벨로 전환할 경우 연간 60톤 이상의 필름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현재 생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30여곳, 여기에 지자체 생산까지 더하면 50여곳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의 대다수가 무라벨 제품을 개발, 확대하고 있어 무라벨 생수 비중은 2025년까지 50% 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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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층간소음 윗집에 '귀신소리'로 보복한 아랫집 징역형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복 소음을 송출한 아랫집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층간소음. 이미지=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전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 외에도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에 앞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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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우리땅 한반도 서식 추정 생물종수 10만종中 60%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 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물종을 △신규 생물종 발굴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확산, △해외 연구자의 적극 활용 등의 연구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 2천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천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곤충 포함) 3만 1,603종, △조류(藻類) 6,653종, △균류 6,291종, △식물 5,759종, △원핵생물 5,039종, △원생동물 2,575종, △척추동물 2,090종이며,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로 목록 구축이 시작된 이후, 무척추동물이 1만 5,014종, 균류 4,666종, 식물 1,097종이 증가했다.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에 영향을 미친 생물종에는 2007년과 2011년 세계 최초로 생물분류체계에서 상위 체계에 속하는 원핵생물의 핌브리모나디아 강(Class)과 오피투탈레스 목(Order)을 발견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최상위 분류체계인 원핵생물의 미기록 계인 고세균 계(Kingdom)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국내 최초로 학계에 보고해 국내 분류연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높였다. 주요 생물종 사진=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주목할 만한 신종이자 고유종에는 흑산도(전남 신안군)에서만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로 2009년에 발견된 ‘신안새우난초’가 있다. 이 식물은 개체수 감소 우려로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섬진강과 낙동강 중상류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2015년에 밝혀진 신종 ‘참쉬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잉어과 민물고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신종에 붙이는 학명은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왔으나 2007년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 이후 국내 학자가 명명한 생물종도 2천여 종에서 5천여 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독도 지명(dokdoensis)을 포함한 40종과 제주 지명(jejuensis) 포함한 175종 등 학명에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물종도 포함되어 있다. 자생생물 6만 10종 중에서는 새로운 생물산업의 소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분리해 같은 해 2월 국내 주류용 효모 보급업계에 기술을 이전해 현재 전국 전통주 제조업체 32곳에서 막걸리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된 ‘울릉구멍장이버섯’은 항산화 물질로 2022년 특허를 등록했고, 2022년 원핵생물 할로박테리움 휴베이엔스(Halobacterium hubeiense)를 염전에서 발견해 이 생물이 지닌 항산화 색소(박테리오루베린)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구축된 6만종의 목록은 국내 생물 추정 종인 10만종 중에 60%가 목록화된 것으로 비로소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인 생물종 현황 파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우리나라의 연구역량과 자연환경보전 노력이 결합된 결과이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생물 소재 정보로 생물주권 주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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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설 명절, 가족 선물로 실속 있는 3만~5만 원대 과일 선호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은 가족에게 줄 3만~5만 원대 실속형 과일 품목을 구매할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물과 농산물은 ‘가격’, 축산물은 ‘품질’을 보고 구매처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자료사진 출처=현대백화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농식품 구매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700명을 대상으로 1월 19~20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다. 명절 농산물 구매 유형 변화를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농산물 판매 대응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실시했다. 지난해보다 선물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약 89%가 가족 선물을 구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선물 예정 품목은 농식품이 많았고, 3∼5만 원대(25.7%) 과일 선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에게 선물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소비자는 약 53% 수준이었으며, 선물 비용은 3만 원 미만(3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38%), 온라인(35%), 전문점(8%)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대형마트 비중이 높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자가소비용 농산물 구매처는 대형마트(49%), 전통시장(25%), 동네 슈퍼(15%)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축산물은 대형마트(44%), 전문점(28%), 전통시장(10%) 순으로 약간 달랐다. 설에 많이 구매하는 과일은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27%), 배(21%), 귤(16%)이 차지했다. 축산물은 국내산 쇠고기 국거리용(21%), 국내산 쇠고기 갈비·찜용(11%), 외국산 쇠고기 갈비·찜용(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과일 가격상승에 따른 지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꼈으며, 실제로 과일 구매량 감소(43.9%), 상대적으로 저렴한 못난이 과일 구매(23.6%) 등의 구매 행동으로 이어졌다. 차례용 과일을 구매할 때는 여전히 크기를 우선시하지만, 예년과 달리 구매 개수는 줄이는 양상을 띠었다. 육류 역시 예년 명절과 같이 부위와 원산지 위주로 고르지만, 음식의 양은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설 농식품 구매 특성 조사 결과로 미루어 생산자는 가격 부담이 큰 과일을 소규모 실속형으로 포장하고, 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다른 과일과 사과, 배를 혼합선물 세트로 구성해 구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과장은 “최근 설 명절맞이 농산물 구매나 차례 지내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명절용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며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정확히 파악해 가성비 좋고 실속 있는 소포장 상품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해 품질 고급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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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변경예고되었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하였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월 6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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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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