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부산 엑스포 참패...사우디 119표, 한국 29표

  부산광역시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참패의 순간. 사진=연합뉴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 119표를 쓸어담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고 기권표는 없었다.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참여국 중 3분의 2 이상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면 그대로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은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뒤에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내비친 역전 기대감과는 달리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패하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직후 회견에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BIE 회원국 182개국을 다니며 갖게 된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IE 실사단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면서 "부산 시민들의 꿈이 무산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사우디보다 엑스포 유치전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는 당초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회원국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박빙 판세까지 추격했다는 자체 판단을 해왔다. 투표일인 이날까지도 결선에 진출해 이탈리아 지지표와 사우디 이탈표를 흡수하면 대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부산엑스포 유치 위원회를 이끌어온 인사들과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까지 총 5명이 나서 부산의 비전과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패였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처럼 종교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표가 적은데다,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일찌감치 회원국들을 포섭해 뒤집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인권 탄압 등 사우디에 부정적인 국제사회 여론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부산시는 이번 투표 결과를 아쉬워하며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나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尹 정부 R&D 혁신방안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이하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이하 글로벌 R&D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리 정부R&D 투자는 1964년 20억원에서 시작하여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가 그간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여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전략’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제기된 개선과제를 최우선으로 담고 있다.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하여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도전·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여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하여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한다. 다만, 학생‧포닥 연수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 소액(1억원 이하)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年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출연연은 그간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하여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대학 내에 R&D 자원(인력·정보·지식)이 집적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지원(최대 5억)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하여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므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먼저,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고,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 기획’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R&D 체계를 고도화한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간다. 아울러,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하여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사업이 차질 없이 기획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하고,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하여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하여 정부의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내 연구자가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협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경험을 넓혀 나간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대학, 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먼저,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하여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하여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고 밝히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먹통...1주일새 정부 전산망 연이은 불통 사태

  정부24 민원시스템 먹통 사태가 벌어진 지 1주일도 안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도 1시간 가량 작동이 되지 않았다.  나라장터 접속 지연 알림 공지문(왼쪽)과 정상화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조달청 SNS   23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행정 전산망 불통 현상을 겪었다. 이로 인해 1시간가량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조달청은 이번 장애 원인이 해외에서 집중적으로 접속하면서 발생한 과부하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장애 시간 동안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하는 등 조처를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반 입찰할 때 활용하는 플랫폼이 마비되면서 1시간가량 지연됐다"며 "현재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행정망 장애 사태.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새올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증명서 발급이 마비됐다. 이어 당일 오후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접속이 지연되다 멈춰서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로 현장에서 수기(手記)로 발급된 전입신고 및 인감증명서 등은 6282건에 달한다. 중요한 부동산 관련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했고, 신분증 진위 확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은행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말 통신 장애를 일으켰던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는 정부로부터 사고 조사를 받고 보상까지 포함한 조치 계획을 보고한 뒤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원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이 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해서도 별다른 보상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을 개최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미 정부 박람회의 의미는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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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부산 엑스포 참패...사우디 119표, 한국 29표

  부산광역시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참패의 순간. 사진=연합뉴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 119표를 쓸어담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고 기권표는 없었다.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참여국 중 3분의 2 이상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면 그대로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은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뒤에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내비친 역전 기대감과는 달리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패하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직후 회견에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BIE 회원국 182개국을 다니며 갖게 된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IE 실사단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면서 "부산 시민들의 꿈이 무산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사우디보다 엑스포 유치전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는 당초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회원국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박빙 판세까지 추격했다는 자체 판단을 해왔다. 투표일인 이날까지도 결선에 진출해 이탈리아 지지표와 사우디 이탈표를 흡수하면 대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부산엑스포 유치 위원회를 이끌어온 인사들과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까지 총 5명이 나서 부산의 비전과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패였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처럼 종교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표가 적은데다,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일찌감치 회원국들을 포섭해 뒤집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인권 탄압 등 사우디에 부정적인 국제사회 여론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부산시는 이번 투표 결과를 아쉬워하며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나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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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尹 정부 R&D 혁신방안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이하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이하 글로벌 R&D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리 정부R&D 투자는 1964년 20억원에서 시작하여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가 그간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여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전략’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제기된 개선과제를 최우선으로 담고 있다.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하여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도전·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여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하여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한다. 다만, 학생‧포닥 연수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 소액(1억원 이하)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年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출연연은 그간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하여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대학 내에 R&D 자원(인력·정보·지식)이 집적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지원(최대 5억)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하여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므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먼저,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고,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 기획’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R&D 체계를 고도화한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간다. 아울러,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하여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사업이 차질 없이 기획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하고,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하여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하여 정부의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내 연구자가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협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경험을 넓혀 나간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대학, 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먼저,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하여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하여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고 밝히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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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D-1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투표장소인 파리에 총집결했다. 이들은 ‘Korea One Team’으로 이날 하루 분초를 쪼개 D-1 마지막 유치활동을 총력 전개할 예정이다.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파리 BIE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밤까지 BIE 총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 중인 BIE 회원국 대표들과 오찬세미나와 리셉션을 포함해 촘촘하게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을 예정이다.    또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인사들도 투표의 향방을 가를 핵심 표밭을 대상으로 최종 교섭을 펼칠 예정이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23일부터 파리 현지를 방문 중인 주요 기업들도 최종 투표순간까지 숨가쁘게 뛰며 유치교섭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재계는 그간 유치교섭을 전개하며 파악한 상대국과의 경제협력수요를 토대로, 부산엑스포를 통해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현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행사 등을 펼치고 세느강 엑스포 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를 진행하며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막바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총리는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유치전인만큼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드리고 싶다고 대표단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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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먹통...1주일새 정부 전산망 연이은 불통 사태

  정부24 민원시스템 먹통 사태가 벌어진 지 1주일도 안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도 1시간 가량 작동이 되지 않았다.  나라장터 접속 지연 알림 공지문(왼쪽)과 정상화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조달청 SNS   23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행정 전산망 불통 현상을 겪었다. 이로 인해 1시간가량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조달청은 이번 장애 원인이 해외에서 집중적으로 접속하면서 발생한 과부하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장애 시간 동안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하는 등 조처를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반 입찰할 때 활용하는 플랫폼이 마비되면서 1시간가량 지연됐다"며 "현재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행정망 장애 사태.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새올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 증명서 발급이 마비됐다. 이어 당일 오후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접속이 지연되다 멈춰서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로 현장에서 수기(手記)로 발급된 전입신고 및 인감증명서 등은 6282건에 달한다. 중요한 부동산 관련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했고, 신분증 진위 확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은행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말 통신 장애를 일으켰던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는 정부로부터 사고 조사를 받고 보상까지 포함한 조치 계획을 보고한 뒤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원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이 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해서도 별다른 보상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을 개최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미 정부 박람회의 의미는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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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12월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 등록해야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제공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향후,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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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국민이 선택한 ‘민생 규제혁신’ BEST 5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성별로는 남성(46.1%), 여성(53.9%) ▲연령별로는 30대(38.1%), 40대(32.2%), 20대(13.3%), 50대(11%), 60대 이상(5%), 10대(0.4%) 순으로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해 주셨으며,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 투표 결과 선정된 결과1위는 밤에도 휴일에도 아플 때 약품을 살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 건이다. 이전에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으나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된다.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안이다. 그동안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수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사이 자녀가 소위 제도권 밖의 ‘유령 영아’로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하는 한편,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할수 있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하는 부분이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원(창구는 100만원)에 불과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전업주부·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개선이후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모든 입국자(2019년 기준 4,300만명)는 세관신고 물품이 없어도 기내에서 여권과 필기구를 찾아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심사 대기줄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존재했다. 하지만 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어 입국 편의가 향상됐다는 의견이다. 5위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을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규정(반기별 1회 이상)이 포털 이용자에도 준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하고, 바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자주 비밀번호를 재확인·설정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해왔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잦은 비밀번호 변경 및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국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최종 선정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를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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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디지털 정부' 망신살...이틀째 원인도 모른채 복구 난항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이틀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는 정상 작동되지 않아 개별시스템 별로 임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24 서비스 중단 안내 화면. 사진=정부24   정부는 장애가 시작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 복구에 집중하면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했다. 18일 연합뉴스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은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사용자 인증 과정 등에 장애를 일으켰고, 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 현장에서는 전산망 마비로 인해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24 서비스 대체시스템 안내. 사진=정부24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했던 각종 증명서를 종류별로 개별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유엔(UN)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디지털 정부'라는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민원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국민이 친숙한 앱을 통해 생활 정보와 혜택을 얻는 모습이 정부가 자랑했던 전자정부 시스템이었지만, 한 번 고장에 즉각적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이틀째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장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인증 서버의 보안패치 업데이트 이후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만 나온다.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활용해 새올에 접속해야 하는데, GPKI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며 새올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마저 멈추면서 정부 민원서류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꾸린 행안부는 새올 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민간 네트워크 장비 업체 직원 등 1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밤사이 복구 작업에도 '새올' 시스템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주말 동안 지자체 현장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주말 새올 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신 행안부는 인증 문제를 먼저 해결한 '정부24' 서비스를 18일 오전 10시께 임시 재개했다. 현재 정부24는 PC웹이나 앱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임시 개통한 정부24에서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전에 제공했던 민원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고 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자 민원서비스는 총 1천327건이다.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발급서비스 887건, 보육·양육수당 신청 등 신청서비스 171건, 전출·전입신고 등 신고서비스 188건, 그밖에 조회서비스 81건이다. 정부24가 중앙 부처, 공공기관 등의 업무와 담당자를 소개하는 등 안내 서비스 9천666건을 포함하면 정부24가 제공하는 전체 민원서비스는 1만993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서비스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를 임시로 재가동했으나, 민원서비스는 이전처럼 모두 제공되고 있다"면서 "임시 서비스 상황을 지켜보며 정식으로 서비스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미국 출장을 조기 종료하고서 귀국길에 오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귀국해 대책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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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8

•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불법 사금융 뿌리 뽑겠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지난 해 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 구성)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하여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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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범죄와의 전쟁 시즌2' 2개월간 4만여명 검거

  윤 정부 2년차들어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 시즌2'를 맞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영화 '범죄와의전쟁' 포스터   그 결과, 강절도 사범 1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을 검거(구속 11명)하였으며, 대면 또는 절취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을 검거(구속 66명)하였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5,365건(총 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994건)도 병행하였다. 한편,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21,494명을 검거하여 410명을 구속하였다.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1,484명(5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재물손괴 2,489명(12.2%), 업무방해 1,629명(8.1%), 무전취식·무임승차1,624명(7.7%), 공무집행방해 1,379명(6.8%), 협박 1,265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470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31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하였다. 한편, 폭력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2%),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10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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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尹 "GTX 완공 당기겠다…김포골드라인 타봤는데 정말 힘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시스템이 빨리 개통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성 동탄역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김포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 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내년 3월 말 개통 예정인 GTX-A 열차 안에서 열렸다.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명, GTX-A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거론하며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던 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 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내년 초, C 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은 올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A·B·C 노선은 각각 평택·춘천·천안아산까지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며 "광역급행 교통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A·B·C 노선을 빠르게 완공하고, 김포에서 출발해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D 노선, 인천에서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E 노선, 수도권 거점 지역의 순환 노선인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TX 초기 예상 요금이 4천원 정도로 비싸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주머니 사정에 부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이용하는 분들에겐 20%, 등하교 청년에겐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에겐 최대 53% 할인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GTX의 경제 효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GTX는 '초연결 광역 경제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이동 편의뿐 아니라 부동산·산업 경제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춘천권까지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하고, 주택 수요 분산으로 집값도 안정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GTX 건설에 따른 직접 고용 효과가 21만명, 생산 유발 효과가 30조원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직접적 효과 말고도 전후방 경제산업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간담회장 곳곳에는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팻말이 놓였다. 대통령실은 GTX 외에도 3개 광역철도(8호선 별내선, 신안산선, 7호선 도봉산∼옥정)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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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메가 서울' 시작부터 난항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 경기도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생활권에 근접한 경기도내 도시. 그래픽=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9월말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이지만 갈 길은 요원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폐치분합(지자체의 신설이나 폐지를 수반하도록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일) 또는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효력이 제한된다. 즉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어 정부는 이에 귀속되지 않고 참고만 해도 된다. 김포 시내에 걸린 서울 편입 공론화 환영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주민투표 결과를 참고해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면 다른 정부 법안들처럼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지자체 요청이 들어왔다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여론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표결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에는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기도가 요청한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민투표권자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북도의 주민들만 투표할지, 남도의 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줄지 정해야 한다. 북도에 들어가는 시군구를 어디로 할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김포시의 경우 앞서 의원 발의로 제출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경기북도 관련 법안들에는 포함돼있는데, 이번 경기도의 요청안에는 빠져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는 고양·파주 등과 같은 접경지역이라 함께 묶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의원 발의 법안 등에서 북도로 포함된 듯 하나, 행정구역상 남도에 있어 이번 요청안에서는 빠졌다"며 "김포시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추후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때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의 경우 우선 북부지역 시군을 경제공동체로 통합한 후 행정 분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도 간 각기 다른 입장을 정리해 공감대가 형성된 후 주민투표를 해야 결과에 대한 이견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주민투표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제시해야 주민투표를 할지 말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정리된 후에도 경기도의 분도는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니 전체 국가에 끼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타 시도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이처럼 경기북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북도의 범위에 김포시를 포함하지 않은 채 시에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김포시는 조만간 경기북도 편입 여부와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서울시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현재 여당이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법안보다 진행이 빠른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하에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발의한다. 다만 의원 입법이라고 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김포시·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지방 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이 마련돼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특례 등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어 이를 활용할 듯한데,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특별법도 일반법과 마찬가지로 행안위에 상정하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 반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검토하고 숙성된 대안과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대안의 신뢰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달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연담화(도시가 생성, 발전, 확장되면서 주변 도시와 기능적으로 결합돼가는 과정)' 현상을 꺼내면서 원론적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이달 6일 같은 당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 방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포시는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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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 통합 수립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특히,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하였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中期)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세종시 일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고 위원회는 5개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올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5대 전략에 잘 드러나 있듯이,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전략2)와 지역정책과제(전략4)가 포함 되었다.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동 연계 협력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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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정부 ‘전화·문자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전화·문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인증절차 강화, 피해 의심 제보 대응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0.10.~2023.9.)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5,430건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전화·문자금융사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인포그래픽=권익위   ‘전화·문자금융사기’와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2만 건으로, 전월(142만 6,780건) 대비 7.2%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2만 2,160건) 대비 18.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9%), 지자체(1.8%),  교육청(26.9%), 공공기관(26.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원이 증가했다.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124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2,380.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로, 평내호평에 하수처리 시설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동 인근에 대규모 신설 계획 추진 반대 민원 등 총 17,332건(61.9% 증가)이 발생됐다.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청에 무녀도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감사 요구 민원(45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20.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구리 갈매지구 GTX-B노선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600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264.1%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하여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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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허영인 SPC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연이은 중대재해' 관련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허영인 SPC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영인 SPC 회장. 사진=SPC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환노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 홍용준 쿠팡 CLS대표 등 중대재해와 관련된 회사 경영진을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환노위는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허 회장에게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이강섭 샤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세웠으나, 야당은 오너인 허영인 회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불려올 예정이며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 CLS의 홍용준 대표 역시 최근 경기 군포시 빌라에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사망한 사건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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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적자'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핸드폰 요금에 연 70억원 지출

  서울교통공사가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으로 연평균 70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8∼2022년 공사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이경숙 서울시의원   15일 이경숙(국민의힘·도봉1) 서울시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사가 지원한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은 평균 70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70억7천만원, 2019년 74억2천만원, 2020년 73억6천만원, 2021년 68천8천만원, 2022년 65억9천만원이다. 특히 임원 20명은 개인 휴대전화 실비와 단말기 할부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기준 사장은 갤럭시S10을 사용 중이며 요금제는 T플랜 에센스(월 6만9천원)다. 감사, 비서실장, 영업본부장, 차량본부장, 승무본부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종을 갤럭시Z폴드3(출시연월 2021년 8월), 갤럭시S21(+)(2021년 1월), 갤럭시노트20 울트라(2020년 8월) 등으로 변경했다. 임원 단말기 및 요금제 사용 현황 (2022년 기준). 자료=이경숙 서울시의원   요금제는 5GX프라임(월 8만9천원), 5G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천원), 5GX스탠다드(월 7만5천원)를 사용하고 있다. 공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임직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월 4만원씩 지원 중이다. 2013년 12월17일 체결한 임금협약서를 보면 '모바일오피스 단말기에 업무용 앱을 탑재한 직원(계약직 포함)에게 2014년부터 통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원에게는 휴대전화와 통신비 실비를 상한 없이 지급하다가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요금 지원액을 월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 시의원은 "누적 적자 17조원에 달하는 공사가 업무용 사용을 검증하지 않고 직원에게 일괄 정액 지원을, 임직원에겐 '퍼주기식' 방만 경영을 수년간 해왔다"며 "임직원 개인 휴대전화 요금 지원 등 불필요한 지출부터 구조조정해 공공재인 도시철도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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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