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대책·美 관세 여파 업종 지원 예산도 증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25일 오전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와 대형 산불 사태에 대응하고, 고용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25일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환경부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이 768억 원 증액됐다. 또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AI 산불감시카메라 도입 ▲기계화 진화장비 확충 ▲고성능 산불 진화차량 보강 등에 115억 3,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환경부 소관 전체 증액 규모는 1,103억 7,40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 예산도 위기 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지급금 지급 예산이 818억 5,100만 원 증액됐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 불안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66억 원 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총 증액 규모는 999억 6,600만 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산으로 둔갑한 수출품 '적발만 5년간 5108억원'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규모만 1,235억원    미국 고관세회피 목적의 국산둔갑 우회수출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2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이동현 부산세관 수사팀장이 미국의 높은 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108억 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둔갑 수출(국산 가장 수출)은 실제로는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라벨 변경,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통해 해외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국산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원(16건), 2021년 436억원(14건), 2022년 2,408억원(24건), 2023년 1,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 원(4건)으로 집계됐다. 수출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1,505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 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505억 원)의 82.1%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3월) 대미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539억 원, 21건) 전부가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세관별로는 부산세관이 2,342억 원(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세관(1,364억 원, 17건), 광주세관(593억 원, 3건), 대구세관(489억 원, 7건), 인천공항세관(349.2억 원, 8건), 인천세관(265억 원, 9건)이 뒤를 이었다.    이종욱 의원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버젓이 수출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통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수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노린 국산 둔갑 수출은 한미 간 통상 마찰과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과 정부는 세관별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수출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의대 정원 동결… “의료계에 백기 든 셈” 비판 쏟아져

  정부가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행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밀려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17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동결의 배경으로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한 논의 필요성을 들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업 정상화는커녕, 의대생들이 복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먼저 동결한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 밀실에서 합의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료정책의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런 기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약속을 어기고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겉으로는 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정원 동결 조치가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킨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정부가 이번에 물러서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으로도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며 “의사단체는 앞으로도 의료개혁 전반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과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실련은 “대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정원 동결을 계기로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같은 국민 중심의 정책을 더 이상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개혁의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은혜 "재초환 폐지 청원 5만명 동의… 민주당, 즉각 응답하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은혜 국회의원 기자회견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이 흐르는 노후 주택에서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박탈당한 채 '재건축' 하나만을 희망 삼아 버텨왔다"며 "그러나 20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도입한 재초환 제도로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주택 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재초환이 시행된 이후 계속 상승했으며 2021년에는 무려 52.1% 급등했다. 또한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역시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 2018년 6.9배에서 2021년 10.1배로 치솟으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초환은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사문화된 제도"라며 "도입 이후 8년 동안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5곳뿐이고, 부과액 25억4900만원 중 실제 징수액은 16억3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제도 유예가 종료된 이후로는 단 한 건의 부담금 부과 사례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초환 폐지 법안을 1호로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1차 심사 이후 논의조차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는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 등 국민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했다"며 "진심이라면 재초환 폐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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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칼에 손이 찢기고, 갈비뼈가 부러졌다”…홈플러스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 직원이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손바닥의 혈관과 인대, 신경이 절단돼 수술을 받았고, 또 다른 여성 노동자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이 사건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벌어졌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농성을 이어가던 현장에 종로구청이 용역업체를 투입해 강제 철거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칼이 등장한 것이다.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철거 현장에서 칼이 쓰이고,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환노위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찰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칼 사용을 제지하지도 않고 방관했다”며, 공권력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도 “용역이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형법상 특수폭행치상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를 방치한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직무대행 역시 “정부 부처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제집행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공권력의 책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무시된 채 이뤄지는 강제집행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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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우리 동네 공기, 누가 책임지나요?”

  주민들이 매일 마시는 공기, 안심하고 들이마실 수 있을까?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25일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바로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핵심은 이렇다. 기업들이 제출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가 말뿐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형 사업장은 유해 화학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5년마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사실상 "쓰고 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스톡이미지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직접 확인한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 2020년에는 47곳, 올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계획서만 쓰고, 실행은 기업 자율에 맡기다 보니 공기 질이나 주민 안전에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말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 기업들과 배출저감 방안을 논의하고, 그 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충남 서산시는 한때 지역협의체를 통해 대산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벤젠 농도를 모니터링하며 성과를 냈지만,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협의체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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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상

  2025-04-26

• 임금체불 대책·美 관세 여파 업종 지원 예산도 증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25일 오전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와 대형 산불 사태에 대응하고, 고용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25일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환경부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이 768억 원 증액됐다. 또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AI 산불감시카메라 도입 ▲기계화 진화장비 확충 ▲고성능 산불 진화차량 보강 등에 115억 3,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환경부 소관 전체 증액 규모는 1,103억 7,40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 예산도 위기 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지급금 지급 예산이 818억 5,100만 원 증액됐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 불안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66억 원 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총 증액 규모는 999억 6,600만 원이다.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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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이원택 “농업 포기한 정부 추경안… 민주당이 민생 지킬 것”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업을 포기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전주=연합뉴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은 농어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행정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소관 예산은 5612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작 농어업 위기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농식품부가 농촌지역에 배달앱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을 꼬집었다. 그는 “배달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농촌에 도심형 사업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실질적인 농업 경영안정과는 무관한 보여주기식 편성”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농업 이차보전사업, 농기자재 지원 사업 등 생존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증액 요구를 정부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금리와 기후 재난 속에서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정부는 생색내기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농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보전 828억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72억원 △농식품바우처 139억원 △면세유 연동보조 118억원 △산불 피해 농기계 임대 42억원 등 총 2239억원 규모의 농업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 이밖에도 산림청 추경을 통해 지자체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헬기 지원, 진화차량 보강 등 3077억원이 증액됐으며, 해양수산부 예산도 중국 불법구조물 대응과 양식어업 재해보험 등 1855억원이 늘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출범 이후 줄곧 농촌과 농민을 외면해왔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정부가 외면한 민생을 국회가 되살리려는 절박한 노력”이라며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민생 예산이 최종 반영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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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용인시정)이 K-방산과 2차전지, 철강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하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K-방산 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경북 구미 포항 등 K-방산 2차전지 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하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K-방산 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경북 구미 포항 등 K-방산 2차전지 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지난 3월 초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의 경남 창원 거제 현장 시찰 및 지난 15일 경제성장위의 대덕연구단지 방문에 이은 국내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이날 산업현장 방문은 K-방산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방산업체(LIG넥스원) 및 협력업체 현장 간담회, K-방산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LIG 노동조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방문(포항제철소), 철강산업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 K-배터리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2차전지 소재업체(에코프로) 방문 및 가족협의회(노사협의체)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K-방산 산업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방산 R&D 인력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 AI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및 정부 직접 운영 △한미 국방조달협정(RDP) MOU 조속 체결 △EU와의 방산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내 방산업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업 참여 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방산은 그 특성상 G2G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제는 군수 조달을 벗어나서 방산이 수출의 주력 전략 부문으로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G3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IG 노조 신현범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애국하기 위해 출근한다”며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국민으로 방산업체 근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출 산업으로서의 방산뿐만아니라 민간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 긴밀한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중요한만큼 업계 의견을 잘 청취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마련을 비롯한 지원 방안 수립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일명 <주력산업 공동화 방지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철강업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철강 생산 기업에 대한 전기세 감면 △철강 기업의 R&D 투자비 지원 △국내 철강 생산품에 대한 쿼터제 도입 △철강산업 관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포스코 현장 방문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철강이 무너진다면 방산‧조선‧기계 등 수많은 산업이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추월로 심각한 상황인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속도가 느려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내외 사업환경변화로 수출시장이 급속히 위축하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상실 우려가 있는데, 당면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하다”며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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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우재준 “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모노레일 방식 추진 노력 안해”

  대구 북구갑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은 24일,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의 AGT 방식 추진을 고수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   대구시는 그간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모노레일 제작사인 히타치가 형식승인 과정에서 특허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모노레일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반면, 우재준 의원은 기존 3호선을 추진하며 이미 설계도면 제출까지 마친 상황에서 기술유출 우려는 거의 없는 셈임에도 대구시가 이를 문제 삼아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차량ㆍ용품 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철도차량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히타치는 기존 도시철도 3호선 사업에 참여하며 설계도면을 제공했던 상황으로, 형식승인 과정에서 기술유출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날 우재준 의원실이 공개한 히타치의 공문에는 ‘국내 철도안전법에 의한 형식승인의 절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제시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히타치는 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참여 실현가능성을 위해 2022년 7월 대구시에 ▲신철도안전법 적용의 면제/기존설계 베이스로서의 계약, ▲히타치가 한국 차량제작자의 하청으로서 기술이전ㆍ중요부품 공급으로 지원 실시 등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우재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히타치와의 협의가 진행되던 2022년부터 AGT 방식을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토부에 히타치의 제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중앙 정부와의 협의나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대구시는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모노레일 방식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협력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배제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히타치는 정확히 ‘형식승인 면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3호선과 같은 설계 베이스로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형식승인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모노레일 방식 추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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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文 전 대통령 전격 기소…민주당 “윤석열 지키려 文 제물 삼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정치 보복이자 검찰권의 노골적 남용”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벼락 기소’는 시작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 등 위원들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겨냥한 이번 수사는 본래 목적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며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한 끝에 문 전 대통령에게 130개에 달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그의 입장은 한 번도 직접 듣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문 전 대통령 측은 성실히 서면 답변을 준비 중이었고, 대통령기록관 자료까지 확인하는 등 성의 있는 대응을 하고 있었다”며 “고작 한 달 만에 아무런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자 정치적 목적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허위사실로 점철되어 있다”며 “사위를 ‘상무’로 채용시켰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소설이며, 해당 회사는 소규모로 직급 자체가 외형적 명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주거비를 지원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금액은 딸 부부가 거주하던 주택의 월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강압적 수사로 노모까지 괴롭힌 검찰이 이제 와 ‘절제된 기소권 행사’를 운운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검찰이야말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주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진행 중인 조기 대선 국면을 언급하며 “불법 계엄 논란에 휩싸인 윤 전 대통령의 범죄를 덮기 위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곳곳에 남은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로 삼는다고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정치 보복에 나선 검찰 역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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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12.3 내란 이후 공공기관 임원 107명 모집 공고… 알박기 인사”

  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4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라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3 내란 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6명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에 공고했다. 공기업 기관장과 상임감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심의를 진행한다. 운영위원회 의결과 주무부처 장관 제청을 거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점이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전력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친윤 감별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윤석열 관련 인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연수원 동기부터 후보 시절 대변인, 인수위원회 인사, 초대 교육부 장관까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마사회의 경우 윤석열의 대학 선배이자 검사장을 역임한 전직 새누리당 의원이 회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을 1년 이상 공석으로 놔두더니 지난 2월에서야 갑작스럽게 사장 모집을 공고했다.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알박기 인사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뤄졌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에서 1년 7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던 김동일 전 예산실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사직으로 추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임명된 유병서는 예산총괄심의관 당시, 윤석열의 쌈짓돈화 된 예비비를 지키는 데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에 책임이 큰 정정훈 전 세제실장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을 이용해서 윤석열 탄생에 일조한 인사를 은밀히 공공기관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내일(25일) 열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기업 기관장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는 친 윤석열 인사에 대한 뒤늦은 보은이자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기 위한 또 하나의 내란 시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덕수·최상목 두 사람은 오는 6월 대통령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공공기관 인사 및 중앙부처 내 고위급 인사를 비롯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선정도 단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 인사 알박기 시도 정황을 특별위원회에 제보하여 주시면 향후 감사와 수사까지 촉구하여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 시도를 막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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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국산으로 둔갑한 수출품 '적발만 5년간 5108억원'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규모만 1,235억원    미국 고관세회피 목적의 국산둔갑 우회수출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2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이동현 부산세관 수사팀장이 미국의 높은 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108억 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둔갑 수출(국산 가장 수출)은 실제로는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라벨 변경,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통해 해외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국산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원(16건), 2021년 436억원(14건), 2022년 2,408억원(24건), 2023년 1,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 원(4건)으로 집계됐다. 수출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1,505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 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505억 원)의 82.1%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3월) 대미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539억 원, 21건) 전부가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세관별로는 부산세관이 2,342억 원(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세관(1,364억 원, 17건), 광주세관(593억 원, 3건), 대구세관(489억 원, 7건), 인천공항세관(349.2억 원, 8건), 인천세관(265억 원, 9건)이 뒤를 이었다.    이종욱 의원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버젓이 수출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통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수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노린 국산 둔갑 수출은 한미 간 통상 마찰과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과 정부는 세관별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수출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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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복기왕 의원 “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사고 책임 물어야”

  신안산선 시공을 맡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붕괴 사고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국회 차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23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사고 책임 묻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대주주가 포스코이앤씨이지만, 넥스트레인이란 특수목적법인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 년간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의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24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 \표> 최근 5 년간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의 인명사고 현황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노란색은 부상자 붉은색은 사망자 수   또한 신안산선 사고가 채 수습되기도 전인 지난 2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 주상복합 현상서 추락사가 발생하는 등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는 현장에서 인명사고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불감증이 만연한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지경이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복 의원의 요청에 “건설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필요하다면 안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 ‧ 야 간사 협의해 달라”고 답했다 . 이에 향후 국토위 차원에서 신안산선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한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여 ‧ 야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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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김도읍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 법안 발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 의원은 지난 18일 하도급 계약의 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될 경우, 원청인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 조건 변경 시에도 이를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계약 변경이 발생해도 보증서가 재발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며, 원청업체가 부도날 경우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업한 건설사는 ▲2022년 1,901곳 ▲2023년 2,347곳 ▲2024년 2,666곳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부도 건설사도 ▲14곳(2022년)에서 ▲29곳(2024년)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업체도 2022년 46건에서 올해 4월 중순 기준 93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 속에서 건설 하도급업체들의 하도급 계약 실적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건수는 2022년 11만8,716건(약 85조 원)에서 2024년 9만669건(약 75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원청업체 부도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급보증의 추가 교부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지급보증 직불합의 면제 조항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주택건설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건설업계의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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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김건희 특검 추천위 첫발… 이석범 변호사 위원장 선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할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검 추천위원으로는 이석범, 최창석, 박판규, 신의철 변호사를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참여한다. 이 중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몫, 박판규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신의철 변호사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상설특검제도가 본격 가동됐다”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과 특검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설특검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위촉식 직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앞으로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번 특검은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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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40여일 남은 과도기 내각, 美와 섣부른 관세협상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관세협상을 결정할 권한까지는 없는 한덕수 총리가 관세협상을 결정하려 나서는 것은 또 다른 권한남용”이라면서 40일 남짓 과도기 내각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익을 도박판에 올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또한 “지금은 미국 측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는 ‘기초 진단’ 수준에서 그쳐야 하며, 실질적인 협상과 타결은 정당성과 책임을 갖춘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내란공범 최상목 부총리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의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협상을 예고한 것이며, 개인 치적을 위해 국익을 내던지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한국이 협상에 섣부르게 나서는 것은 서두르는 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자국에 대한 경제안보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한 다음 이들 국가를 통상 협상 성과의 시범 사례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 협상 환경을 신중하게 분석한 뒤 충분한 협상전략을 세운 다음 최종 타결 여부는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국익을 위태롭게 하며 졸속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국회·정당·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론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정질서에도 부합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덕수 총리에겐 협상타결권이 없으며 현 권한대행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정치적 책임조차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분명한 상태”라며, “이런 정부가 관세 협상을 타결한다면 제2의 외교·통상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출국 전 반드시 국회 관련 상임위에 협상 계획을 공식 보고해야 한다”며, “정권 말기에 국익을 담보로 강행하는 협상은 국민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위험한 외교로 그 모든 책임은 결국 두 사람과 한덕수 총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진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통상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나라”라며 “통상 정책은 특정 정권의 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영역”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상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일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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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홍준표 “흉악범엔 반드시 사형”… ‘6개월 내 집행’ 공약에 표심 요동

  “무너진 법과 정의 바로 세우겠다”… 사회·교육·문화 개혁안도 발표 2030은 ‘공정’에 반응, 중도층은 ‘우려’… 보수 결집엔 긍정적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국방·외교·통일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18일 발표한 ‘사형제 부활’ 및 사회·교육·문화 개혁 공약이 정치권과 유권자층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홍 후보는 이날 “흉악범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며, 사형 확정 이후 6개월 내 집행을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장하고, 극단적 페미니즘과 PC주의에 맞서 ‘패밀리즘’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교육 부문에서도 수능 100% 정시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복원하고, 영재고·특목고·자사고 확대와 조기진급 제도를 통해 “능력에 따른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약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홍 후보의 강경하고 직설적인 메시지가 보수 결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통적 보수층 사이에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후보”라는 평가와 함께, 지지세가 다시금 결집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반면 중도층과 진보 진영은 반발하고 있다. 사형제 부활 자체가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어긋난다는 점, 오판 가능성 등 법적·윤리적 논점이 부각되며, 홍 후보의 정책이 자칫 "극우 포퓰리즘"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론의 눈은 2030 세대의 향방에 집중되고 있다. 2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공정’과 ‘법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만큼, 홍 후보의 사형제 및 수시 폐지 공약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기류가 있다. 특히 "강한 국가, 공정한 룰"이라는 키워드는 2030 남성 유권자층 사이에서 일종의 정치적 상징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다만 20대 여성층과 30대 초반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패밀리즘’과 차별금지법 반대 등 일부 입장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홍 후보의 메시지는 여론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중도 확장성에서는 제약이 있다”며, “결국 본선 경쟁력을 위해선 보다 유연한 메시지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오피니언'의 최근 조사(4월 2주 차 기준)에서도, ‘사형제 찬성’ 응답은 60% 이상을 기록했으며, 특히 50대 이상과 남성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거나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는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명확한 정의와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 그의 ‘강한 국가론’이 표심을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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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