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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산지원금 세금 '0원' 추진...총선용 급조 비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영은 지난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부영 측이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요구했지만, 이례적인 사례로서 '부영 맞춤형'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고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된다. 다만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법 개정 조치가 불쑥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물론 저출산 기조를 타개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설명하지만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일부 정책들은 수년간 이뤄진 개정 맥락과 동떨어진 개편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세수중립 등 엄정한 원칙에 따라 최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할 조세 정책이 휘청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직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다. 중소기업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월 10만원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20년 만에 10만원 늘어난 한도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전환되는 셈이다.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 유리한 비과세·공제 확대보다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저출산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일부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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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민주당 김용민 의원, 마을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 진행
    민주당 김용민(남양주 병)의원은 최근 남양주 와부읍 어룡마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해결에 나섰다.   민주당 김용민(남양주 병) 의원이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했다.   어룡마을 주민회(어룡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ㆍ어사모)에 따르면 같은 행정 구역(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중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일부만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에 어룡마을 주민회는 도곡리 그린벨트 지역 약 13만2231㎡(4만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민원을 지난달 19일 접수했다.   박진열 전 어사모 회장은 김 의원에게 "20년 동안 어렵게 비닐하우스에서 살아왔던 주민들 연세가 벌써 80세를 넘었다"며 "마을 머슴이 그린벨트 해제로 해방돼 하루라도 편히 살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미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창고 등으로 그린벨트가 어느 정도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제발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현재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집단취락지구 20호 이상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는 20호 미만으로 당장 현재는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추후 규제 완화의 목적으로 시민이 이미 거주해 훼손된 그린벨트에 대해 국토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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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고검장 출신에 '20% 가산점' 우대 논란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 을 ) 김경만 예비후보 , 광주광산( 갑 ) 이용빈 후보 , 전주( 을 ) 고종윤 · 양경숙 · 이덕춘 · 최형재 후보가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 을 ) 김경만 예비후보 사진=김경만 의원 제공   이들 후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면서 “민주당이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 ,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 부지사, 부시장 등)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건가.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여섯명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수사를 발판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수사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 수사가 정치화되고, 검사와 법조인이 (민주당에서 조차)우대 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고 있는 현실은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만 예비 후보는 “(이같은 기준은) 검사 고검장 출신인 광주광산( 갑 ) 박균택 후보, 광주서구( 을 ) 양부남 예비후보, 전주( 을 ) 이성윤 후보 세 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가산점 기준을 멋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고검장 출신에게 부여하는 정치신인 가산점 20%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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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첨단로봇 시장 확대와 국가간 로봇산업 육성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 로봇산업이 적기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작년 125억 원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규모인 523억 원을 투자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수요 반영,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부품 등 총 166억 원 규모 17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1차 공고는 2월 19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협업하여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확산 가능한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도 개발한다. 한편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로봇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서비스로봇 분야에서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격에서 의료기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진료할 수 있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과 영유아 돌봄부담을 완화할 놀이,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동성이 우수하고 세탁물 정리 등 일상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기술, 스마트 구동기, 임의의 그리퍼로 미학습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첨단로봇의 안전지능을 설명가능하도록 규명하는 기술 등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SW)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동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4월, 7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감속기, 제어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조작, 자율이동,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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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한·쿠바 수교' 이후 달라지는 것들…국내 여행사 상품 마련에 분주
    한국과 쿠바가 15일 수교함에 따라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현지 상호 상주공관 개설에 따른 우리 교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공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자 발급 절차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쿠바 시내 전경 사진=픽사베이   국내 기업의 쿠바 진출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수교를 계기로 경제협력 확대와 각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쿠바와의 교류 확대는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의 여러 국가와의 유대감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현재 190여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 수도 아바나엔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 국가 중 하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수교 국가로서의 상호 지지 표명도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수교를 통해 우리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분야는 당장 문화 교류와 여행 활성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4000명의 한국인이 쿠바를 방문하는 등 우리 국민의 쿠바 방문도 활발했다. 수교이후 쿠바 방문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외교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수교에는 한류가 큰 역할을 했다고 환다.  쿠바에선 지난 2013년부터 우리 드라마가 방영되고 K-POP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기도 했다. 약 1만명 규모의 한류 팬클럽(ArtCor)이 지금도 운영 중이다. 또한 국내 관광객의 쿠바 여행 활성화가 기대되는데 몇가지 걸림돌이었던 제약이 조만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한국과 쿠바는 직항항공편 개설이 시급하다. 사진=픽사베이   또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 할 경우 쿠바를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거부 조처를 받을 수 있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남미를 일주하며 쿠바를 들르는 상품은 있으나 단독 상품은 아직 없다"며 "쿠바 여행 수요가 존재하고 미국 입국 정책 등이 완화되면 쿠바 상품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쯤 쿠바 단독 관광 상품을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행사들은 여행 여건 개선 여부, 관광 시장성 등을 살펴 쿠바 여행 상품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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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지난해 민원 분석 결과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20∼50대 이상 민원 多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교통·아파트’,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459만 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 외에도 중앙선 침범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위례신사선 추진, 제2경인선 부천 경유, 서울 5호선 노선 선정 등 ‘교통환경’, 재개발 요구, 환경기초시설 악취, 소각장 폐쇄 등 ‘주거환경’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GTX, 광역철도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안전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부실공사 등 ‘아파트’, 50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고,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2022년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과 전년 대비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594,501건(2024.1.2. 기준)으로 전년(12,686,664건) 대비 15.0% 증가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위례신사선, 제2경인선,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민원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연령별로 40대(33.5%), 30대(25.3%), 50대(12.0%)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붕괴 아파트 관련 민원과 통학 관련 민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40대 여성(17.0%)과 50대 여성(16.0%)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역별 민원 현황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지역별로 경기(31.5%), 서울(14.6%), 인천(8.4%), 부산(5.8%), 대구(5.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해 불법주정차 및 친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등이 발생한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25.1%)했다. 2023년 민원 증감률 상위 분야 인포그래픽=국민권익위 제공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486건이 발생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년 대비 12,850.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통학버스 운행 요구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요청(516건)’ 민원 등 총 9,023건이 발생한 부산교육청이 전년 대비 100.9%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의중앙선 향동역의 빠른 착공 및 개통 요청(1,734건)’ 등 총 24,296건이 발생한 국가철도공단이 전년 대비 2,46.2% 증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2-01
  •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침입한다면?
    정부대전청사 군·관·경·소방 등과 함께 올해 첫 통합방호훈련 실시 드론의 탐지·무력화 등 자체 ‘드론 경계 방호시스템’ 방호능력 검증 일러스트=픽사베이   정부대전청사는 지난해 11월, 4개 정부청사 중 처음으로 ‘드론경계 방호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올해 첫 유관기관 통합방호훈련을 군부대 작전용 드론과 연계해 실시한다. 매년 상·하반기에 인접 유관기관들과 다양한 테러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훈련은 특히, 적의 공중·지상 위협을 고려한 상황대응과 자체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의 방호능력을 검증하는 계기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군부대의 혹한기 훈련과 연계한 전면전 작전수행, 둔산경찰서의 신속기동현장대응반 출동, 둔산소방서의 신속한 화재 진화 등 인접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사 방호를 위한 실전적 통합방호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는 18일(목), 14시에 청사 침입·테러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전청사관리소, 군부대, 둔산경찰서, 둔산소방서 등 4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하며, 청사에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침입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를 활용하여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드론에 대비한 정부대전청사 통합상황실 공중 방호시스템 운영, 군부대 전면전 작전수행, 둔산경찰서 신속기동현장대응반 출동, 둔산소방서 화재 진화 대응 순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통합방호훈련은 지난해 11월 정부대전청사에 설치된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식별되는 드론 및 테러 활동상황이 훈련참여 4개 기관에 빠르게 공유된다.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청사관리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설치한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시스템으로, 4개 정부청사(서울, 과천, 대전, 세종) 중 우선 도입되어 성과평가 후 타 청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윤한 대전청사관리소장은 “테러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통합방호훈련을 통해 정부청사 드론 및 대테러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관·경·소방 연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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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북한/국방
    2024-01-18
  •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구축사업은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16
  • “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
    정부,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신고로 인한 환수액의 30% 이내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비실명대리신고, 조사·수사, 쟁송 등 변호사비 지원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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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경찰 "이재명 습격범, 주관적 정치신념에 경도돼 극단적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 "재판 연기 등으로 이 대표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 공천을 줘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남긴 8쪽짜리 문건 이른바 '변명문' 내용에 대해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갈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범행으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었다는 김씨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거래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범행 방조 혐의로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을 뚫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뇌경정맥 손상을 입었으며, 바로 피부에 닿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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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이재명 습격 범행 방조한 70대 남성 긴급 체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한 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씨가 사전에 작성한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해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9일 피의자 김씨 신상공개 여부 결정…당적은 비공개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김씨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철저한 범행 준비 정황…10일 수사 결과 발표 김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대표 방문지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께 인터넷으로 흉기를 샀으며 범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간 것도 확인했다. 김씨는 종이에 감싼 흉기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등을 토대로 10일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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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 사진출처=권익위 누리집   국민권익위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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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9급 공무원 연봉 3천만원 돌파...18세 이상 응시 가능
    올해 공무원 연봉이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인사혁신처. 사진=연합뉴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돌파했다. 군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올라간다.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6.3% 인상됐으며 5년 미만 공무원도 월 3만원 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7∼9급 공무원 보수는 특히 더 오른다.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청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작년 2,831만원보다 6.3% 올라간다. 9급 초임 연봉이 3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통령 연봉은 2억5,493만3천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이 동결됐던 작년 2억4,455만7천원보다 4.2%가량 올라간 수준이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9,763만6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4,952만4천원, 장관(장관급 포함) 연봉은 1억4,533만2천원으로 정해졌다.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큰폭으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 봉급은 80만원, 상병 봉급은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초급 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작년 대비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월 16만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올해부터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상한액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이상 인상한다.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와 특수교사(월 7만원→12만원)의 교직 수당 가산금도 함께 올린다. 이외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이 월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이 월 2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라면 공무원이라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않는 연봉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직위 연봉 상한(자율 책정 상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령 민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작년까지는 최대 7천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3억원대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와 비교하면 지급 기간과 규모가 모두 2배가량 늘었다. 특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사진=인사혁신처/연합뉴스   또한 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인사처는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면접시험은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해서 시행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체 가능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외국어 성적 대체에 따라 시험 과목 수가 줄어든 만큼 시험 문항과 시험 시간도 이전보다 단축한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을 폐지한다.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도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고, 아직 허용되지 않은 9급 필기시험에서도 올해부터 허용된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2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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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충남 아산서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2일 부산 가덕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된 김모(67)씨는 범행 동기와 당원 여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의자 김씨는 이날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회색 정장에 남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다. 수갑과 포승줄을 묶은 것으로 보이는 손목은 가려진 상태였다. 호송차에서 내려 경찰에 둘러싸인 김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범행을 언제 계획했나", "지난달 이 대표 방문 때도 부산에 온 이유는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강서경찰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1957년생인 김씨는 충남 아산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10년 넘게 중개업을 해왔다는 것이 중개업소 인근 주민이 전하는 말이다. 경찰은 김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8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김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르면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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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한화시스템, 소프트킬·하드킬 합친 ‘對드론 통합체계’ 선봬
    한화시스템(대표 어성철)이 공격 드론을 막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전력화 및 군 시범 운용을 하는 저고도 대(對)드론 체계 사업 2건을 연이어 수주했다.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 운용 개념도   한화시스템은 중요지역에 침투하는 불법 드론·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시설에 설치하는 시설형과 거리별로 세분화해 소프트킬(Soft Kill·재밍)과 하드킬(Hard Kill·그물포획 및 레이저)로 타격할 수 있는 이동형 다계층 복합방호 대드론(Anti-drone)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화시스템은 21일 방위사업청과 약 300억 규모의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는 우리 군 최초로 전력화되는 ‘시설형’ 드론 방호체계다. 공군 기지와 해군 항만 등 육·해·공군 주요 시설을 노리는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영공을 침투하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식별한 후 재밍(전파교란)을 통해 작동불능 상태로 만든다. 한화시스템은 △탐지 레이다 △불법 드론 식별 및 추적용 전자광학(EO)·적외선(IR) 열상감시장비 △표적 무력화용 재머(Jammer) △통합 콘솔(운용장치) 등으로 구성돼 표적드론 무력화가 가능한 ‘대드론 통합체계’를 설치·운용한다. 시설 방호에 특화돼 향후 원자력발전소·공항·데이터센터 등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도 배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같은 날 21일 방위사업청과 신속시범획득사업인 ‘드론대응 다계층 복합방호체계’ 계약 또한 체결했다. 한화시스템의 ‘드론대응 다계층 복합방호체계’는 원거리 3km 이상 불법 드론을 레이다로 탐지하고, 전자광학(EO)·적외선(IR) 열상감시장비로 자동추적 후에 ‘3km-2km-1km’ 거리별로 다계층 복합 대응으로 표적을 무력화한다. 소프트킬과 하드킬 방식을 합쳐 △3km 거리에서는 재밍(Jamming·전파교란) △3~2km 구간에서는 ‘그물형’ 킬러드론으로 포획 △드론이 중요 및 접적(接敵)지역 1km 이내 진입 시에는 고출력 레이저 장치로 요격하는 순이다. 기동성 보장과 도심·중요지역 방어를 위해 구성품을 차량에 탑재해 이동형으로 개발했다. 90도 고각(高角) 및 방위각 360도에서 전방위 탐지가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이며, 계약금액은 약 50억원 규모다. 육군과 해군에 6개월 내 제품을 납품하고, 이후 6개월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군(軍) 소요 제기 여부가 결정된다. 박도현 한화시스템 지휘통제사업대표는 “최근 국제 분쟁지역에서 공격형 드론이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를 방어하는 대드론 시스템 시장도 급부상하고 있다”며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레이다와 열상감시장비 기술, 새 떼로 오인하기 쉬운 드론 객체를 구분하는 AI 표적식별 기술, 다계층 복합 드론대응력을 모두 결합해 다양한 경로로 날아드는 소형 무인기의 군집 공격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다계층 복합방호·AI 식별·부수 피해 방지가 가능한 대드론 시스템을 규격화·고도화해 후속 양산에 나서며,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 시설형 및 이동형 대드론 모델을 근간으로 제품군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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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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