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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전체부지 반환 완료
    정부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20일 주한미군이 D구역(23만㎡)을 국방부로 반환해 전체 부지 44만㎡가 인천시민 품으로 모두 돌아오게 된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전경. (인천=연합뉴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이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 요구해 왔다. 오늘 잔여 구역(제빵공장・창고 등 약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캠프 마켓 전체부지(총 47.3만㎡) 반환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악산에 위치한 통신기지를 반환받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외 기지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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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불법 재취업한 비위 공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 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인 ○○부 시설직 공무원이던 ㄱ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인 ◇◇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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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북한 찬양 및 군사상 기밀 유출 혐의 해군병사 기소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2022년5월 입대)을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9일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직위자들에게 군사기밀 보호활동과 방산보안을 당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방첩사는 지난 20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되어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22.1월)한 현역대위를 검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21.7월 입대)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하여 엄중 처리 해왔다. 이번 건의 경우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2년 5월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하였다. 이후 2022년 12월경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하였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되었다. 또한, A병장은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하였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ㆍ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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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국가직 공무원노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촉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개최 의의 발언하는 이철수 위원장   직장갑질119가 올해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35.9%였고, 중앙·지방 공공기관 종사자는 31.6%였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제108차 총회에서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Convention 190)을 채택하였고,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노동법과 노동시책종합추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영국 등 36개국이며, 발효 중인 국가는 22개국인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및 역할,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문제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여러 법령 어디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에 사용자에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등 조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국공노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직접 적용하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러한 국공노의 요구와 일치한다. 개정법률안은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공노가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나한테 찍히면 승진 못한다는 협박, 여직원의 몸무게를 맞춰보겠다는 막말과 성희롱, 고졸 직원에 대한 차별적 언행, 시험은 보고 들어왔냐는 등의 비하 발언, 집단 따돌림, 보복성 인사조치 등 괴롭힘 사례가 공직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신고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음도 나타났다.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졌으나 과거에 받은 표창으로 징계가 감경되거나 사라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금지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인한 징계는 감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여 21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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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모포’ 대신 ‘이불’…1식 3찬 배식에서 ‘골라 먹는’ 뷔페로
    국방부는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업체 위탁 세탁‧세척 사업을 시행하고, 다양한 급식메뉴를 제공하여 장병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민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선하였다. 병사 생활관 침상에 깔린 모포·포단(왼쪽)과 상용이불(오른쪽)[국방부 제공/연합뉴스]   군은 올해 공군·해군에 이어 육군·해병대도 모포·포단을 상용이불로 교체하였다. 그동안 침구로 사용해 왔던 불편한 모포와 포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창끝부대 최전방 GOP 이등병을 포함해 전군의 모든 장병들이 엄마가 덮어주던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전역자 침구류를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회수하여 지역 전문업체에서 세탁한 후 신품과 같이 재포장한 제품을 신병 전입 시 보급하는 ‘안심클린 세탁’ 시범사업을 10개 사·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적용을 받는 신병들은 전문업체의 관리를 받은 상용이불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군 생활 중에는 주기적으로 군내 세탁소를 이용하면서 언제든지 침구류를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소재와 형상 등을 개선한 신형 수통으로 전량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통 또한 이불처럼 시범사업을 실시 후 2025년부터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끼니별 밥, 국, 반찬 등 5개 메뉴로 배식하는 병영식당의 식단 구조를 변경해 다양한 메뉴를 한 끼 식단으로 제공하여 장병 개인의 취향대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뷔페식 급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부터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을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며, 효과 분석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뷔페식 급식’이 도입되면 병사들은 치킨, 돈까스, 햄버거, 라면 등을 포함한 10개 이상 메뉴를 취향대로 선택해 먹을 수 있게 되어, 급식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민군 상생을 위한 ‘지역상생 장병특식’도 전면 시행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부대 인근 지역업체를 통해 외식, 케이터링, 배달, 요리사 초빙, 푸드트럭 등 다양한 방식으로 1끼 13,000원 수준의 급식을 연 9회 제공하여 장병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24년에는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연 12회로 확대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전군에 확산하는 등 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의 안정적 정착으로 장병 급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민군우호가 증진되길 기대한다. 국방부는 이사가 많은 초급간부의 이사화물비를 지급하여 초급간부 사기 진작과 복무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신규 임관 초급간부는 군 생활 기간 중 근무지를 옮길 때는 이사비가 지급되었으나, 임관 직후 첫 부임 시와 5년 이내 전역하여 사회로 진출할 경우에는 전액 개인부담으로 이사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이사는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초급간부의 복지여건을 향상하고 내년에 재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2025년부터 초급간부 이사화물비가 이사할 때마다 29만 원씩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장병 체감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강구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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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김기현, 與 대표직 사퇴…"당 안정·총선승리 이바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최고위 참석하는 김기현 대표(서울=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며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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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방치 후 조직적 은폐·왜곡"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13명 중 주요 인사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감사원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께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지적됐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지난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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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공금으로 고가 의류·손목시계 등 구입한 정신나간 공직자 대규모 적발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금인 시설부대비로 고가 의류 물품 구입,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2억 8,67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이 2억 8,158만 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밖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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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빈대 발생 감소세 전환, 지자체 신고 78건, 발생 28건에 불과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전주 대비 ▲58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8건(전주 대비 ▲21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4건) 포함시 전체 42건(전주 대비 ▲28건)이다.   또한,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11.13~12.8)’ 3주차(11.27~12.3)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3.5만개소(25%) 시설을 점검하였고(누적 85%), 이중 숙박시설, 목욕장, 노숙인 시설 등 9건(전체 발생 42건에 포함)의 발생사례를 확인해 즉시 방제했다.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의 결과이므로, 마지막 4주차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누락되는 시설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고시원·기숙사 등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기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및 방제 참여를 위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집중점검 기간 종료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통한 주간단위 발생·방제 현황을 지속 공개하여 국민적 관심을 이어나가는 한편, 인천공항 출입국장 내 빈대 정보 홍보를 위한 QR코드 표출을 5일부터 실시하고, 빈대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12월 셋째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을 시작하며, 공항버스‧KTX 등 공항 관련 시설에 열풍기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내성 문제가 없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방역용 살충제(8개 제품)를 긴급승인한 데 이어(11.10), 최근 가정용 살충제 1개 제품에 대해서도 변경승인을 완료(11.30)하여 빠르면 금주중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이번에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관련 안내를 포함하여, 새로 개시되는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등 신규 대책 내용 역시 정보집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빠짐없이 안내할 것”이라며, “빈대 대응은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방제 참여가 핵심인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이어 홍보와 안내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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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앞당긴다...'선(先) 교통 후(後) 입주'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던 것을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5년 반∼8년 반을 각각 앞당겨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도시로 연결되는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신속 구축 방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지구계획 승인에 1년 앞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갈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와 관련, 대광위 관계자는 "현행 광역교통법은 갈등의 세부 조정절차나 조정 기한 없이 지자체 등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하게 돼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의무적으로 대광위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대광위는 조정 착수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놓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탓에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다.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장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했다. 나아가 재정 예타 및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 개발 사업자가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매년 반기별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은 관리를 강화해 개별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한다.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를 '사업 지구 경계선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런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은 2기 신도시 때보다 시설 완료 기간을 수년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수상 대광위 상임위원은 "2기 신도시는 첫 입주까지 8.9년가량이 걸렸는데, 이 시점 근처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먼저 추진하고, 광역교통법 등 법률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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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성공…지상국과의 최초 교신 확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2월 2일(토) 새벽 3시 19분경(미국 현지 기준, 12월 1일(금) 10시 19분경)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군 첫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스페이스Ⅹ사의 우주발사체 '팰컨9'이 1일 현지시각 발사되고 있다. 2023.12.2 [스페이스X 제공, 연합뉴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약 78분 뒤에는 해외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의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우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래픽] 군 정찰위성 '425사업' 개요 / 연합뉴스   이번에 발사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내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발한 위성으로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우리 군은 신속한 징후 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사업도 체계개발 진행 중으로, 군정찰위성과 초소형위성체계의 상호보완적 운용으로 군 독자적 감시정찰자산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북한 경쟁 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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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성실함에 탁월한 업무 추진력 갖춘' 신임 대전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탁월한 업무추진력에 성실하고 친화력 뛰어난 관리자" 지난 11월30일 신임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임명된 유득원(55세) 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에 대한 주변의 평가다. 지난 2020년 유득원(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당시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임호선 국회의원을 방문해 국립 디지털 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국회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출처=대전광역시 누리집   충남 예산 출신인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동대전고와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충남 보령시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충남도 자치행정과, 국제협력과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지역경제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재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홍보담당관을 거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과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을 역임해왔다. 유득원 부시장은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타고난 성실함으로 주위로 부터 친화력이 뛰어난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전시 시정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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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에 당황한 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1일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를 밝히고 윤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던 야당은 적잖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총리 발언 듣는 이동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꼼수를 쓸 줄 잘 몰랐다"며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조금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도 예상 못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책임을 묻고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필요 최소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방통위 주요 정책과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도 언급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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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2030 부산 엑스포 참패...사우디 119표, 한국 29표
    부산광역시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참패의 순간. 사진=연합뉴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 119표를 쓸어담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고 기권표는 없었다.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참여국 중 3분의 2 이상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면 그대로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은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뒤에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내비친 역전 기대감과는 달리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패하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직후 회견에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BIE 회원국 182개국을 다니며 갖게 된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IE 실사단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면서 "부산 시민들의 꿈이 무산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사우디보다 엑스포 유치전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는 당초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회원국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박빙 판세까지 추격했다는 자체 판단을 해왔다. 투표일인 이날까지도 결선에 진출해 이탈리아 지지표와 사우디 이탈표를 흡수하면 대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부산엑스포 유치 위원회를 이끌어온 인사들과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까지 총 5명이 나서 부산의 비전과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패였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처럼 종교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표가 적은데다,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일찌감치 회원국들을 포섭해 뒤집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인권 탄압 등 사우디에 부정적인 국제사회 여론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부산시는 이번 투표 결과를 아쉬워하며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나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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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尹 정부 R&D 혁신방안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이하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이하 글로벌 R&D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리 정부R&D 투자는 1964년 20억원에서 시작하여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가 그간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여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전략’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제기된 개선과제를 최우선으로 담고 있다.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하여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도전·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여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하여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한다. 다만, 학생‧포닥 연수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 소액(1억원 이하)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年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출연연은 그간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하여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대학 내에 R&D 자원(인력·정보·지식)이 집적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지원(최대 5억)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하여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므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먼저,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고,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 기획’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R&D 체계를 고도화한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간다. 아울러,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하여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사업이 차질 없이 기획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하고,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하여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하여 정부의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내 연구자가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협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경험을 넓혀 나간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대학, 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먼저,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하여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하여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고 밝히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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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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