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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의경 재도입 검토…피해자 지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출처=총리실 누리집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더불어"‘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면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을 시사했다. 한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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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광복절에 도발한 日 기상청...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
    일본 기상청이 제7호 태풍 '란' 관련 예보를 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지도. 사진=서경덕 교수 SNS   특히 광복절인 15일 태풍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것을 두고 서경덕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사선이 그어져 있어 울릉도는 한국 땅,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일본 기상청 측 입장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서교수는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항상 표기한 것을 두고 지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이메일에서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라며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풍, 쓰나미 등 기상청 날씨 정보는 일본 누리꾼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우려가 된다.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의 날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에 맞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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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셀프 수사’ 안돼
    ‘수사·감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포그래픽=귄익위 제공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다면 장관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장관에게는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즉, 중앙부처 장관의 직무관련자가 아님이 명백하지 않는 한 장관은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장관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는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공직자가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공직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를 해당 공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포그래픽=귄익위 제공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공직자는 회피한 직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 회피해야 한다. 이러한 회피 의무는 사건이 종결되는 등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있은 후 자신의 신고‧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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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한덕수 총리, 제6호 태풍 ‘카눈’ 관련 주요부처 장관에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6호 태풍 ‘카눈’이 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강풍 등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10일 경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안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여가부,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및 지자체에 각각 긴급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전북 부안군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먼저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 하천 급류 휩쓸림, 산사태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태풍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취약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은 잼버리 조직위 등과 협의하여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장관은 강수 상황을 감안하여 다목적댐 등에 대한 예비방류를 실시하고, 하류 지역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특보 및 방류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현장에서 강풍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농식품부 장관에게느 저수지에 대한 사전 수위조절을 실시하고, 저수지 붕괴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그밖에 기상청장에게는 태풍 경로, 집중 영향 지역과 시간대를 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외출과 작업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하라고 했다. 산림청장은 지난 7월 장마 시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북 내륙지역 등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우려 시 산사태 예·경보를 통해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실시간으로 위험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신속한 상황파악과 적극적인 현장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위험 상황 시 사전통제, 주민대피 등 현장대처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책임감을 갖고 재난상황 대응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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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태풍 북상에 잼버리 9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철수"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8일 오전 10시부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영지로부터 비상대피한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부안군에서 조기 철수를 결정한 7일, 행사 관계자들이 세계 각국 대표단이 문화를 홍보하는 부스 앞에 설치된 그늘막을 해체하고 있다. (부안=연합뉴스)   7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은 현지 프레스룸에서 '태풍 북상에 따른 비상 대피 계획 브리핑'을 열고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돼 잼버리 영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6일) 대통령께서 정부 대책마련을 지시해서 이 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피계획에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각국 대표단의 우려와 요청도 반영됐다"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대피는 내일(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6천여명이며, 버스 총 1천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6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걸릴 수도 있어서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송 과정 안전과 질서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뤄질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협조를 통해 태풍 직접 영향권이 아닌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민간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대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숙소를 마련하고 지자체 관광·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책임을 갖고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비상계획은 이날 오후 6시 국무총리 주재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대원들이 어떤 숙소에 묵을지도 논의가 이뤄진다. 여러 영외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한다. 김 본부장은 "남은 4박 5일동안 참가자의 숙박과 잼버리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서울 소재 일반 가정집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원들 홈스테이가 가능한 집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데 대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K팝 콘서트 공연계획도 자연재난 비상대피계획 속에서 여러 사안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계연맹 측의 체류 지역을 고려해, 그 대상에 상암월드컵경기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애초 콘서트 날짜와 장소는 6일 새만금 야영지에서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이같은 철수 결정이 한국 정부 제안인지, 세계연맹 요청인지 묻는 말에 김 장관은 "저희(정부)는 저희대로, 연맹은 연맹대로 회의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잼버리가 중단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자체와 영외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잼버리가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이 11일에 예정대로 열리기 때문에 장소만 옮기는 것일 뿐이지, 계속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수도권으로 흩어지면 새만금 영지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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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정부 & 규제혁신추진단, 출범후 1년간 1027건 규제 개선
    작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혁신추진단 사진=총리실 제공   한덕수 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직접 챙겨가며 꾸린 조직으로, 자문단에는 역대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글로벌 기업 CEO가, 실무진에는 중앙부처 엘리트 고위 관료가 포진해있다. 특징은 한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인원이 ‘전직’이라는 점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수많은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왔다. 그중에는 수많은 법령과 다수 부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거 다른 정부 팀들이 풀려다 실패했던 규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사례로는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더 뽑으면 손해보던 역차별을 받던 것으로 해소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기준(예: 50인 미만)을 넘으면, 보조금 삭감,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제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어도 고용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추진단은 클린사업자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사람을 더 뽑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넘더라도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커지는 등 향후 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다양한 품목별로 정기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 추진단은 중기제품 성능(중기부), 고령친화 우수제품(복지부), 녹색인증(산업부) 등 각 인증의 유효기간을 1~2년 연장하는 등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개선하여, 인증 재심사·재시험 비용 등 연간 약 112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 기대된다.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을10분으로 단축시킨 것도 성과다. 지금까지 해운회사 및 해운대리점 직원들은 선박의 입출항 때마다 선원·탑승객 정보, 화물품목코드 등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왔다. 하지만 올해 내에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속한 입력절차를 도입해 해운회사 및 해운대리점 직원들의 단순입력에 따른 업무 부담과 오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접항만 입출항시 같은 신고를 반복하는 중복 신고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규제 개선으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점도 주목받는다. 이동통신사(SKT)가 중소 알뜰폰사업자에게 낮은 도매가격으로 음성, 데이터 등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종료(‘22.9월 일몰기한 도래)로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자, 중소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의무를 상시화하는 한편, 법률에서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매가격도 사업자들 간에 자율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알뜰폰 시장이 안정되고 경쟁이 활성화되어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22년 9월 1천2백만명→’23년 6월 1천4백만명) 하는 등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하였다.  교육부분에서도 많은 규제가 개선됐다. 우수한 교육시설과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대학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양질의 교육과정 확대로 이어져 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및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대는 소재지 외 교육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관련법령 개정(’23년 9월 1일 시행예정)으로 현 소재지 이외 지역에도 교육․연구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약학과 설치시 권역별 거리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한덕수 총리(추진단장)를 중심으로(전체회의 18회), 전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연과 33명의 장차관급 자문단이 힘을 합쳐 과제에 대한 심층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561회), 끈질긴 부처협의 등을 거쳐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뤄낸 것이다. 추진단의 비밀병기는 전직공무원의 경험이다. 이들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1~2급) 18명, 간부급(3~4급) 공무원 46명, 지자체 고위공무원 4명, 간부급 공무원 2명 등으로 총 공직 경험이 약 2,300년에 이른다. 오랜 기간 동안 각 부처에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규제를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은 어디서 비롯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최근 여기에 500년 가까운 경력이 추가되었다. 추진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에 전문성을 가진 전직공무원 15명을 충원했기 때문이다.  이번 채용과정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 총 60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4:1)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추진단원 최초 채용시의 저조한 경쟁률을 감안할 때 추진단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현재 추진단에 재직 중인 전직공무원들이 현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과감한 개선방안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입소문을 탄 결과로 보인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 추진단원과 힘을 합쳐 2년차를 맞는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총리도 새로 임용된 단원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단원들이 공직에서 규제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추진단은 올해초 전직공무원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K-POP 스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과제선정 오디션'을 개최하였다.  전직공무원, 연구원 등 추진단 전문위원 누구나 원하는 과제를 제안하고, 과제의 중요도와 혁신성 등을 외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엄선하여 총리 주재 전체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과제를 제안한 전문위원이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되어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들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직접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오디션의 효과는 뚜렷했다. 스스로 제안한 과제의 PM이 되어 직접 팀원을 선발하고 장차관급 자문위원과 함께 과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행상황 또는 완료 후 발표내용을 총리께 직접 보고함으로써 과제의 내용은 더욱 과감해지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추진단 전체회의에는 PM이 많이 참석한다. 격주로 참석해 2~3시간 동안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총리(Prime Minister)는 한 사람이지만 그날 회의 안건을 담당하는 다수의 PM(Project Manager)이 총리에게 소관 과제를 보고하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에 의하면, 특히 전직공무원 출신 PM들은 현직에 있지 않고 퇴직해서 그런지 총리님께도 직언을 서슴지 않아 현직 공무원들이 옆에서 볼 때 조마조마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한다.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젊은 연구원들도 PM을 맡아 평소 보기도 어려운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을 신기해하면서도, 전문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제시하여 추진단의 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회의에는 PM은 아니지만 ‘장차관급’ 자문위원도 참여한다. 자문위원들은 평소에는 각자의 경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추진단의 과제 발굴, 방향 설정, 개선방안 마련, 부처협의 등 업무 전 과정에 힘을 보태주고,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는 PM들과 과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등 추진단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러한 총리의 리더십에 힘입어 출범 2년차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덩어리규제 관련 법령․조례 및 해외사례, 각종 통계 등 데이터와 수 백회에 걸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기반으로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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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韓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양국관계 발전에 디딤돌될 것"
    한국 레드백(Redback) 장갑차의 호주 수출 등 방산 협력이 양국 경제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디딤돌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디펜스 '레드백(REDBACK)' 장갑차 [한화디펜스 제공]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재옥·최형두 의원실 주최로 '한·호주 경제·안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국이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하면 양국 경제·안보 협력이 한층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1년 12월 호주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레드백은 최신 보병전투장갑차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췄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호주 질롱시 아발론 공항 내 최첨단 장갑차 생산시설(H-ACE)도 짓고 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K9 자주포 호주 수출계약 체결 이후 한국 기업이 호주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워 양국 간 기술협력, 고용 창출, 국제 방산시장 동반진출 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 등을 통해 양국 방산 협력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재옥·최형두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호주 경제·안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도 "한국과 호주는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산업 협력이 양국 국방 안보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는 "한·호주 자주포 사업은 양국 협력의 성공 모델이며, 현재 건립 중인 질롱 생산공장이 양국 파트너십에 미치는 가치는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보병전투장갑차) 사업도 잘 진행돼 양국 관계 발전이 한층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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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감사원 "선관위 직원들, 수당으로 골프·해외여행 다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정기감사 결과를 지난 10일 공개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감사는 2019년 2월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감사는 선관위의 업무 전반, 예산·회계 분야를 중점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해당 선관위원들에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입금했다. 상당수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명예직인 지역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선관위 소속 A씨는 선관위원 및 위원 지인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에 동행하면서 적립된 회의 참석 수당과 갹출한 경비에서 총 149만원을 충당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베트남 호찌민(148만원) 및 다낭(51만원), 일본 오사카(81만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65만원), 태국 방콕(13만원), 중국(85만원) 등을 적립한 수당 등에서 충당해 선관위원과 동반 여행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외 89명이 전별금(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최소 10만원∼최대 90만원) 등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총 128명이 사실상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동반여행'에 대해 "선관위원이 각종 공직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 사무처의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 선관위원(2022년 11월 기준 총 1950명)은 기관마다 9명인데, 이 중 3명이 정당 추천이다보니 향후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선관위원들은 선거에 나갈 것을 대비해 선관위 직원들을 미리 관리하고자 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2년 11월 기준 시군구 선관위 직원은 1925명으로 이중 128명(6.6%)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노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해석해왔다. 해당 해석을 선관위 내부망 게시판에 2016년·2018년 두차례 올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구시군 선관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선거관리 업무 등 공무 수행시 외에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선관위의 해석을 임의해석이라고 규정했다. 즉 선관위원을 '상급 공직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감사보고서. 자료=감사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조사 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수행에 관해 ‘공무수행사인’을 ‘공직자등’으로 보고 있으며, 선관위원은 선관위 주요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 직원들의 상급자에 해당하므로 상급자가 하급 직원에게 격려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선거평가, 소통 등의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측면 등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선거 평가, 소통 등의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측면 등 사회 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연수 명목으로 여행 등에 직원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은 일비(회당 10만원) 및 안건검토수당(안건별 10만원)을 이미 받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해당 수당에 관한 감사원 지적이 없는 것으로 예산 요구서를 작성·제출해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난해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임)도 매월 290만원을 받았던 것이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에 월정액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2019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평상시에도 여론 주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내년부터 감사관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고, 공직 기강과 투명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는 대상이 아니었다. 선관위가 지난해 불거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선관위는 지난해 9월∼11월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원에 보냈다. 선관위는 과거 밝힌 대로 ▲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 임시 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을 부실관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의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 감사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앙선관위가 2019년∼2022년 실시한 총 23회의 경력직 채용 서류 전형에서 응시자들의 경력에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경우도 총 57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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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김건희 일가 땅 특혜 의혹 제기되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다. 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관련이 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심이다.  의혹의 핵심은 2년 전 예비타당성(예타) 검토를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왜 갑자기 지난 5월에 바뀌었냐는 것이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이 확인됐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6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다. 당초 경기 양평군은 2008년부터 이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미뤄졌다. 이후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처음 반영됐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서울에서 양평까지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4월 양평고속도로는 경제성과 정책성 등 종합평가(AHP) 결과 0.508을 받아 예타를 통과했다. 잠정 확정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였다. 총사업비 예산은 1조7695억원 규모로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이 목표였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조사에 착수, 지난해 7월부터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새로운 대안은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을 1개 추가 설치하는 한편 도로 길이도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다. 사업비는 1조8661억원으로 예타 통과 노선보다 1천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대안이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새로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데, 국토부가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을 찾았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종점 변경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가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게 아니라고 했다. 양평군이 먼저 국토부에 3가지 노선을 제시했으며 그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닌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장한 것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예타안과 대안을 놓고 비교해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초 예타안보다 사업비가 약 1천억원 가량 증가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안 노선으로 건설 시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천대(40%) 증가해 교통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 "대안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대안 노선 종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나들목(IC) 주변이 아니면 소음, 매연 등으로 비선호되는 지역"이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의 해명에도 특혜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같은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희룡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결정에 대해 "국민의 삶은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국의 장관이 감정통제를 못 하고 국책사업에 감정적 대응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며 "화가 난다고 수조 원짜리, 수년간 논의해 결정한 국책사업을 안 한다니 어린아이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논란 속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양평군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양평군의 숙원사업이던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해 정치권 논란으로 정부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도 백지화 결정을 철회해 달라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백지화 결정이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정략적으로 나온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백지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로 표를 얻겠다는 전략만으로 선동과 공세만을 앞세운다고 비판하며 의혹 제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강공을 펼치자 더불어민주당도 맞불을 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백지화 결정에 대해 원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마치 어린애들 생 떼쓰듯 '나 싫어' 이런 태도가 말이 되냐"며 "장독대 청소를 맡겨놨는데, 장독이 이상해 '혹시 훔친 것 아닌가' 의심하니 장독을 다 부순 것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땅에는 KTX 노선이 축구의 '바나나킥'처럼 휘더니, 양평 김 여사 일가 땅은 야구의 '슬라이더 볼'처럼 궤적을 그리며 휘어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도 "'김건희 로드'야말로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로, 이를 덮으려고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 아니냐. 적반하장에 꼬리 자르기 시도"라며 "분명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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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고의 누락 방지 위한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1년 뒤 시행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1년 뒤인 내년부터 도입된다. 출생신고제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촉발하게 됐다. 감사원의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됐다.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됐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출생통보제와는 달리 영아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인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제', '비밀 출산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경우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완책으로 이 제도를 들고 나왔다. 보호출산제를 지지하는 쪽은 산모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보호하고, 산모가 아이를 의료기관에서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해 생명을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비밀로 만들어 아동의 알권리를 박탈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모와 생부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알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지난 27일 제안한 수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신부는 본인과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신청인이 아동에게 지어준 성명, 보호출산을 선택한 계기 등의 정보를 기재한 '보호출산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장에게 자신의 보호출산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호출산증서를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보호출산제 수정안 역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시민연대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출산을 선택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보호출산제 논의는 매우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은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하는 건데 (위기 임신 여성 지원책 등) 다른 것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보호출산제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호출산제와 대응되는 정책이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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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1
  • 국민의힘 대표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강보험 '먹튀' 막겠다"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언급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과격한 발언으로 한중간 외교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결정적 변화'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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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KBS 사장 "철회하면 사퇴"…여론은 '싸늘'
    지난 5일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리 이를 놓고 KBS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여의도 KBS 시청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분리 징수가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사 KBS의 근간을 흔든다'는 회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천200억 원 정도였으나 분리 징수가 도입되면 1천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는 KBS에 부여된 다양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의 활발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접한 바 없다"며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정부가) 별도의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KBS의 벼랑끝 대응에도 시청자의 반응은 냉담한 분위기다. 사회가 바뀌었는데 30년전 징수방식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과 요즘 OTT나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재난 경보도 스마트폰으로 받기 때문에 KBS가 특별히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지어 일부 시민은 집에 TV가 없다거나 KBS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데 전기료에 통합징수하는 방식은 더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수신료 징수 방식을 3월 9일∼4월 9일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의 96.5%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에 찬성한 결과에 따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수석은 토론 결과에 대해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천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천여 건의 의견 중 3만8천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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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정부 보조금 받은 민간단체 감사 결과 314억원 부정 사용 적발...환수 및 수사 의뢰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29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돼 314억원이 부정 사용액으로 조사됐다.  용산 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6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민간단체 1만2천여개다.  이번 조사에서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부정 행위가 나타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단체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데도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해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료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부정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전액, 또는 일부 환수키로 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특히 비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향후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수령 단체 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 단체들 역시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해야 한다. 또한 회계서류와 정산보고서, 증빙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용시스템 없이 증빙으로 사용했던 종이 영수증과 수기로 관리했던 장부도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올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까지 확대해 정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보조금 사업자의 납세 이력을 포함한 금융·신용정보를 관계 기관에서 실시간 제공받아 선정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 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 확대하고,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넓힐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및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한다.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서비스 민원과 정책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부24'까지 확대하고 포상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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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4
  • 선관위의 민낯...선관위 간부 4명, 근무지에 자녀 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작용할 수 있어 특혜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사진=선관위 페이스북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들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로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아빠가 근무하던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전봉민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의 경우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번에 드러난 간부 4명의 자녀는 부친 소속 시도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는 부친 근무지에 채용됐다. 채용 당시 '아빠 동료'들이 면접을 봤고, 총무과장 자녀에게 동일한 점수를 줬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집중 조사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가 단독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동조사를 주장했던 선관위 내부에서는 전 직원 인사 자료 제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권익위 단독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감사원 감사는 기관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뉜다.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선관위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정기감사 착수 당시 "3년마다 선관위에 대해 회계나 단순 행정에 대해 감사했고, 이번에는 대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선관위에 '소쿠리 투표' 관련 자료도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문서를 감사원에 보내 반발했고, 결국 '소쿠리 투표' 관련 감사는 불발됐다. 선관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 감사원과 선관위는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관위는 권익위의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권익위의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전수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기관의 조사가 각각 진행되면서 비효율적인 중복조사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미 특혜 채용 의혹이 특정된 간부 관련 정보는 제공할 수 있어도, 전 직원의 인사기록을 권익위에 모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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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자녀 특혜 채용' 선관위, '말 바꾸기' 의혹까지...'외부 사무총장 영입' 검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 채용 '셀프 결재'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한 국회에 '말 바꾸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의혹이 확산하기 전 사안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 초반인 이달 14일 박 총장 자녀 채용 과정 결재 라인과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 질의에 '사무차장의 결재는 없었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선관위는 국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은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의 전결을 통해 총무과에서 결재·진행됐다"며 "사무차장의 결재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총장이 차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직접 자녀 채용을 최종 결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회 질의였지만, 직접 결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지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번에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채용 결재 라인별 직책과 직급에 대한 국회 질의에 "채용 절차가 완료된 이후 임용 전 단계에서 사무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사무차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재 라인이 '담당-계장-과장-사무차장'이라고 밝히며 박 총장이 차장 재직 중 자녀 채용을 전결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결국 박 총장의 셀프 결재 사실은 지난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선관위가 처음에는 채용 최종 결재권자가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인 것처럼 국회를 기망하는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경력 채용은 시도선관위에서 하는 채용 절차와 채용 결과에 대한 중앙선관위 전입 승인으로 이뤄진다"며 "사무차장 전결은 채용 결과에 대한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앞선 질의에서는 채용 절차까지의 결재 라인을 묻는 취지로 이해하고 시도위원회 사무처장 전결 사항임을 설명한 것"이라면서 "이후 중앙선관위 결재 내역을 (국회에서) 질의해 전입 승인 과정(사무차장 전결)까지를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북한 해킹 의혹 등으로 조직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의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30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할 때까지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을 또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위원회 입장을 내일(31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을 35년 만에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북한 해킹 의혹 등으로 조직 역량과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가 35년 만에 사무총장 외부 영입까지 고려하고 있다. 사무총장·차장의 전격 사퇴 이후에도 계속 불거진 직원 자녀 채용 논란과 거센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자 선관위는 파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자녀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 빈 자리를 채울 차기 사무총장·차장 선임 방향 등 조직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의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으로 1989년 취임한 김봉규 전 사무총장부터 최근 자녀 채용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까지 35년째 15명의 사무총장이 내부 승진으로 임명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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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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