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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없는 기자회 "윤석열 정부, MBC-TBS 차별조치 우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편향성'과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TBS에 대한 공적 재원(출연금)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성명서 캡처본   지난 5일 영문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RSF는 한국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MBC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적 공세와 차별적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T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지만 이후 큰 발전을 이뤄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성명서 전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최근 공영방송 MBC에 대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어적 공세 및 차별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하는 것임을 밝힌다. RSF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이 정치적으로 적대적이라고 비난한 MBC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고 무기한 중단한 도어스테핑 재개를 촉구한다. 지난 9월 22일, MBC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방영했다. 나흘 뒤 대통령실은 MBC가 "국익을 훼손했다"며 해당 방송사를 공식 비난했다. 11월 9일,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시킨 데 이어 11월 20일 기자실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 기자들이 방문객의 출입을 파악하는 것을 막았으며 11월 21일,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RSF 동아시아 국장 세드릭 알바니는 "국가의 수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행보를 어떤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할지, 또 어떤 질문을 할지 - 이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언론인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공익을 위해 곤란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고, 다수의 여당 의원들로 채워진 서울시의회 또한 MBC 고위간부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던 MBC 기자는 온라인에서 살해협박을 받아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이와 유사하게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편향성'과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TV·라디오 방송 TBS에 대한 공적 재원 또한 삭감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자유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2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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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외국인 투표권 민의 왜곡, 상호주의 입장에서 바로 잡아야"
    영주권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주워졌던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있다.  퇴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며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없다.  한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표권 논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투표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이나 건강보험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중국인은 국내에 없는데도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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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군인 신분'은 인정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강제 전역 조치 입장 밝히는 변희수 부사관. 사진=연합뉴스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은 이전까지 변 하사를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으로 판단했다. 이번 심사로 순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조위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당시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뒤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판단과 같은 내용이다. 변 하사 사망 시점은 군 복무 중 숨졌는지를 판단할 기준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어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변 하사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문의 사건 경위 정리 부분에는 사망 일자가 시신 발견 날짜인 '3월 3일'로 기재됐다. 육군은 이를 토대로 변 하사가 지난해 2월 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정상 전역 명령'을 지난해 12월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은 변 하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숨진 것이고, 사후 법원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판결과 무관하게 이미 정상 전역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순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추론으로 이어졌다. 군사망규명위는 심사 요구 당시 3월 3일이라는 날짜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군은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것 자체는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2019년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그해 2월에는 법원이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한편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성명을 내 "군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변 하사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순직 불인정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강제전역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에도 국방부와 육군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고인을 또다시 욕보이고 유가족을 좌절로 밀어 넣는 잔인한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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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카타르 월드컵에 등장한 '욱일기'...전범국 일본의 아집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예선전을 치르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 욱일기가 등장했다. 지난 27일 카타르 알라이얀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 관중석에서 한 일본 축구 팬이 욱일기를 펼쳐 들고 있다. 사진=알라이얀/연합뉴스   지난 27일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 경기가 열리는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관중석에서 일본 팬들이 욱일기를 펼쳐 들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나서 욱일기를 제지했다. 경기장에 온 일본 팬들은 대부분 일장기를 들고 있었지만 일부는 전범 국가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걸기도 했다. 경기장에 욱일기를 걸어 두려다 경기 진행요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해 온 군대의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유럽인들에게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는 과거 일본의 침략을 당한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킨다.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부터 욱일기 응원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 현장 또는 TV 중계화면에서 욱일기 응원을 포착하면 즉시 제보해달라"고 알리기도 했다. 일본과 세네갈의 H조 조별리그 2차전때 일본 응원단에서 욱일기를 직접 흔들며 응원하는 장면이 중계됐다.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이미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부터 욱일기 논란은 있었다. 도하에 위치한 유명 쇼핑몰 외벽에 대형 욱일기 응원사진이 걸려 현지 교민과 누리꾼들의 항의로 철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도 FIFA 공식 인스타그램에 일본측 욱일기 응원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됐고, 즉각 서 교수가 항의하여 다른 사진으로 교체됐다. 특히 일본과 세네갈의 H조 조별리그 2차전때 일본 응원단에서 욱일기를 직접 흔들며 응원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TV로 중계돼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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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이예람 중사 사건' 징계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공군 법무실장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결정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징계로 전익수 공군 준장은 대령으로 강등됐다. 군대에서 별(★)은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준장으로 불린다. 장성급 장교에서 징계에 의해 영관급 장교로 강등된 사건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번 '강등' 징계는 지난 22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졌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 법무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이번 전익수 실장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으나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보다 앞선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미국이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부조리 적발 또는 지도자의 변심 등으로 장성 강등이 간혹 이뤄지지만, 한국에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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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 북한 김정은 딸 '김주애' 첫 공개...ICBM 발사 현장 동행
    19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을 처음으로 공식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딸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서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여" 발사 과정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과 그의 딸이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여러장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부인 리설주만 공개석상에 나타났지만 딸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 현장에 처음으로 부인 리설주와 '딸'을 함께 동행하면서 핵능력 증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미는 북한의 ICBM 도발 하루만에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전개시키며 강력하게 북한에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 이후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화성-17형을 추가로 발사한 뒤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017년 북한은 화성-14형을 2차례 쏜 뒤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 후 화성-15형을 발사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연속으로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한편 국내외 언론들은 처음으로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가 마이클 매든 객원 연구원을 인용해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며 "딸을 저런 방식으로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특정 수준의 평온함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든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현재 12~13세이며 대학 입학이나 군 입대를 준비하려면 아직 4~5년 정도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이번 공개는 딸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중앙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거나 고모(김여정 당 부부장)처럼 고문이나 물밑 플레이어로 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딸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 해군분석센터(CNA)의 북한 전문가 켄 가우스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모습을 드러낸 점을 주목했다. 가우스는 "리설주가 나타날 때는 언제나 관련성이 있는 전략적 메시지가 있다"며 "통상적으로 리설주의 등장은 긴장을 완화하고 (미사일 발사 등) 공격적 메시지 발신의 악영향을 줄이거나 내부 문제가 있을 때 김정은 일가의 결속력을 입증하려고 기획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딸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AP통신은 조선중앙통신이 딸에 대해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언급한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김 위원장 딸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것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시했다. AFP통신은 "관영 매체가 김 위원장의 자식들을 언급하는 건 매우 드문 사례"라며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전문가 수 킴은 AFP 인터뷰에서 "우리는 김씨 일가의 4세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며 "그의 딸은 분명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버지에 의해 단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딸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 지도자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넘겨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 전에 공식 석상에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바 없다"며 "김 위원장의 딸은 학생인 듯하고 정치적 지위를 갖기엔 너무 어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겨울옷을 입고 빨간 신발을 신은 여자아이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있었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딸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장 공개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 위원장의 자녀 수는 물론 성별이나 나이 등 구체적 정보는 철저히 감춰져 왔으나 김 위원장과 리설주는 2010년과 2013년, 2017년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중 둘째는 2013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 '김주애'라는 이름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김정은위원장의 둘째인 김주애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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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이태원 참사 희생자 1명 늘어 총 158명...대통령실 "국가 배상 검토"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1명 더 늘어 158명이 됐다.   이태원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어 총 158명이 됐다고 밝혔다. 추가 희생자는 20대 내국인 여성이다. 지금까지 내국인 희생자는 130명으로 발인이 완료됐으며, 2명은 장례 중이다.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4명은 본국에 송환됐고, 2명은 송환 대기 중이다. 부상자 196명 중 현재 입원 중인 사람은 10명이다. 나머지 186명은 귀가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14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정부는 훈련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1-14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꼬리자르기식 수사' 논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자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처벌하느냐",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성범 서울용산소방서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사고 당시 소방대응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면서 소방당국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과 보디캠 현장 영상, 소방 무전 녹취록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해 (최 소방서장을) 입건했다"며 "소방대응단계 발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적절한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소방당국은 이태원 참사 발생 28분 뒤인 10월29일 오후 10시43분에 대응 1단계를, 58분 뒤인 11시13분에 2단계를 발령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데 30분이 소요됐다. 3단계 상향은 참사 93분 뒤인 11시48분에 내려졌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대응 1단계에는 관할 소방서가 출동하고, 2단계에는 인접 소방서까지 2∼5개 소방서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다. 3단계는 초대형 재난에 발령되는 최고 수위로 6개 이상 소방서의 대응이 필요할 때 발령한다. 인명 피해 등을 기준으로 하면 대응 1단계는 10명 미만, 대응 2단계는 10∼20명, 대응 3단계는 20명 이상일 때 발령한다. 이태원 참사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을 때는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었다. 이번 수사에서 소방대응단계 발령 시점을 문제 삼는다면 서울 소방재난본부장 등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조례상 출동 소방력 편성 수준에 관한 결정은 우선 소방재난본부장의 임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도 대응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장 직속이지만 본부장은 소방청이 임명한다. 이번 참사에서 대응 2,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수본 역시 추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여지를 열어뒀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최 서장 외에도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 입건을 두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지난 11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련해 소방당국은 용산소방서장이 지휘와 상황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지난 9일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할 때 인지하고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1시간여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1분에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하지 않은 것은 신고받은 상황실에서 판단한 것이지 용산소방서장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서장은 당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첫 119 신고가 접수된 지 13분이 지난 오후 10시 28분이었다. 특수본은 사고 직후 용산소방서가 아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이유도 조사 중이다. 참사 발생 후 제기된 문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태원 현장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으나 오후 10시 5분께 센터 근처에 머리 출혈 환자가 있다는 신고가 있어 출동하는 중이었다"며 "(환자를)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한 후 구급차는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 서장에 대한 옹호론이 제기되면서 일선 소방관들도 특수본 수사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소방노조)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에 떳떳한 소방관은 없지만, 일선 지휘관 책임을 묻는 것은 소방관 7만명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같다"며 "꼬리자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소방노조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직접 순찰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었지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안전센터 인근에서 예방 순찰을 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사가 발생하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떨림을 뒤로한 채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선 지휘관의 역할을 다했다. 용산소방서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했고, 마지막까지 참사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장도, 용산구청장도, 용산경찰서장도 없던 참사 현장에서 구조·구급 업무 외에 인파와 교통관리 업무까지 하며 참사 예방과 수습을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보면서 꼬리자르기, 구색 맞추기, 짜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라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꼬리자르기 수사 즉각 중단, 진짜 책임자 규명, 참사 원인 규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2-11-12
  •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 배제'는 '언론자유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길에 MBC 기자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결정에 대해 '소심한 복수'라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뒤끝 작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라고 저격했다.  당사자인 MBC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언론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대통령실의 결정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지난 10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통상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주요 언론사의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대통령실이 MBC를 전용기 동행 취재에서 배제시키더라도 별도 항공 티켓을 확보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취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용기 안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회를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전용기 탑승이 불허될 경우 취재 제한은 발생한다.  대통령실은 왜 MBC만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을까? 지난 9월 말 뉴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MBC가 왜곡 보도했다며 MBC 측에 해당 보도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MBC는 유감 표명으로 그쳤다.   당시 윤 대통령이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녹화되면서 논란을 일었다. MBC는 해당 장면을 방송하면서 'OOO'에 대해 '바이든'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과거에도 언론사 취재 제한은 여러 형태로 논란이 돼 왔다. 과거 정부에서도 '편파·왜곡 보도'를 막겠다는 미명 하에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를 해왔다. 1995년 고(故)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 캐나다·유엔(UN) 순방 당시에 동아일보 출입기자의 동행 취재를 거부한 일이 있다. 당시 동아일보가 영부인인 손명순 여사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8천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는 오보를 냈다. 이에 손 여사는 해당 기사 내용을 부인하며 동아일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아일보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도 뒤끝이 작렬했다. 결국 김 대통령의 캐나다·UN 방문의 수행취재단에서 동아일보를 제외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에는 보수 언론들과 마찰이 심했다. 동아일보의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미(未)등기 전매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악의적 보도라며 동아일보에 대해 취재를 거부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에 비유한 조선일보의 '계륵 대통령'이라는 칼럼과 동아일보의 '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 정부''라는 기사를 놓고 청와대는 "이보다 더 악랄한 보도가 있을 수 있느냐"며 무기한 취재 협조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1년에는 시한을 정해두고 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엠바고를 깬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8년에도 취재 제한은 있었다.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제한했다. 당시 통일부는 공동취재단에 속했던 조선일보 기자에게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엔 북한이 탈북민 출신 기자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사전에 해당 기자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기성 언론과 전면전을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출입기자단을 없애고 '개방형 등록제'와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기존 출입기자제도가 인터넷 매체 등 신생 매체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제도를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말기인 2007년 5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언론과의 마찰을 이어갔다. 참여정부는 언론사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합동브리핑센터 건립을 강행하고 부처 기자실을 폐쇄했다. 정권에 따라 자산들에게 유불리한 보수 언론과 기성 언론, 진보 언론, 신생 언론 등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탑승 불허한 일은 윤석열 정부 내내 자유언론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MBC를 두둔하려는 주장이 아니다. 주요 연설 때마다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에게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는 MBC 기자도 탑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2-11-12
  • "해군, '욱일기'게양한 日 이즈모함에 경례까지 하다니…"
    전범기인 '욱일기'를 단 일본 이즈모함에 우리나라 해군이 경례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한국 군수지원함 '소양함'(앞줄 왼쪽)과 일본 호위함 '이즈모'(앞줄 오른쪽)가 나란히 항행하고 있다. 사진=교도/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역대 두 번째 국제관함식을 개최했다.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해상자위대 헬리콥터 MCH-101로 이동해 오전 10시 30분께 항공모함급으로 평가받는 대형 호위함 '이즈모'에 올랐다.. 호위함 '시라누이'를 필두로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이즈모 등 함정 4척이 사가미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항해했고, 나머지 함정 30여 척이 호위함 '아사히'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즈모를 스쳐 지나갔다. 자위대의 호위함, 보급함, 수송함, 잠수함이 차례로 등장한 뒤 일본 호위함 '아시가라'를 따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등 외국 해군 함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 해군이 파견한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천t급)은 12개국 중 9번째 순서로 나와 다른 나라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이즈모를 향해 거수경례하는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다.   미국 해군에 이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끝으로 함정 사열은 마무리됐다. 이번 관함식에는 주최국 일본을 포함해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가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불참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관함식에 초청하지 않았고 중국은 초청했지만 불참했다. 해상자위대는 창설 50주년이었던 2002년에 첫 번째 국제관함식을 개최했고, 2019년에는 태풍 영향으로 관함식을 열지 못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한국 해군 장병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탑승한 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유튜브 갈무리   우리 해군은 한일관계가 악화된 기간에는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올해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참가했다. 우리 해군은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2015년 구축함 대조영함을 각각 일본 관함식에 파견했으나, 올해는 전투 함정 대신 군수지원함을 보냈다. 이를 두고 관함식의 하이라이트인 대함(對艦) 경례 도중 우리 전투 승조원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 육군 군기인 욱일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상자위대기는 욱일기와 유사하지만, 태양이 기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일제 해군기를 그대로 쓰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북원로터리 이순신 장군 상 앞에서 열린 '친일 국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욱일기를 찢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해군이 해상자위대기가 달린 이즈모 쪽으로 경례한 모습이 포착돼 '욱일기'에 경례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4일 일본 국제 관함식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13개국 해군 측에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메일을 보냈다.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명 관련 사진.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우리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를 두고 '욱일기' 논란이 일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자위함기는) 약간 기울어져 있다"며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 있는데 두개를 놓고 보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굳이 국방부 장관이 욱일기를 '욱일기'가 아니라고 해명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국방부 장관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서교수는 지난 1일 "관함식 참석 사유와 관련, 국방부는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며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된 형태라고 밝혔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느냐"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메일에는 현재 일본이 자위대함에 달고 있는 '자위함기'는 과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로,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자위함에 게양된 깃발 사진과 함께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위함기=욱일기'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자위함기와 욱일기 두개를 놓고 보면 차이가 있다고까지 말했다.   서 교수는 "일본은 지금까지 욱일기를 버젓이 사용해 아시아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상기시키는 몰상식한 행위를 늘 벌이고 있다"면서 "단지 이번 관함식을 통해 아직 욱일기의 진실을 모르는 각 참가국 해군 측에 욱일기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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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6
  • "봉황+검찰청=대통령실?"...새 CI 나오자마자 시끌
    대통령실이 새 CI(상징체계)를 공개했다.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에 들어간 지 5개월여만이다.  자료=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새 CI(상징체계)를 공개하면서 '용산 시대'를 형상화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봉황 두 마리와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조화롭게 배치했다. 기존 청와대 로고의 중심에 있던 기와집 모양은 사라졌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새로운 CI는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상징한다"며 "먼저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을 형상화해서 용산 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래쪽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고 쓴 글꼴은 정부 조직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다. 한글 창제기 글꼴(훈민정음해례본)을 현대 서체(돋움체) 스타일로 도안한 것으로, 정부기관 상징물과의 통일감을 유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사업비 1억여 원 규모로 CI 개발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며, 1위 업체를 선정해 넉 달여 동안 최종안을 준비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CI 결정 과정에 윤 대통령 의견이 반영됐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이 CI에 담겼다"고 답했다. 자료=인터넷 커뮤니티 하지만 새로운 상징 체계(CI)를 본 누리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대통령실 새 로고가 검찰 로고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새로운 대통령실 로고를 보니 검찰을 품은 형국일세”라며 새 대통령실 로고와 검찰 로고 사진을 이어 붙인 뒤 올렸다.   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권답다”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로 생각하고 로고를 만드셨나. 검찰 사랑도 이 정도면 병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CI가 검찰을 연상시킨다'는 질문에 "전문업체와 여러 번 협의와 논의, 회의를 통해 여러 안을 놓고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며 "특정 정부 기관을 거론했는데 CI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처럼 대통령실을 가리키는 별도의 고유 명사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실'이라는 일반 명사를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선 "앞서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겠다고 한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상징체계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사용된다. 남청색이 주 색상이며, 황금색 등을 보조 색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새 CI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비롯해 내·외부 홍보물과 기념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 CI는 봉황과 무궁화로 이뤄진 기존의 대통령 휘장과는 다르다"며 "대통령 휘장은 행정규칙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나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등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창사와 대통령실 CI비교. 사진=대통령실 24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CI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사진과 CI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알수 있다"며 "그럼에도 대나무와 칼을 형상화한 검찰 CI와 유사하다는 주장은 새로운 용산시대의 개막을 폄훼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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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병역 면제 공염불 이제 그만' 군입대 결정한 BTS에 지구촌 들썩
    방탄소년단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힌 직후 지구촌이 들썩였다.   포춘은 한국 K-팝 그룹 중 가장 유명한 BTS의 군복무에 관한 문제를 보도했다. 포춘은 현대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 BTS가 매년 한국경제에 36억 달러(5조1696억원)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BBC도 17일 “BTS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K팝 스타의 병역 면제 여부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이 종식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도 “K팝 슈퍼 그룹 BTS의 멤버들이 군입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 영국 음악 매거진 NME 등도 이날 BTS의 입대 발표 소식을 앞다퉈 다뤘다. 일본의 야후 재팬에는 BTS의 군 입대와 관련한 기사가 메인으로 올랐다.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의 입지를 올리는데 공헌한 점은 그 어떤 인물보다 컸지만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 불거져왔다.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입영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멤버의 병역 면제와 관련한 이슈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공염불로 끝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이브 측은 17일 알림을 통해 개인 활동을 갖는 멤버 진은 오는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진은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르게 되며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그동안 병역 이행 계획을 구체화해 왔다. 결정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시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으며, 2030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부산 콘서트가 마무리된 지금이 이를 알려 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와 멤버들은 대략 2025년에는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의 재개를 희망하지만, 현시점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각 멤버의 병역 이행 계획에 맞추어 당분간 개별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이행 결정에 따라 하이브의 이날 주가는 전주보다 3000원 내려간 11만5000원에 마감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 8월 19일에 장중 19만6000원까지 치솟으나 최근 2달 동안에만 40% 가까이 떨어졌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탄소년단의 입영연기 취소 결정에 대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BTS의 입대 이후 공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공익 목적의 부가적인 행사나 국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한다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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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청소년단체 “윤석열차 엄중 경고한 문체부 반응은 시대착오”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 ‘윤석열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한 것과 관련, 청소년단체가 문체부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풍자한 고교생 만화 ‘윤석열차’.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이 작품의 선정을 정치 소재를 노골적으로 표현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물론,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상상과 창작, 청소년의 정치참여·사회참여의 분위기를 경색하게 만드는 매우 고압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연대는 ‘카툰’의 의미는 정치적 소재를 풍자하는 것을 뜻하며 이 작품은 정치적 소재를 택하고 있지만 이미 정치는 일상 속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영역이지 특정 정당이나 집단만이 다룰 수 있는 독재적 상황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영일 정책연대 상임대표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정치색이 담긴 작품은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라면 이는 풍자가 권리라는 대통령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이 ‘패러디’를 통해 일상의 정치적 소재를 택했다고 해서 이를 마치 이적 표현물 대하듯 하는 문체부의 유난스러운 대응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예술 행위와 사회,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시대착오적 시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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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호출료 인상·3부제 해제·알바 허용' 등 택시대란 통할까..."결국 요금만 올라" 불만
    서울시 심야시간 택시대란에 국토교통부가 대책안을 꺼내들었다.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택시3부제를 해제하고 파트타임 택시기사를 허용하며 심야 호출료를 인상해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대책이 나오자 단기적 '알바 택시 기사'의 안정상 문제와 부작용, 호출료 인상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부담 등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심야 택시난 대책으로 이달 중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수도권에서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원 오른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예방 장치를 한다. 결국 시민의 입장에선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원할 경우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타임 근무제를 도입하고, 택시회사 취업시 필요한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선 운행 후 자격 취득' 방식으로 취업절차를 간소화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심야 택시난 대책의 초점은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는데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택배업으로 이동했던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오겠다는 계획이다.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시간과 지역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수요가 가장 많은 자정 시간대 서울 강남역에서 택시를 부를 경우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부를 때 호출료를 낼 것인지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무료 호출은 당연히 가능하다. 호출료를 낸 경우 택시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도록 했다.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를 할 예정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시범 적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요금 인상이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 부담과 택시 수급 상황을 분석해 보고 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택시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취업해 일하면서 정식 택시기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선 운행 후 취득' 개념이다.  하지만, 파트타임 기사를 허용할 경우 '알바 기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알바 기사'의 안전 문제와 근로조건, 급여 형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 기사'가 늘어날 경우 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될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서울 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규제를 없애면 휴무일 없이 택시 운행이 가능해져 공급량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례로 올해 4월부터 택시 부제를 해제한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심야 운행을 마친 뒤 차량을 차고지에 갖다 놓고 귀가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한다. 별도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거주지 주변에서 주차와 근무교대가 이뤄지도록 해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의지다.   심야시간에 한해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非)택시 운송사업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타다금지법' 등을 통해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뒤늦게 타다와 비슷한 방식의 운송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는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익이 아닌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가 모빌리티 업체의 신규 사업 진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형 택시에서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도 폐지해 타다 등의 대형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도 비택시로 영업하는 종류의 승객 서비스가 있다"며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비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거 타다나 우버 서비스가 현재는 타입1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요건과 기여금을 완화하면 해당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금을 완화하더라도 플랫폼 운송 사업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택시 공급이 늘어나면 기여금이 다시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등이 리스크를 안고 신사업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승객에 연결해주는 '우버'(Uber)도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2년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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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윤 대통령 풍자한 고교생 만화 ‘윤석열차’에 문체부 경고장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이 최근 개최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풍자한 고교생 만화 ‘윤석열차’.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공모전 심사위원들은 진흥원의 무작위 추천으로 선정됐으며 작품성과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난달 중순께 이 작품을 금상에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작품이 확산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계 전체의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런 건 가려내야 하는 게 만화박물관 전시 수준이 아닐까요?' 등의 비판 글이 게재되는 반면, '앞으로도 더 좋은 풍자로 사회현상을 낱낱이 고발해달라', '그림도 잘 그리고 풍자도 잘하고 멋지다' 등 지지 글도 올라오고 있다. 진흥원은 애초 예정된 전시회에 수상작을 전시했을 뿐이며 다른 어떤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전시회는 매년 개최하는 만화축제의 한 부대 행사"라며 "수상작을 전시했을 뿐 이외 다른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4일 입장문을 통해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비록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공모전의 대상(大賞)도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면서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이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후원 명칭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행사 개입에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전시는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카툰부문의 경우 정치적 풍자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상작 선정은 진흥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 추천으로 외부 심사위원들이 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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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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