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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신문고 두드리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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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병원동행서비스가 왜 지금 꼭 필요할까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그 절실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병원 진료의 필요성과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를 마냥 늦추거나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다행히 계절이 바뀌고 이른 봄이 오고부터 점차 병원 이용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요즘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다수의 환자들은 진료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러트스=픽사베이   고령화로 인한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가족들이 병원 동행에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환자의 정기적인 병원 방문 및 병원 내 진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진료 접근성의 취약 등이 보호자 없이 병원 방문을 꺼리는 이유되었지만 이제 이들을 위한 솔루션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병원동행 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병원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병원 내에서의 이동이나 행정업무까지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자세한 부모님의 진료의사 소견 보고 등에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예시를 들자면 첫 번째, 1인가구 증가 속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 수의 33%에 해당하는 750만 가구로 인해 보호자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면내시경 또는 마취를 요하는 수술인 경우 상급병원에서는 보호자 없이 진료 예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역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었다. 두 번째,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 입원으로 인한 주기적인 외래의료기관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동행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병원 동행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의료접근성을 높여 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상급병원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상경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 동행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고 효율적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세 번째, 만성질환자 및 신장투석 환자의 주기적인 병원 방문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통상 일주일에 3번씩 한 달간 12회 투석을 위한 병원 방문을 가족들이 동행하기 쉽지 않아 다소의 비용이 들지만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 이외 산부인과 여성질환 진료를 위한 여성 환자, 성형시술 후 귀가를 위한 환자, 미성년 청소년의 주기적인 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 방문을 목적으로 하던 서비스가 요즘은 일상 동행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가 꼭 방문해야만 하는 관공서 업무 또는 은행 업무, 쇼핑 동행, 고향방문 동행 등과 같은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동행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동행 문화가 생성되는 시발점이 되는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앞으로 동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동행 매니저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홍영준 서브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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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시행된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YMCA, 알뜰폰협회 등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방통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천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더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이 있어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로 동일하게 공시지원금을 주는 건데 번호이동은 사업자 변경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시장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 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과도기로 봐달라"고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4
  •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소비자 불만 늘자 투자계획 발표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 화면 갈무리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대표기업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만은 배송 지연과 가품 배송 등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향후 3년간 11억달러(약 1조4,471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리바바는 최근 이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2억달러(약 2,632억원)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약 5만4,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물류센터 확보를 통해 현재 배송기간이 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 배송 기간을 단축시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1억달러(약 1,316억원)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수한 한국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소싱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6월에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판매 채널도 개설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외에 동남아시아지역 '라자다'나 스페인어권 '미라비아' 등 알리바바 산하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3년간 5만개에 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지속해 문제가 제기된 소비자 보호에도 1천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300명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를 공식 개설해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경우 구매 후 90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직구 상품이 위조 상품이나 가품으로 의심되면 100% 구매대금을 돌려준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가품 차단에도 해법을 내놨다. 플랫폼 내 가품 의심 상품을 걸러내고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가품 의심 상품을 취급한 5천개의 셀러를 퇴출하고 182만4,810개 위조 의심 상품을 삭제 조치했다. 또 해당 기간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한국 소비자로부터 4만2,819건의 환불 요청을 받아 4만2,476건을 환불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알리바바는 이런 투자를 통해 3년간 3천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다른 이슈인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에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게 알리바바의 설명이다. 알리바바그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확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국 로컬 셀러와의 협력,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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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유통
    2024-03-14
  • 정부 가공식품 물가안정 협조 요청, 담합 혐의 포착시 신속 조사도
    정부는 주요식품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물가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한 자리에 모인 간담회에서 한훈 차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인상된 식품 가격이 주요 곡물·유지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그리드플레이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피 상장 식품기업 37개사 중 23개사의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개선된 상황을 감안할 때,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식품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재료 가격 하락 시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식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더불어 식품업계에서는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가격에 반영하여 물가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식품업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그간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사례를 들어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업계에서 건의한 원당·커피생두·감자·변성전분 등 7개 품목을 포함한 총 27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해 ’24년 1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인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커피·코코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도 연장하여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도 말했다. 유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용 원유를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공용 원유 용도를 치즈용·아이스크림용·분유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한, 케이(K)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일본· 유럽연합(EU) 27개국 등 총 48개 국가에 케이푸드(K-Food) 로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55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식품기업에 대한 릴레이 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 식품회사는 CJ제일제당, 오뚜기, 롯데웰푸드, 농심, 동원F&B, SPC삼립, 매일유업, 동서식품, 오리온, 삼양식품, 해태제과식품, 풀무원, LG생활건강, 대상, 빙그레, 샘표식품,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삼양사 19개사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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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유통
    2024-03-13
  • 퇴사 후 경쟁업체 차린 직원 청부살해하려한 사장 '살인예비' 유죄
    함께 일했던 회사 직원을 해외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7월 함께 일했던 전 회사 직원 B(41)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차 판매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B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차리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처를 B씨가 가로챘다고 생각한 A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54)씨에게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이어 "살가죽을 벗겨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면 2천만∼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원을 13차례 C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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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사과 값 미쳤다...1년 만에 2배 올라
    사과 도매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올랐다.  사과 10kg당 9만원을 넘었고 배 도매가격 역시 15kg에 1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 시내의 한 청과물시장. 사진=연합뉴스   사과와 배 소매가격은 정부 할인 지원에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면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사과(후지·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9만1,700원으로 1년 전 가격인 4만1,060원보다 두배 넘는 123.3%나 올랐다. 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소상인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하며 중도매가격이라고도 한다. 사과 도매가격은 올해 설날을 앞둔 지난 1월 17일 9만74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만원을 돌파한 뒤 29일 9만4,52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배(신고·상품) 도매가격은 전날 15㎏당 10만3,600원을 기록했다. 지난 7일 10만120원으로 2년 7개월 만에 다시 10만원 선을 넘어섰고 8일 9만9,060원, 11일 10만60원에 이어 전날 10만3천대까지 상승했다.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 역시 1년 전보다 가격이 꽤 올랐다. 사과 10개당 소매가격은 전날 3만97원으로 1년 전 2만3,063원 대비 30.5% 올랐다. 평년보다는 31.0% 높은 수준이다. 배 10개당 소매가격도 전날 4만2,808원으로 1년 전 2만8,523원보다 50.1% 올랐다. 평년보다는 15.9% 높은 수준으로 그나마 최근 정부 할인 지원으로 도매가격보다는 주춤한 상태다.  사과 소매가격을 한 달 전보다 2.3% 올랐고 배는 17.3% 정도 상승했다. 하지만 사과와 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생산량이 감소한 탓에 저장량이 줄고 정부의 할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상재해 여파로 지난해 사과와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30.3%, 26.8% 각각 감소했고 비정형과(못난이 과일) 생산이 늘었다. 정부가 앞서 설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과, 배를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하며 저장 물량도 다소 부족한 편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 부족한 사과와 배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수입 검역 문제로 인해 당장 수입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배 등의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참외, 토마토 등 과채류 공급이 풍부해지면 과일 수요가 분산돼 가격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과채류 역시 작황 현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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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백화점에서도 환경 위해 못난이 과일·채소 판다
    못생겼지만 저렴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언프리티 프레시 행사 포스터.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본점과 강남점 등 10개 매장에서 '언프리티 프레시'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언프리티 프레시는 백화점의 까다로운 외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맛과 영양, 신선도는 뒤지지 않는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행사로 농가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까지 약 25t(톤)의 농산물을 판매해 1,500t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 백화점 측은 밝혔다.  올해는 신세계 지정 산지에서 생산된 딸기와 토마토, 천혜향 등 11종을 최대 58% 할인해 선보인다. 또한 언프리티 프레시 상품을 더 맛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감자 케이크, 파프리카 페스토 등 맞춤형 레시피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언프리티 프레시를 통해 농가를 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게 신세계 측의 목표다. 기존에는 연간 1회 진행했던 행사를 올해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 두 번씩 진행하고 딸기와 오이, 고구마 등 상품 캐릭터 상품도 출시해 버려지는 농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친환경·상생을 실천하는 가치 소비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와 고객들의 접점을 좁히는 착한 소비 행사를 선보인다"며 "농가와의 상생, 친환경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3
  •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스타트업 생존 전략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교육과 4차 산업혁명기술이 연계된 에듀테크 시장은 기존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과 비대면 학습환경을 보조하는 방안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창업진흥원과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진행한 에듀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매년 약 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많은 에듀테크 기업이 창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하는 에듀테크 생태계의 이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태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기술, 마케팅 등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에듀테크 산업진흥체계 및 진흥정책보고서(2023.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듀테크 생태계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다. 출처 = 에듀테크 산업 진흥체계 및 진흥정책 보고서 출처 = 에듀테크 산업 진흥체계 및 진흥정책 보고서   첫 번째, 에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이해가 필요하다.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에듀테크 R&D는 지원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에듀테크 관련 국가 공인자격증(이러닝 운영관리사), 에듀테크 정보 공유 및 검증, 교원 역량 강화, 공급체계(조달체계) 개선, 바우처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에듀테크 도입 인프라 개선, 디지털 인증, 클라우드 지원, 해외 진출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 에듀테크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의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에듀테크 기반의 다양한 교육 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 11개 시·도 공동 플랫폼 등의 사업이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판사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으며, 11개 시·도 공동 플랫폼 사업은 에듀테크 생태계를 통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빅테크사(Google, MS, Apple, Naver)가 주도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이 목적은 ‘맞춤형 학습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서비스를 비롯해서 사용되는 기술과 표준 등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 한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세 번째, 수요자 분석을 통한 특성화 전략을 가져야 한다. 에듀테크 시장은 K12, 대학, 평생교육, 직업훈련, 기업 HRD 등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화된 시장이 존재한다. 또한, 언어, 수학, 코딩, 체험 등 교육 도메인별로도 시장이 존재한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시장에 범용으로 사용하는 에듀테크 서비스도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구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은 목표 시장을 정하고 목표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과열 경쟁 속에서 에듀테크 기업이 생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진행하는 에듀테크 사업들은 대부분 대형 출판사, 빅테크 기업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에듀테크 생태계에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의 목적, 기술, 표준, 유통 체계를 이해하고, 교육 도메인에 특화된 전략을 가지는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03-12
  • 가누다배 제23회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5월 6일 개최
    가누다배 제23회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가 오는 5월 6일 월요일 강원 문막 소재 센추리21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가누다배 제23회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포스터 이미지 발췌   주니어 골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누다배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주니어 골퍼에게 장학금을 시상하는 대회로 유명하다. 골프저널은 기능성 베개 전문 브랜드 가누다와 함께 각 부문 우승자 등 주니어 선수들에게 가누다 장학금(6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가누다 장학금 외에도 수면 환경 전문 브랜드 까르마(200만원), 국내 골프웨어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 마코(200만원),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출신 백현범 프로(100만원), KLPGA 김수현 프로(100만원) 등이 장학금(총 1,200만원)과 상품을 걸어 시상한다.  그간 김효주, 박성현, 김세영, 최운정, 강성훈, 이수민, 전예성, 조해림, 방신실 등 수많은 골프 선수들이 주니어 시절 이 대회를 거쳐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골퍼로 성장했다. 한편 이 대회 여고부 우승자 또는 성적 우수자에게 ‘2024 Sh수협은행·MBN 여자오픈’ 출전권 부여, ‘S-OIL 챔피언십 2024’ 출전우선권 추천 등 KLPGA 투어 대회 출전 기회가 주어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2018년 정세빈, 2019·2020년 최가빈, 2021년 주가인, 2022년 김민서, 2023년 신세은의 경우에도 가누다배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여고부 우승자 자격으로 MBN여자오픈에 출전했고, 22회 대회(2023) 성적 우수자 신지우의 경우 가누다배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여고부 추천선수 자격으로 ‘S-OIL 챔피언십 2023’에 출전했다. 이를 통해 모두 프로 대회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실력 향상의 기회로 작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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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청년 많은 IT 업계 60개사 감독결과…임금체불 14억· 불법 238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18맇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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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정부,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추진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방을 메고 이동 중인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12일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12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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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정부, 경북 고성 · 경남 의성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정부가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이미지=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이하 ‘국정원’)은 12일 오후 1시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한다. 업무협약(MOU)에는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동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세 부처 간 상호 협력사항이 포함되었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제29조제3항)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2023년 10월,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 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실증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드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안티드론훈련장과 안티드론장비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의 부재로 인한 국가 대테러 역량 약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하였다. 안티드론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안티드론 시설로 활용 가능한 드론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등 3개 부처는 다수의 실무협의를 통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하고, 합동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드론 테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며,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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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 AI
    2024-03-12
  •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13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사진=픽사베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명도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12일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행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 → 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천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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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중2까지 손뻗은 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소년을 총판으로 가담시킨 도박사이트.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았다.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들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유혹했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다.  특히 도박에 가담한 청소년 회원들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 도박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해 회원은 약 1만 5천여명에 달했다.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만 5천억원대이며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현재 확보한 범죄수익금 8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은 "중학생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불법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도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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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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