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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부산대의 ‘교육부 승인’ 주장은 명백한 허위·날조”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을 만나 최근 불거진 부산대의 밀양캠퍼스 학과 폐지·정원 축소 사태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절차 전반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부산대가 밀양시 등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학제개편을 추진했다”며 “학과 폐지를 교육부가 승인해 준 ...-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5.09.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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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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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회사와 ‘셀프 계약’…KTL 해외사무소장 해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해외사무소장이 본인 소유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을 챙기다 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KTL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사무소장이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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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2025.09.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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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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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 하루 80억 원씩 불어나…초등학교 한 곳 건설비와 맞먹어
국세 체납액이 4년 새 12조 원 늘어나며 하루 80억 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의 4분의 3 이상이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돼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110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불과 4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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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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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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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빨리 공개해야”…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17일, 예비 창업자들이 최신 프랜차이즈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 회계연도 종료 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사를 거쳐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현황 ▲매출액 ▲가맹점주의 영업 조건 ▲예상 비용 등 창...-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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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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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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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사절 범죄 75건 발생했지만 사후 관리는 '깜깜'"
우리 정부가 면책특권을 활용한 주한 외교사절의 처벌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외교사절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75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한 외교사절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 56건,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가족이 연루된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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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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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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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소굴이야?' 우정사업본부, 음주운전·성범죄 연평균 71건 적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총 53번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연도별로 ▲2021년 74번 ▲2022년 77번 ▲2023년 65번 ▲2024년 87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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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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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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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붕괴 수준, “대전 0명, 대구 1명”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하반기 모집 확대를 추진했지만, 지방 보훈병원의 전공의 인력난은 ‘심각’을 넘어 ‘붕괴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보훈병원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어(충원율 0%) 응급·외래 진료 공백이 이미 현실화됐으며, 대구·부산·광주 등 주요 지방 병원도 한 자릿수 충원에 머물러 사실상 정상 진료가 어렵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부산진구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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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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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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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대법원 서울에 둔다’ 규정 시대에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6일,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하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며 약 1조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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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2025.09.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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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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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지호씨, 해군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입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씨(25)가 1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 학사장교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했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은 이날 “기자들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지호씨의 입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지호씨는 이날 열린 입영식에서 거수경례를 하며 당당한 각오를 드러냈다. 이어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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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국방
2025.09.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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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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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장관급 협상 성과 불투명… 투자 구조·수익 배분 이견 여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동한 뒤, 14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입국 직후 협상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한국 정부와 미국 측 모두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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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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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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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협 전 의원 성추행 의혹, “사실 아냐”…구체적 반박 나서
조국혁신당에서 제명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무죄 추정 원칙이 무너진 채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언론과 일부 유튜버들이 사실확인 없는 낙인을 찍고 있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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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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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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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흥업소서 ‘법카’ 6000억… 룸살롱에만 3200억
지난해 유흥업소에서만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룸살롱 결제가 절반을 넘었고 단란주점·요정 등 고급 유흥업소에서도 수천억원이 쓰였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16조2054억원으로 전년(15조3246억원) 대비 5.7% 늘었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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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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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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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이유로… 공정위, 담합 기업에 5년간 과징금 3433억 감면
최근 5년간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무려 3433억 원이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 감면제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리니언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기업들의 담합으로 부과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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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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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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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추진이냐 백지화냐… 법원 판결에 찬반 논란 격화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 지역 여권 의원들은 “새만금의 심장,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한 반면, 진보당은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위해 백지화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새만금의 심장, 중단은 곧 지역 배신”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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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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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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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재명 대통령, 원전 가짜뉴스 흘려… 탈원전 시즌2 우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 4선)은 12일 SNS에 올린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 관련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상 ‘탈원전 시즌2’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새 원전은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다. SMR(소형모듈원자로)은 기술개발이 안 됐다”는 발언을 조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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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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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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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부산대의 ‘교육부 승인’ 주장은 명백한 허위·날조”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을 만나 최근 불거진 부산대의 밀양캠퍼스 학과 폐지·정원 축소 사태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절차 전반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부산대가 밀양시 등 지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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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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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해외사무소장이 본인 소유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을 챙기다 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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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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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 하루 80억 원씩 불어나…초등학교 한 곳 건설비와 맞먹어
국세 체납액이 4년 새 12조 원 늘어나며 하루 80억 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의 4분의 3 이상이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돼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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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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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빨리 공개해야”…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17일, 예비 창업자들이 최신 프랜차이즈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 회계연도 종료 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사를 거쳐야 정보공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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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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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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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총 53번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연도별로 ▲2021년 74번 ▲2022년 77...-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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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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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보훈병원 전공의 붕괴 수준, “대전 0명, 대구 1명”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하반기 모집 확대를 추진했지만, 지방 보훈병원의 전공의 인력난은 ‘심각’을 넘어 ‘붕괴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보훈병원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어(충원율 0%) 응급·외래 진료 공백이 이미 현실화됐으며, 대구·부산·광주 등 주요 지방 병원도 한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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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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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대법원 서울에 둔다’ 규정 시대에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6일,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하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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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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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지호씨, 해군 학사장교 후보생으로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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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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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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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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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추진이냐 백지화냐… 법원 판결에 찬반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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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 4선)은 12일 SNS에 올린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원전 관련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상 ‘탈원전 시즌2’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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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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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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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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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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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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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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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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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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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흥업소서 ‘법카’ 6000억… 룸살롱에만 3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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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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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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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추진이냐 백지화냐… 법원 판결에 찬반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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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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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재명 대통령, 원전 가짜뉴스 흘려… 탈원전 시즌2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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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