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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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 챕터 통째로 복붙”…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자기표절’ 의혹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논문에서 과거 본인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출처 없이 대거 재사용한 이른바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국내외 학회에 제출된 논문과도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 후보자가 2006년 광운대에 제출한 박사논문에서 총 14쪽 분량을 과거 자신의 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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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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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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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 보호법’ 기업에 면죄부 될까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나도 위법이 아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경영판단 보호법’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법은 이사·감사 등 기업 임원진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의 취지는 기업이 “형사처벌 우려 없이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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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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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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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실패한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여당의 증인 채택 방해로 인해 청문회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며, “청문회를 보호막 삼아 후보자를 감추려는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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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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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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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체불하고도 퇴직금 수백억 챙긴' 위니아전자 박영우, 엄벌 촉구
“수천억 원 임금을 체불하고도, 책임자는 수백억 퇴직금을 챙겼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한 위니아전자의 실소유주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 대한 엄벌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니아전자 노동조합도 함께했다.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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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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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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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리박스쿨 극우국가 건설 시도' 정황 담긴 내부문건 공개"
윤석열 정부 들어 논란이 된 ‘리박스쿨’이 단순한 교육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극우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세력화에 나섰던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청문회에 앞서 리박스쿨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극우세력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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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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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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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지시로 우회 납품… 계엄 명분 위한 군사행동”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국방위·정보위 간사)이 “지난해 평양 상공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무인기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납품된 국산 드론”이라며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기획 군사행동”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당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통해 우회 납품된 정찰용 드론으로, 국가기관이 법적 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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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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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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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무례한 협박… 이재명 정부, 당당히 맞서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통보에 대해 “무례한 협박이자, 동맹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것은 한미 FTA 협정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익을 중심으로 당당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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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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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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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내란, 처벌로 끝나선 안 돼”…野, '내란특별법'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른바 ‘12·3 내란’으로 규정한 사태에 대해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전격 발의했다. 박 후보는 8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의 첫걸음”이라며 “오늘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의 최종 종결판이자,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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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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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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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분도 없이 7천만원 수령…보훈부장관 후보 권오을, ‘등록금 루팡’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신한대 특임교수가 3년간 강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7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주장했다. 과거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던 권 후보자가 정작 본인은 '등록금 루팡'이란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추 의원에 따르면, 권오을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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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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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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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21그램 감사 방해 정황 수사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지난해 진행된 대통령실 및 관저 불법 증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핵심 인사들이 감사를 고의로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불법 증축 감사 결과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며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개입 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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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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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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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시간 작전 끝에 北주민 귀순 유도 성공”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 서산·태안)은 4일, 전날 중서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 주민 귀순 유도 작전에 대해 “군이 20시간에 걸친 치밀한 감시와 추적으로 귀순 작전을 성공시켰다”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높이 평가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 이승오 작전본부장으로부터 해당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의 정밀한 작전 수행이 빛난 사례”라며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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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국방
2025.07.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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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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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김정관 장관 후보, 부모 소득 숨기고 부당 인적공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실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은 5일 “김 후보자가 2020년부터 매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간 500만 원 상당의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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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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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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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속 수억 원 현금”… 이상민 전 장관, 돈다발 의혹에 정치권 일제히 공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에서 다량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황명선 의원은 5일 일제히 이 전 장관을 향해 “검은 돈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2월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5만원권 현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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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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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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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조 규모 2025년도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 5,451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2,463억 원이 증액돼 총 31조 7,914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목적으로 편성됐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조 8,74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31억 원 ▲무공해차 보급 1,...-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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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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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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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법·계엄법 등 19건 처리…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병행 개최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 제한, 한우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이 통과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로 가결 처리됐다. 반대는 3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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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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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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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 챕터 통째로 복붙”…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자기표절’ 의혹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논문에서 과거 본인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출처 없이 대거 재사용한 이른바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국내외 학회에 제출된 논문과도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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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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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 보호법’ 기업에 면죄부 될까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나도 위법이 아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경영판단 보호법’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법은 이사·감사 등 기업 임원진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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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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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실패한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여당의 증인 채택 방해로 인해 청문회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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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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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체불하고도 퇴직금 수백억 챙긴' 위니아전자 박영우, 엄벌 촉구
“수천억 원 임금을 체불하고도, 책임자는 수백억 퇴직금을 챙겼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한 위니아전자의 실소유주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 대한 엄벌과 관련 법·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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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리박스쿨 극우국가 건설 시도' 정황 담긴 내부문건 공개"
윤석열 정부 들어 논란이 된 ‘리박스쿨’이 단순한 교육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극우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세력화에 나섰던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청문회에 앞서 리박스쿨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극우세력이 대한민국을 접수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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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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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지시로 우회 납품… 계엄 명분 위한 군사행동”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국방위·정보위 간사)이 “지난해 평양 상공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무인기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납품된 국산 드론”이라며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전 기획 군사행동”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9일 국회 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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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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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무례한 협박… 이재명 정부, 당당히 맞서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통보에 대해 “무례한 협박이자, 동맹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것은 한미 FTA 협정을 사실상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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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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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내란, 처벌로 끝나선 안 돼”…野, '내란특별법'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른바 ‘12·3 내란’으로 규정한 사태에 대해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전격 발의했다. 박 후보는 8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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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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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분도 없이 7천만원 수령…보훈부장관 후보 권오을, ‘등록금 루팡’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신한대 특임교수가 3년간 강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7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주장했다. 과거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던 권 후보자가 정작 본인은 '등록금 루팡'이란 비판을 자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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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21그램 감사 방해 정황 수사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지난해 진행된 대통령실 및 관저 불법 증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핵심 인사들이 감사를 고의로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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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시간 작전 끝에 北주민 귀순 유도 성공”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 서산·태안)은 4일, 전날 중서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 주민 귀순 유도 작전에 대해 “군이 20시간에 걸친 치밀한 감시와 추적으로 귀순 작전을 성공시켰다”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높이 평가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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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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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김정관 장관 후보, 부모 소득 숨기고 부당 인적공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실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수년간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은 5일 “김 후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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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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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속 수억 원 현금”… 이상민 전 장관, 돈다발 의혹에 정치권 일제히 공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에서 다량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황명선 의원은 5일 일제히 이 전 장관을 향해 “검은 돈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자신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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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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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조 규모 2025년도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 5,451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2,463억 원이 증액돼 총 31조 7,914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목적으로 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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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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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법·계엄법 등 19건 처리…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병행 개최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 제한, 한우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이 통과됐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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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21그램 감사 방해 정황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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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김정관 장관 후보, 부모 소득 숨기고 부당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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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속 수억 원 현금”… 이상민 전 장관, 돈다발 의혹에 정치권 일제히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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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조 규모 2025년도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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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법·계엄법 등 19건 처리…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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