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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중 추가 수사의뢰

  • 김웅렬 기자
  • 입력 2023.07.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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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4일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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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폭우로 인한 침수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중이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꼬리자르기 일환으로 보인다는 희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현직 경찰관 6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국가와 지자체가 경찰에 참사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 인도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민 위원장은 "현직 경찰관 6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현장 경찰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참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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