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내 여군 10명 중 8명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전역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내부의 양성평등 여건은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됐지만, 육아와 가정 돌봄 지원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군 양성평등 종합 점수는 63.63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양성평등 근무환경’은 77.77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일·가정 양립 여건’은 48.9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육아휴직·탄력근무 제도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세부 지표 3개 항목 모두 30점 미만에 머물렀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0.85점에 불과했다. 여군·여군무원의 이용률은 각각 45.7%·57.1%에 달했지만, 남군·남군무원은 9.5%·12.0%에 그쳤다. 탄력근무 이용률 역시 여성 31%, 남성 6.9%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군 생활과 가사·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간부는 20% 안팎, 남성 간부는 약 15%로 조사됐다. 영관급 여성 간부의 경우 33.4%가 수면부족과 만성 피로를 경험했고, 45.1%는 부대 업무와 가정생활의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특히 “군 생활과 자녀 양육의 병행이 어려워 전역을 고려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역 여군의 85%가 “그렇다”고 응답해, 양육 문제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같은 문항에 대해 남성 간부의 응답률은 50.5%였다.

군 생활과 가사·돌봄 병행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도 **여성 간부 26.3%, 남성 간부 24.3%**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이 수치는 여성 43.3%, 남성 38.9%로 더욱 높아졌다. 유 의원은 “기혼 군 간부의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지표 점수도 29.62점에 불과해,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제는 군 복무도 개인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군 복무의 자부심만으로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만 간부들의 사기와 직무 지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서 올해 1분기 육군 부사관 중 희망전역 인원이 668명, 휴직 인원이 1,27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중간 간부들의 조직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