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역배우들이 성인이 된 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에 주목해, 이들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6일, 미성년 연예인의 수익 절반을 의무적으로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형 쿠건법’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등 총 2건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중 최소 50%를 본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의무적으로 입금해야 하며, 성인이 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탁 계좌 개설을 하지 않거나 수익을 입금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 의원은 “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활동했던 아역배우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소득을 보호하고, 향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오래전부터 운영돼왔다. 미국은 1939년부터 일명 ‘쿠건법(Coogan Act)’을 도입해, 미성년 연기자의 수익 중 최소 15%를 법정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신탁 비율이 무려 90%에 달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의 승인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이번 법안 추진은 배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화됐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신탁 제도가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법적 정비도 마쳤다.

배 의원은 “이번 입법은 미성년 연예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연예산업 전반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