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복무 6개월에 4,167만원… 3R과의 수상한 관계, 인사청문요청안엔 전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과정 중 대체복무처였던 민간기업 3R로부터 수천만원대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소득의 성격과, 3R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3일 과기정통부와 반포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4년 2월부터 8월까지 3R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한 뒤 복무를 중단하고 9월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5년, 박사과정 중이던 배 후보자는 3R로부터 근로소득 명목으로 4,114만원을 수령했다.
◇ 학생 신분에 4천만원… “박사과정 병행하며 근로했다?”
당시 최저시급은 2,840원, 근로자 평균 연봉이 2,668만원이었던 시기였다. 이 같은 고액의 소득을 받은 데 대해 최 의원은 “박사과정 수업과 연구를 병행하며 이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 후보자는 해당 기간 3R과의 근무 관련 어떤 공식 기록도 제출하지 않았다.
더불어, 2004년 대체복무 당시에도 6개월간 4,167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배 후보자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에 소득발생처가 누락돼 있다는 점이다. 당시 수입 역시 3R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 “1년 6개월에 8,300만원”… 횡령 대표와도 겹쳐
정황상, 배 후보자는 3R에서 1년 6개월간 총 8,300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더욱이 3R의 당시 대표 장성익 씨는 2004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장 씨는 회삿돈 168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시기 배 후보자는 3R의 기술리더·연구팀장으로 재직하며 주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요청안 어디에도 3R과 관련된 근무 및 복무 이력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고의적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이 “같은 시기 타 회사 기록은 명시돼 있는데 유독 3R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배 후보자 측은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라 제외했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논문 공동저자까지… “3R과의 관계, 분명히 밝혀야”
한편, 배 후보자는 박사과정 중이던 2005년에도 당시 3R 대표와 논문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 인해 단순한 학연을 넘어 지속적 업무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수진 의원은 “대체복무를 중단한 후에도 동일 회사로부터 고액의 소득을 수령한 구조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3R이라는 회사와 배 후보자 사이에 있었던 경제적·연구적 관계에 대해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배 후보자와 3R 사이의 관계, 그리고 박사과정 중 발생한 소득의 실체에 대해 추가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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