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이 수도권과 20~40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작 자살률이 높은 중장년층과 지방 거주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51.9%(857곳), 제공 인력의 58.8%(3,190명)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연령별 이용자 분포를 보면, 3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19.6%) ▲40대(18.2%) ▲10대(14.8%) 순이었다. 그러나 2023년 자살률은 ▲80대 이상(59.4명) ▲70대(39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등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 위험군과 지원 대상 간 괴리가 뚜렷한 셈이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전체 이용자 8만 8,318명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이용자가 57.7%를 차지했다. 결제 건수 52만 2,251건 가운데 서울(26.7%)과 경기(26.6%)가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반면 경북(4.9%), 경남(4.8%) 등 비수도권 지역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 사업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서둘러 추진한 탓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신건강을 지킨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중장년층·지방 거주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연령별 편차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