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 처우와 복지가 군 사기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8일 국방부 국감에서 “인구절벽으로 장교·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하고 조기전역과 희망전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군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희 의원이 국방부 자료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직업군인 4명 중 1명만 군 관사나 간부숙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직업군인 자가보유율은 42.2%에 불과했다. 이는 공무원 63%, 소득 하위계층 국민 45.8%보다 낮은 수치다. 황 의원은 “관사와 간부숙소 부족, 열악한 주거 환경은 장병들의 복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복무 유인을 어렵게 한다”며 5개년 주거 공급 특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군인 자녀 교육 문제도 군인 사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87.9%가 자녀교육 문제와 군인 사기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황 의원은 “미국 국방부는 군인 자녀를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전 세계 11개국에 16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방부도 군인 자녀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직업군인 주거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장교·부사관 보수는 중견기업 수준까지 올리겠다”며 군 처우 개선과 장병 복지 강화 계획을 밝혔다. 황 의원은 “첨단전력과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군인의 처우와 복지는 군 사기와 직결된다”며 “주거·급여·자녀교육 등 무형전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국방부를 시작으로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육·해·공군본부 등 국방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