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 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803억 원에 달할 추가 개발이익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재정 분쟁을 넘어, 최근 불거진 노사갈등·면세점 분쟁·경영 불투명성 등 공사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리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공사는 올해 3월 부과된 428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2018년 9월, 공항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에 재투자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재투자 추정액은 881억 원이었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후 6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19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 원, 2022년 제2산업물류부지 준공분 44억 원 등 총 94억 원만 납부해 이행률은 10.7%에 그쳤다. 올해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 준공분에 대해 428억 원을 부과했지만, 공사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전체 부지의 약 73%에 해당하는 1,256만㎡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는 안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겉으로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발생할 803억 원의 개발이익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인천경제청은 “해제 범위가 광범위해 단순 변경이 아닌 구역 해제 사안”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만약 해제가 승인된다면,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는 지역 기반시설 확충 재원 803억 원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처럼 개발이익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최근 공사 자회사 노동조합은 3조 2교대 근무체계의 개선, 인력 충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과로와 안전문제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공사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산휴가자 인건비 환수 등 비상식적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공사는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쓰레기 적체, 청소 지연, 서비스 저하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갈등의 축은 면세점 임대료 문제다. 인천공항 내 신라면세점은 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갈등 끝에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법원이 제시한 25% 인하 강제조정안을 공사가 거부하자 신라면세점은 철수를 결정했고, 신세계면세점 역시 비슷한 갈등에 휘말려 법적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공사는 임대료 인하를 “공항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임대정책으로 공항 경쟁력만 스스로 깎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일부 내부 비위 및 인사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보고서에서는 근태관리 부실, 폭행 및 계약 부정 행위, 채용 비리 의혹 등이 지적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내부 통제 능력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과거 입찰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과 심사 불투명성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같은 복합 위기 국면 속에서 이학재 사장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정치권 출신 인사로, 공사 사장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인천공항 자회사 노조의 청사 점거 사태와 관련해 “국가기관이 불법 점거를 협의로 덮을 수는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임명 논란에 더해, 조정보다는 통제 중심의 리더십이 노사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금 미납, 경제자유구역 해제 추진, 노사갈등, 면세점 분쟁, 내부 통제 부실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공사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이 수익 중심의 경영 논리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공사는 2022년까지 881억 원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94억 원만 납부했다”며 “향후 803억 원마저 회피하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 출신 인사가 사장으로 있는 만큼 인천 발전을 위한 협약 이행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중 규제가 문제라면 국회와 산업부, 인천경제청이 함께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협약 당시 “881억 원을 인천·용유·무의 지역 개발사업에 재투자하고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발이익 회피 논란과 노사 분쟁, 면세점 철수 사태가 동시에 터지며, 인천공항공사는 지금 “수익 우선의 경영”과 “공공기관의 책임” 사이에서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재정 논란이 아닌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