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민박 전문 여행 플랫폼 민다(Minda)가 여행 앱 마이리얼트립(MyRealTrip)의 전직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2부는 지난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2년 경쟁사 민다의 숙박 플랫폼에 허위 예약을 102회 시도하고 취소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는 “피해자 회사(민다)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한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피고인의 잦은 예약과 취소로 인해 카드취소 수수료와 예약 처리 업무가 불필요하게 반복되었고, 다른 고객들이 예약하지 못하게 되는 등 업무가 명백히 방해되었다”고 명시됐다. 법원은 “경쟁사 플랫폼에 접속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민다는 현재 마이리얼트립 본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민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5000만원 배상 판결(일부승소)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급성장하는 회사가 ‘문화 관리’에 실패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B2C 이커머스나 HR 플랫폼 중 일부는 재벌기업보다 심한 갑질을 한다”며 “10명짜리 회사를 운영하던 창업자가 1000명 규모의 시스템을 관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꼬집었다.

마이리얼트립은 2024년 기준 매출 892억 원, 월간 이용자 400만 명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외형 성장의 그늘 아래 내부 윤리와 조직문화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문화적 기반이 흔들리면 결국 고객 신뢰와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며 “WeWork나 Uber가 겪은 몰락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스타트업의 급성장은 리더의 비전과 속도뿐 아니라 그 속도를 견딜 수 있는 문화적 내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성장률만큼 윤리 교육에 투자하고, 직원들이 비윤리적 행동을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