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원 달성’ 구호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다시 포장한 ‘복붙(복사·붙여넣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질적 변화 없는 재탕 발표로는 산업계 신뢰는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정부의 ‘K-컬처 300조원 계획’은 세계적 콘텐츠 기업 육성, 정책금융 10조원 공급, 세액공제 연장 등 화려한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 실행 전략이 전무하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과제를 이름만 바꾼 재포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는 지난해 6월 총리실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결정으로 이미 문체부가 추진 중이었다”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발표는 마치 새 정부의 비전처럼 포장했을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계획서에 따르면 2025년 콘텐츠 산업 매출은 170조원, 수출은 20조원으로 총 190조원 규모다. 여기에 K-푸드·관광·뷰티·패션 등 연관 산업을 합산하면 이미 300조원을 넘어선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식사업체 매출만 153조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미 가능한 수치를 새 구호로 내세워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이라며 “정책은 반복이 아니라 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관광 분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공언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외래 관광객은 1600만 명 수준에 그쳤으며, 올해 1~8월 기준 증가율도 16%에 불과하다.

‘케데헌(케이디드래곤 전시)’ 열풍으로 주목받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전체 방문객 500만 명 중 외국인은 3%대, 전체 외래 관광객 대비로는 1% 수준에 그친다.

정 의원은 “서울의 대표 박물관조차 외국인이 찾지 않는데 지방 관광지는 더 열악하다”며 “교통·결제·정보 인프라 개선 없이는 관광객 3000만 명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