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과도한 수수료와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 

도공은 평균 임대요율이 13.9% 수준이라고 밝히며, 대통령실이 언급한 ‘직영 휴게소 확대’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위메이크뉴스의 질의에 대해 “2024년 기준 공사가 운영업체로부터 받는 휴게소 평균 임대요율은 13.9% 수준”이라며 “임대료는 제조·완제·의류·잡화·담배 등 주요 품목별 매출액에 매출 구간별 요율을 곱해 산출되는 구조로, 휴게소별 매출 수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요율은 물가나 최저임금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앞서 이날 회의에서 “경쟁이 제한된 독과점 환경 속에서 일부 운영업체가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취하고 있고,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전관예우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에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대통령실의 지시와 언론 보도에 언급된 사안 전반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직영 확대, 수수료 조정, 공정경쟁 제도 개선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부분 민간 임대 운영 형태로, 일부만이 도로공사 산하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체계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가격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임대형 휴게소의 식음료 품목 가격이 직영형보다 평균 1.7% 비싸다”며 “운영권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의 불만이 많은 대표적 민생 현장이라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넘어, 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과 민간운영 독점 구조 전반을 손보는 공공 인프라 개편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