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 웹사이트 65곳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해당 사이트의 URL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정체도 모르는 북한 사이트를 무작정 개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통일부가 공개를 추진 중인 65개 북한 웹사이트에 대해 실제로 들어가 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사이트의 성격과 정체도 모른 채 ‘묻지마식’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차단해 온 이유는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 체제를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존속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방어막을 유지해 온 배경을 통일부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웹사이트 주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며 “북한 웹사이트 개방은 국민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신뢰하고 열린 정보 속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인지의 가치관 차이 문제”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궤변”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 가치의 최우선 과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동신문을 포함해 정체도 불분명한 북한 사이트들을 선제적으로 개방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상이 북한 주민들에게 쌍방향으로 전달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통일부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대신 수행하는 부처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북한 웹사이트들에는 통일부 설명과 달리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고,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선전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노동당 중앙부처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주소 등 연락처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어 무분별한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얼마 전 중국에 우리나라 블랙 요원(휴민트) 명단을 유출한 군무원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며 “북한 연락처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될 경우 어떤 기밀 유출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아무런 대책도 책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해킹과 악성코드 유포로 악명이 높은 집단”이라며 “국민이 호기심에 북한 측과 접촉했다가 금융 정보 해킹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 통일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 웹사이트 개방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