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크사이드 서울(구 유엔사 부지)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주거·복합 개발이 진행 중인 용산구의 생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준치 충족 여부를 넘어 실제 거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오는 4일 시의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및 시민 건강 보호 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용산 기지 주변과 인접 주택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정밀조사 필요성, 현행 정화·관리 체계의 한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오염 문제가 제기돼 온 지역에서 주거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토양 오염 농도 기준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시민 건강과 생활 안전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는지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엔사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 일대를 중심으로 과거 여러 차례 토양 정화가 이뤄졌음에도 최근 다시 오염 토양이 확인된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발성 문제가 아니라 지하 잔존 오염원이 이동·확산하는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조사 시기와 범위에 따라 오염 면적과 토양 부피가 달라졌던 점도 관리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녹사평역 일대에서 확인된 지하수 유류 오염과 벤젠 등 유해물질 검출 사례는 인근 개발 부지로의 유입 가능성이 한때 공식 검토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부 오염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수는 흐름을 따라 오염이 이동할 수 있어 특정 지점 관리만으로는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지 안전과 직결되는 이른바 ‘지하 오염가스 유입(Vapor Intrusion)’ 위험도 논의 대상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반복 검출된 점을 근거로, 토양·지하수 오염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미 주거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관리 체계가 지나치게 ‘기준치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의 슈퍼펀드법처럼 장기 노출과 인체 위해성 평가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달리, 국내 제도는 수치 기준 충족 여부 위주로 운영돼 실제 생활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오염 논란이 이어지는 지역에서 개발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사부지뿐 아니라 수송부·캠프킴 부지 등도 향후 주거 개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이태원·한남·보광·서빙고·이촌·남영동 일대에는 다수 주민이 거주 중이다.

전문가들은 “완전 정화 이전 개발, 사후 관리 중심의 점검, 제한적 조사 범위가 겹치면 체감 안전과 제도상 안전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발 이익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장기 환경 안전성 검증이라는 뜻이다.

용산이 국가적 개발 축으로 떠오른 가운데, 환경 안전 관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살기 좋은 중심지’가 아니라 ‘위험을 안은 개발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준을 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는 행정 논리만으로는 주민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