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도봉2·국민의힘)이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핵심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숫자만 앞세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2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현장에서 멈춰 선 정비사업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9일 서울 3만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 핵심 물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라며 “1만가구를 강행하면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태릉CC 부지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으로 발표하면서 정작 핵심 공급 물량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만1000가구가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 상태라는 점”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6·27,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내 정비사업 현장 10곳 중 9곳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상 물량은 약 3만1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봉구 등 강북권 정비사업 현장도 이주비 대출 문제로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홍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이 사실상 얼어붙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공공 주도 공급만 강조하고 있다”며 “용산 1만가구 계획보다 당장 멈춰 선 3만1000가구 정비사업이 재개되도록 이주비 대출 규제부터 푸는 것이 더 빠르고 현실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대부분 착공 시기가 2028년 이후로, 내년 착공 물량은 1000가구도 되지 않는다”며 “입주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염불에 가깝다”고 했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 주도 공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