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간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이동이 집중되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기간(설·추석)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2~2025년)간 각종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51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55건에서 2023년 1636건으로 늘었으나, 이후 2024년 985건, 2025년 541건으로 감소했다. 최근 들어 전반적인 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셈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13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버스전용차로 위반 1355건, 지정차로 위반 587건, 속도위반 286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 220건, 진로변경 위반 150건 순이었다.
반면 음주운전은 감소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59건에서 2023년 12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4년 79건으로 줄었지만, 2025년 다시 80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345건이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도 확대되는 추세다. 관련 교통사고는 2022년 9건(부상 20명), 2023년 8건(부상 14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4건(부상 40명)으로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모두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명절 기간 전체 교통법규 위반은 줄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와 부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즐거워야 할 명절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의 비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큰 중대 범죄”라며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엄격히 지키는 한편, 관계기관도 명절 맞춤형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과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등과의 공조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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