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시민단체는 일부 시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상적 의정활동까지 비리로 몰아간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가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의 이해충돌 연루 가능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주택 매입 확대를 촉구해 온 시의회 활동과 특정 의원 가족회사 매각 거래가 맞물려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서울시의회 회의록과 등기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법인이 천호동 오피스텔 2개 동을 SH에 매각했고, 토지비와 건축비를 감안할 때 약 85억 원의 개발이익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과거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가격 상향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정책 주문과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일부 다른 시의원들도 회의에서 매입임대 확대, 매입가 현실화, 물량 증대 등을 주문했다며 “건전한 감독을 넘어 매입 확대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각 정당에 대해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공천에서 즉각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도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13일 공식 반박 자료를 내고 경실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상임위원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해충돌과 외압으로 매도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 도심의 택지 부족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은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중앙정부 역시 공급 확대 기조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매입임대 확대 주문은 중앙 정책 기조와 서민 주거 불안을 고려한 필수적 의정활동”이라고 했다.

또 SH의 과거 매입임대 실적이 목표 대비 10~20%대에 그쳤던 점을 거론하며, 상임위 차원의 질타와 공급 독려는 감시·견제 기능 수행이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의 ‘매입가격 현실화’ 발언에 대해서도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매입 신청이 끊긴 공급 경색을 풀기 위한 정책 제언”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김경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판단과 별개로 시의회 차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제명 조치를 이미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의 일탈 의혹을 전체 의회의 부패로 일반화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매입임대 정책 놓고 구조적 논쟁 확산

이번 공방은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타당성을 둘러싼 구조적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가 고가 매입과 개발이익 보장 구조로 흘러 혈세 낭비와 집값 자극 요인이 된다”고 비판하는 반면, 시의회 측은 “신축 공공주택만으로는 속도를 맞출 수 없어 기존 주택 매입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경 의원 가족회사 매각 의혹과 관련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와 추가 자료 공개 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가 요구한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점검이 실제로 이뤄질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