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싼 부정부패 및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전면 감사와 제도 재검토를 19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의 매입임대 이해충돌 연루 가능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매입 기준과 대상 선정 과정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총 24건의 부정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소유 주택 매입 3건, 금품·향응 수수 및 외부위원 선정 부당 개입 4건, 고가 매입 및 부적정 계약 3건 등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유사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임기 중 의회에서 SH에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촉구하고 매입가격 상향을 주문한 동시에, 가족 회사가 오피스텔 2개 동을 SH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해당 거래로 인한 추정 개발이익이 약 8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십억 원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매입임대주택 매각을 둘러싼 각종 유착과 압력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는 추가적인 부정부패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 확대나 매입가격 인상을 압박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고가 매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다. 저층 주택이 개발업자의 사업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미활용·저밀도 토지에 대한 공공 매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공공임대 공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개별 의원의 의혹을 전체 의회의 부패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른 의원들 역시 매입임대주택 매입 촉구 및 매입가격 상향을 주문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추가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전향적인 전수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