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1대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거 등 엄격한 보안 조치를 전제로,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제한적 데이터만 해외로 내보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지난해 2월 신청한 1:5000 지도 반출 안건을 심의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이번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 측에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 등 기술적 보완을 요구했고, 이달 5일 제출된 보완 신청서를 검토해 조건부 허가를 확정했다.

“군사시설 가림·좌표 제거”… 국내 서버서 가공

허가 조건에 따르면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제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 처리가 완료된 위성·항공사진만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 역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해야 한다.

또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는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보유한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간행 심사와 검토·확인을 거친 자료만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범위도 내비게이션·길찾기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로 한정된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신속히 수정하고, 그 절차 역시 국내 서버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레드버튼’ 도입… 상주 책임관 지정

협의체는 보안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조건으로 달았다.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에 임박한 위해나 구체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차단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 이른바 ‘레드버튼’을 구현하도록 했다.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키고, 정부와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그간 제기된 안보 취약 요인을 기술적으로 완화했다”며 “국내 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한 뒤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산업 육성도 병행 권고

다만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 활성화와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 측에도 국내 공간정보 및 AI 연관 산업 발전, 지역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책임 있게 마련·이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