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플라스틱은 189개의 석탄화력발전소(500MW규모)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0.86Gt CO2e) 배출하며, 2050년까지 2.80Gt CO2e까지 늘어 615개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을 것이다.

4월 15일 열린 ‘쓰레기 에너지 회수 마을’ 4차 세미나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지혜 실장은 플라스틱 순환 전략에 대해 발제하며 위와 같이 전망하였다.

조지혜 실장은 EU의 2차 순환경제 실행계획인 新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NCEAP)을 설명하며 2050년까지 플라스틱의 CO2 배출을 83%까지 저감하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全 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을 수립하였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하여 고부가가치 의류나 가방, 병 등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실장은 “플라스틱 순환전략에 실질적인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 비율의 통계 분석과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총량을 재활용 된다고 계산한다. 실제 처리된 결과를 모니터링 하지 않아 통계에 오류가 있다.”며 아쉬워했다.

이처럼 제대로 된 모니터링의 부재는 통계분석 오류를 만들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에서 재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와 정책을 유발하게되어 현장과의 괴리가 생긴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이다.

이어진 한국환경공단 문갑생 실장은 폐기물 재활용 국내 정책을 이야기하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시대에 맞게 최근 변화되고 있다. 폐기물 특성에 맞는 분리배출 방안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튜브로 시청하던 시청자 중 일부는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이 복잡하다. 활용하기 어렵게 홍보하고 있다. 일부 정책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라며 우려를 표했고, 문갑생 실장도 “플라스틱의 다양한 재질은 일반인의 구분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며 제조사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인식 제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의 폐기물 자원화를 ESG와 연계하여 정부차원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조지혜 실장은 “순환경제, 자원소비 등으로 적절하게 평가를 받아 녹색금융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평가항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서 열린 패널 및 시청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훈 고려대학교 OJERI 연구교수(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실제로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는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에서 좌초자산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정부 대비책을 촉구했다.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총무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폐기물 에너지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임성균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부교수는 “2050 탄소중립 정책 방향이 관리측면에 치우쳐져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기초사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민・관・산・학이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연계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정책과 시장, 시민사회간의 괴리 해소에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