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이 대리점에 자사 제품의 판매 가격을 통제하고 온라인 유통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불스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리점에 ▲최저판매가 강제,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거래처·판매금액·이익 등 상세 영업정보 제출 요구 등 총 세 가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스원은 주력 제품인 연료첨가제 ‘불스원샷 스탠다드’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은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2차 판매점까지 해당 가격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면 ‘비표’(제품의 생산 정보를 나타내는 표식)를 통해 공급 대리점을 추적했다. 적발된 대리점에는 출고 중단, 판촉물 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줬다.

대리점과 무관한 외부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불스원은 직접 혹은 대리점을 통해 가격 조정을 요구했고, 거부 시 제품 회수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협의회를 통해 ‘요청 공문’을 보내게 한 뒤, 이를 근거로 불스원이 ‘정책 공문’을 보내는 형식을 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불법적 가격 통제를 위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불스원은 또 다른 연료첨가제 ‘불스원샷 프로’와 유리막 코팅제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리점에 지시했다. 적발 시에는 마찬가지로 비표를 활용해 공급처를 파악하고 출고를 중단했다.

또한, 과거 저가 판매 전력이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판매업체를 특정해 대리점이 이들과 거래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유통망 전체에 걸쳐 시장 진입을 통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유통 단계를 제한하고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발주할 때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POS)에 판매금액, 거래처, 판매량 등 구체적인 영업 정보를 입력하게 했고, 매출이익이나 영업외이익 등 손익자료도 별도로 요구해 수집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을 과도하게 요구한 행위로,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정보가 유출될 경우 대리점이 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고, 유통업계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막은 중대한 위반”이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