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되면서, 교보생명 계열 신탁사가 건설 현장에서 보인 불공정 행태와 책임 논란이 국회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공사비 갈등을 넘어 금융계열 신탁사의 지위 남용, 불법 용역 동원 의혹, 책임 회피 구조 등으로까지 확산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 거제서 시작된 공사비 갈등

논란의 출발점은 경남 거제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이다.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이 사업을 총괄하고, 유림E&C가 시공을 맡았다.

공사 도중 자재비·인건비가 급등하자 양측은 추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준공을 앞두고 신탁사가 입장을 바꾸면서 갈등이 폭발했다는 게 시공사 측 주장이다.

이후 신탁사는 공사비 부담을 시공사에 전가했고, 그 결과 협력업체 50여 곳이 자금난에 빠졌다. 현장에서는 하도급 대금 체불과 인건비 연체가 잇따르며 준공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신탁사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중소 시공사에 리스크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 신창재 회장, 국감 증언대 선다

이번 사안을 국감 무대까지 끌어올린 것은 증인 명단 확정 과정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당초 교보자산신탁 대표와 신창재 회장을 함께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명단에는 그룹 수장인 신 회장만 포함됐다.

정치권은 이를 “계열사 차원을 넘어 그룹 전체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감 증인 명단에는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 CEO들도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계열 신탁사 대표가 아닌 모기업 회장이 채택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국감이 단순한 건설 분쟁을 넘어 금융–건설 권력 구조와 책임 소재를 짚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 죽전 현장서 ‘용역 동원’ 의혹

문제는 거제 현장에 그치지 않았다. 경기도 용인 ‘죽전테라스앤139’ 단지에서는 교보자산신탁이 외부 용역 인력을 동원해 현장을 장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주민과 시행사 측은 “신탁사가 약 10억 원 규모 자금을 들여 용역 50여 명을 고용했고, 이들이 새벽 시간대 관리사무소와 상가를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상가에서는 영업이 중단되고 주민 불안이 확산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행사 측은 “배임·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교보자산신탁은 “시행사와의 계약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불법 행위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충돌 당시 강제 해산 대신 중재 중심으로 대응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권력이 대기업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와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신탁 구조의 맹점을 드러낸 사례”로 본다.

신탁사는 사업자금 관리와 공정 통제권을 쥐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 ‘수탁자’ 지위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금융 전문가는 “신탁사가 실질적으로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도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는 구조가 공정성 논란의 핵심”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권 “금융–건설 권력 불균형 바로잡아야”

국회는 이번 사안을 ‘금융–건설 권력 불균형’의 전형적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와 입주민이 대기업 신탁사의 행정력과 자금력에 밀려 피해를 본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입주민과 시행사 측은 “대기업 신탁사의 책임 회피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보생명 사례를 계기로 신탁사의 사업관리 책임과 감독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융사가 건설 현장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지는 보다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제보 내용에 대한 교보생명그룹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교보생명 홍보팀에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