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하락한 반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비해 안전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9.9%였던 태양광 발전설비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5년 8월 기준 96.4%로 하락했다.

올해만 1,355개 발전시설이 제때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치 설비는 늘고 있지만, 검사 이행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92.4%), 전남(95.9%), 제주(95.5%) 등 농어촌·도서 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는 98~100%의 높은 이행률을 유지해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 소형 설비가 82.4%(2만9,481건)를 차지했으며, 대부분 농가형·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태양광 설비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비율은 같은 기간 72.7%에서 87.4%로 급등했다. 2022년 화재 99건 중 72건이 전기적 요인이었지만, 2025년 9월 현재는 103건 중 90건이 전기화재로 집계됐다. 주요 원인은 미확인 단락(32건), 트래킹 단락(21건), 절연열화 단락(14건), 과부하(11건) 등으로, 모두 정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 가능한 결함이었다.

결국 정기검사 이행률 하락과 전기적 화재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안전관리 부실이 구조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기안전공사는 100kW 이하 소형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으로 두고 있지만, 옥외 환경에서 설치되는 태양광의 특성을 고려하면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농촌·도서 지역의 검사 인력 부족과 이동 제약으로 제때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미이행 설비에 대한 행정 제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농촌과 도서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검사 주기 단축, 현장 인력 확충,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상시 점검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