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액은 사상 최대인 1,069.6조원으로 집계됐으며, 동기간 저소득 자영업자만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9.6조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분기 1,067.6조원에서 불과 3개월 사이에 2조원이 급등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취약 계층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대비 2분기에 고소득자영업자와 중소득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각각 0.7조원, 1.2조원 감소한 상황이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올해 2분기 말 141.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3.8조원 확대됐다. 2분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 약 2조원은 사실상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증가에서 비롯된 셈이다. 

  문제는 저소득자영업자의 상환 여력도 함께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저소득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7%로 전분기 대비 0.15%p 상승했다. 반면, 동기간 고소득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47%에서 1.34%로, 중소득자영업자는 3.46%에서 3.25%로 각각 0.13%p, 0.21%p 하락했다. 

  취약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캠코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권매입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권매입 실적은 계획 대비 34%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취약자영업자의 부채 부담과 부실화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으나, 현 제도만으로는 급증하는 취약 채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약자영업자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