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700원, 발급 1000원) 무료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출력 기능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정보 기술 벤처기업인 탱커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닥집, DOCZIP’에 ‘집주인 조회하기’ 기능을 추가하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닥집의 ‘집주인 조회하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아파트, 일반주택 등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집주인, 대출 관련 내용, 입지 조건, 주변 환경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출력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도 바로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다.
탱커는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개인의 숨겨진 정보가 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데에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탱커는 일각에서 개인의 재산 상태가 무차별 노출된다는 우려도 있으나, 사회가 그만큼 투명해졌고 방향성과 정보 불평등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우세하며, 닥집 프로그램은 아무 제약이 없고 이용 방법도 매우 간단해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탱커에 따르면 이미 ‘집주인 조회하기’ 시범 보급에서 8월 기준 일반인의 등기부등본 열람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해당 기능을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연간 평균 200여 만원의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탱커 홍보 담당자는 “비용 지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 국민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서비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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