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021년 11월 8일,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의 기부금으로 밝혀진 천만원을 반환한 바 있다.
이후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여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법원에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 참여 서명이 시작됐다.
3월 31일 한국여성의전화는 모인 6001건의 서명을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인 의견이 반영되어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을 만들고, 판사들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형 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대법원에 촉구하는 시민 참여 서명에는 지금까지 총 6,001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성범죄자가 끊임없이 사과와 연락을 하고 돈으로 합의하려 해 피해자들은 치를 떠는데, 내가 합의해주지 않아도 돈으로 합의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부 감형이 말이 되나’, ‘범죄 후 감형 목적의 한시적 후원 및 반성문은 이미 ‘유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정한 반성을 가려낼 수 있나, 진정 반성하고 있다면 죗값을 달게 받아들일 것’, ‘갱생과 교화는 가해 수준에 걸맞은 처벌 이후에 해도 되니 더 이상은 '심신미약이라서', '음주를 해서', '가장이라서'와 같은 명분으로 죗값의 무게를 덜어주지 말라’는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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