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기요금 kWh당 5원 인상.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1,535원 인상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인상 요인이 1만 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원가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의 인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억제하며 '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 생산 연료비 급등하고 있어 요금 인상 불가피했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역시 세금으로 보전하게 되므로 조삼모사의 상황이다. 에너지의 90프로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로써 국민에게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 알려줘야. 이를 위해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은 OECD 34개국 가운데 31위(독일의 30%, 일본의 40% 수준)로 OECD 회원국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기사용량은 상위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이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과소비 행태가 고착화된 형국이다.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일정 비용 부담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필요하며, 현재의 에너지 소비 행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다.

기초생활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차등적 요금 할인, 추가 지원 등 전기료 부담 경감 동시에 시행하는 당국의 정책을 환영한다.

장기적으로는 한전에 집중되어있는 전력거래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도 여론을 의식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인상되었지만, 국제 유가 상승 및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현시점의 요금 인상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만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탈원전 정책의 실패로만 몰고 가 정치화하는 언론의 논조 역시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다.

한전도 전기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혁신과 자구책 마련해야 한다. 누적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비상 경영 대신 요금 인상에만 매달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고=기후변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