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문건 사후조작 드러나… 내란 정당화 위해 총리 서명까지 위조”
-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밀려던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 책임 물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계엄 쿠데타 시도 당시, 국무회의를 가장해 가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내란 공범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서명을 사후에 조작한 시도가 확인됐다”며 “그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문서까지 위조한 내란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용 대표는 12.3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 전 총리가 최소 세 차례에 걸쳐 ‘가짜 국무회의’를 시도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덕수 전 총리는 “기존 문서에 단순 확인 차원의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부인했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 대표는 이를 두고 “새로 만든 계엄문서에 서명한 것이며, 단순 확인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검토했던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며 “정치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신지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용 대표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고 정치 구조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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