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으로 알려진 자금의 실질적 용도가 경기도 방북비 대납이 아니라 쌍방울 측의 주가 부양 및 주가조작에 있었다는 취지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29일 “해당 문건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금의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자로부터 확보했다는 3쪽 분량의 손글씨 문건 사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비비안, 나노스(현 퓨처코어) 등 쌍방울 계열 상장사의 주가 구간과 거래정지 시점, 액면분할(10대1) 등 구체적인 시장 이벤트가 자금 이동 및 주가 변동과 어떻게 맞물렸는지가 상세히 적시돼 있다.

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비비안의 주식 분할 이력과 나노스의 특정 가격대, 거래정지 상태 등은 모두 공개된 시장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단순한 추정이나 ‘감’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구체적 시장 기록이 실제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핵심 증인의 진술이 당초 ‘주가 상승 목적’에서 ‘경기도 방북비 대납’으로 변경된 시점과 맞물려, 가족에 대한 금전 제공과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부수 전 회장 딸의 주거비·생활비 대납 정황과 조사실 내 주류 반입 사건 등은 이미 법무부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2022년 쌍방울 계열주들의 급등락 당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도 이를 조기에 종결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비비안, 나노스, 미래산업, 광림 등 여러 종목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급락하는 전형적인 이상 거래 양상을 보였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 본인 역시 금융감독원 조사를 언급한 바 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이번에 공개한 문건이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으나, 반드시 새롭게 검증해야 할 중대한 단서”라며 “검찰은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계좌 추적, 공시 및 거래 기록, 통신·접견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관계자들이 지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왜곡된 프레임을 멈추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진실 규명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정치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