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과 전공의 집단행동이 막바지 수습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복귀 조건으로 학사 유연화나 수련 단축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복적으로 선처를 해주니 의료계의 이기적 투쟁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의대생 학사유연화는 특혜이며, 본인이 포기한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는 다행이지만, 복귀 조건으로 정부가 학사일정 유예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그 자체가 집단행동의 정당화가 된다”며, “이는 ‘버티면 특혜를 얻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의료계에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 공백을 유발한 주체는 의료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계는 대안 없이 일방적 거부와 철회 요구만 반복했다. 그 책임을 모두 전 정부에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정부가 일주일 만에 의료계에 백기투항하며 서명한 합의문은 사실상 정책 전권을 의료계에 넘겨준 밀실 정치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당시 합의문은 ‘의료정책은 사전에 의료계와 협의’라는 단서를 달았고, 이것이 이후 의대 증원 논의의 발목을 잡는 근본 원인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끝으로 “의료정책은 의료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교육과 개혁 논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에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 재발 방지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는 복귀와 함께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계의 특권의식을 바로잡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