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보다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를 정비할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2025년 7월 기준 13만7,891호로, 2020년 1만1,906호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노후 주택 비율도 2020년 1.4%에서 2025년 14.3%로 13%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배수관과 보일러 등 기본 설비 노후화뿐 아니라 낡은 계단, 잦은 승강기 고장 등으로 안전 문제에도 노출돼 있다. 그러나 노후 공공임대 정비 예산은 2022년 4,054억 원에서 2023년 1,513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뒤 현재까지 1,789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안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다수가 고령층과 취약계층인 만큼, 실질적인 주거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 신속한 인허가 추진 등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 시설 개선이 늦어질 경우,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