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비축한 마스크 1,800만장이 유통기한 만료로 대규모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방역물자가 쓰이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중 절반인 1,861만 장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로 확인됐다. 나머지 물량도 1년 남짓 뒤면 만료돼 사실상 ‘전량 폐기’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추경 예산으로 1억5천만 장을 사들인 뒤 2023년까지 매년 수천만 장씩 추가 구매했다. 하지만 팬데믹 종료 이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2년 1억2,700만 장이던 방출량이 지난해 600만 장 수준으로 줄었다.
조달청은 비축 목표량을 3,700만 장으로 낮췄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만큼 다시 사들여야 해 재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코로나 이후 수요 급감이 뻔했는데도 정부는 재고 조정에 손을 놓았다”며 “비상 대비는 필요하지만, 창고에 썩히는 행정은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단순 폐기 대신 복지시설이나 해외 취약국에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방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비축물자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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