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노사 간 합의를 뒤집고 직영정비소 폐쇄와 하청 노동자 대량 해고를 강행하자,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책임을 저버렸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한국GM이 지난해 11월 노사 합의를 파기한 채 전국 직영정비소 9곳 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 있는 개입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사전 협의나 대안 없이 구조조정을 통보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논란은 새해 들어 더욱 확산됐다. 한국GM은 올해 1월 1일 세종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하청 노동자 120명 전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노조 무력화를 노린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 주주로, 2018년 경영 정상화와 최소 10년간 공장 유지를 조건으로 약 7억5000만 달러(약 81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이 이후에도 구조조정과 부당 해고를 반복하며 국내 사업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자,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6일 논평을 통해 “한국GM은 노사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직영정비소 폐쇄를 중단시키고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산업은행 역시 2대 주주로서 한국GM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한국GM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