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산업 현장에서 또다시 두 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이 언급한 첫 사고는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P4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하청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백 대변인은 “해당 현장에서는 1년 반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으며, 석고보드로 덮인 개구부에 추락 방지 난간도, 경고 표시도 없는 등 안전불감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에서 쏟아진 흙더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 한 명만이 안전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변인은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업의 태도, 그리고 반복되는 구조적 무책임이 만든 참사”라며 “왜 하청과 외주 뒤로 노동자의 생명이 밀려나야 하는가, 공사 기간을 맞추는 일이 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죽음은 반복되고 책임은 사라진다”며  ▲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 ▲원청-하청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효적 현장 점검 강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법은 있으나 생명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죽지 않고 퇴근하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