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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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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보이지 않는 상처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참전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박 의원은 25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PTSD 등 정신적 상이를 겪는 참전 장병들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육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외상도 국가유공자 인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최근 제기된 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일부 장병들은 ‘교전 직후 진단서 부재’를 이유로 지난 2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교전으로 인한 PTSD 등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왔지만, 복무 당시 PTSD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의료체계 미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PTSD의 경우 발병 시점이 다양하고 수십 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장병에 대해 "PTSD는 외상 직후 발현되기도 하지만 최대 30년 후 발병할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 인정을 결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신적 상이는 발현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가 보다 포괄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고 예우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을 존중하는 나라라면, 보이는 상처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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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SKT 해킹 늦장 신고 이어 허위 신고 논란… KISA "오해" 해명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신고 시한을 넘겨 보고한 데 이어,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월 20일 오후 4시 46분에 해킹 침해사고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신고서에는 해킹 인지 시점이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건 발생 시점이 훨씬 앞서 있었다. SK텔레콤은 4월 18일 오후 6시 9분께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 사실을 처음 포착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에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 사실을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9일 새벽 1시 40분부터는 데이터 유출 여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8일 오후 11시 20분 해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0일 오후에야 신고를 접수한 SK텔레콤은 사실상 법을 위반한 셈이다. 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해킹 인지 시점을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 마치 신고 접수까지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피한 셈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KISA가 오히려 SK텔레콤 측에 해킹 인지 시점을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수정해 제출할 것을 안내한 사실도 드러났다. KISA는 “사고 조사 후 명확히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내부 보고한 시점을 사고 인지 시점으로 본다”며 해명했지만, SK텔레콤이 18일 밤 이미 내부 공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KISA 측은 "신고 접수 과정에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수진 의원은 “해킹 사실을 18일 밤에 인지하고도 책임자가 신고 결정을 한 시간이 사고 인지 시점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KISA가 알아서 무마해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늦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SK텔레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신고 접수 21시간 후인 21일 오후 2시 6분이었다. 전문가 파견은 그로부터 또 6시간이 지난 오후 8시에야 이뤄졌다. 그마저도 해킹이 발생한 서버가 있는 분당센터가 아닌, 서울 중구 본사로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당국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건 인지 시점 변경, 초기 대응의 적절성 등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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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476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 소현숙 씨… "닛토덴코는 탐욕 멈춰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공농성을 이어왔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현숙 조직부장이 27일 새벽, 건강 악화로 476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누리집 화면 갈무리 지회에 따르면 소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치아 손상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농성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음식도 제대로 씹을 수 없는 상황에 구토 증세까지 겪어왔다. "이대로는 치료를 받아도 완쾌가 어렵다"는 의료진의 우려 속에서 결국 고공농성을 중단하게 됐다. 소 씨가 이처럼 몸을 내던진 배경에는 일본 초국적 기업 닛토덴코의 반노동 행태와, 외국 자본에는 특혜를 주면서도 노동자 권리는 외면하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닛토덴코가 한국에 세운 자회사 중 하나다. 2020년 화재 사고 이후 생산 물량을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겨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니토옵티칼이 기록한 당기순이익은 1,172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닛토덴코는 화재를 핑계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고, 기존 노동자 7명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 신규 채용 인원만 150명이 넘는 상황에서 해고자들의 재고용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현숙 조직부장과 박정혜 부지회장이 불탄 공장 옥상에서 이어온 장기 농성이 아니었다면, 닛토덴코의 위장 청산과 노동권 침해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들의 투쟁은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외국자본에 관대한 한국 정치와 노동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전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800여 명이 넘는 연대자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농성장을 찾았다. 이들은 16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가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현실을 바꾸자며 소 씨와 박 씨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는 기본적인 외침이 이들의 연대 이유였다.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더했다. "헌법과 국제 규범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짓밟는 닛토덴코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아직 닛토덴코가 버티고 있지만, 연대와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소현숙 부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홀로 고공에 남은 박정혜 부지회장이 덜 외롭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닛토덴코는 탐욕을 멈추고 즉각 고용 승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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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직원 아니면 괴롭힘 인정 안돼"…복무요원 보호법 실효성 논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7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복무요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법 적용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현우(가명)씨는 오산시 한 요양원에서 복무 중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 변경을 요청했지만, 복도 한가운데 플라스틱 의자에 앉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병무청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복무기관은 오히려 ‘다른 데로 가라’며 차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민영(가명)씨는 성추행과 폭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가해자가 복무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병무청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피해자는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복무기관 재지정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영수(가명)씨는 에어컨 없이 야외 초소에서 복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소 노무사(직장갑질119)는 "복무기관 변경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반복성·지속성 요건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사회복무제도는 국제노동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며 "국가는 점진적으로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 보호 범위 확대 ▲4급 판정 사유 관련 업무 거부권 부여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 개선 ▲중식비 현실화 ▲겸직 신고제 전환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하은성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 100만명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통령 후보들은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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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소세 면제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3선)은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연합 스톡이미지 현행법은 승용차 구입 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한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특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등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여전히 '3자녀 이상'으로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은 "현재 젊은 부부들 상당수가 1자녀에 그치고 있다"며 "2자녀 가구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둘째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자녀 가구가 드물어진 상황에서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혜택 대상은 2023년 기준 약 43만 가구에서 약 216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앞으로도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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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모경종 의원, 운전면허 갱신 분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27일 운전면허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말에 갱신 수요가 집중되면서 민원 폭주, 대기시간 증가, 갱신기관 업무 과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운전면허 합격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을 갱신 기간으로 설정해, 기존의 1년 일괄 갱신 체계를 분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 의원은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문수, 김성환,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박홍근, 오세희, 윤건영, 이광희, 정일영,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홍기원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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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계좌추적…300억원 실체 드러날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서 불거져…5·18재단 등 고발로 수사 착수 자금 은닉·승계 과정 역추적…형태 바꾼 비자금 찾기 공소시효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의 자금 흐름도 분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분석 대상 자료 자체가 워낙 광범위한 데다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 파악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이 드러날지가 관건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는지는 소송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여기에 '선경 300억원'이 쓰여 있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로 이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간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였다. 최 회장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천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되지 않은 약 2천억원의 비자금을 국내외에 나눠 은닉한 정황이 있다며, 김 여사가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유배당 저축성보험(공제) 210억원을 가입했고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 147억원을 출연했다며 비자금을 물려준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고발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각각의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은 이달 8일 "불법 자금이 후손에게 증여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재단은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 재산 추적 및 환수 등의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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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이병진 의원, 영재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 생활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25일, 영재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입자의 과도한 요금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영재교육 진흥법」ㆍ「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먼저,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안은 재능 있는 영재 학생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2년 전, 만 10살의 어린 나이에 과학고에 입학해 화제를 모은 한 학생의 사연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하며, 사실상 영재교육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이병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재교육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5년) 영재교육특례자로 선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특례자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안은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영재교육 특례자 선정 제도를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특례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병진 의원은 “영재교육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만, 특례자 선정 홍보와 실질적 지원이 부족해 영재 아이들이 제도 밖에서 사장되고 있다.”며,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둘째,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사용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과도한 요금이 발생했을 경우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정유량 밸브 고장 등으로 난방비가 200만 원 이상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등 세입자의 요금폭탄 사례가 세간에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상 공급 사업자의 점검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하자 발생으로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병진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 중 세입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사업자의 점검 의무를 지도록 하고, ▲점검 미흡으로 인해 과도한 요금이 부과된 경우, 세입자의 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시설 하자나 점검 소홀로 부당한 요금을 부담하는 세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생활입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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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부처 협업한다더니… SKT 해킹 대응, 전화 두 번이 전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강조해 온 부처 간 협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SKT 해킹 사고 발생 이후 과기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실제로 진행한 협업은 단 두 차례 전화 연락이 전부였다. 정부는 2020년 대규모 침해사고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며, 과기부와 개보위 간 핫라인 구축과 긴급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합동조사, 대면회의, 긴급 현장점검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같은 협업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면 회의나 합동조사, 긴급 대응 등 실질적 조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사고조사와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전화 통화 두 번이 전부였다. 최민희 의원은 "부처 협업을 강조해놓고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해킹 사고 현장에서 전화 두 번이 전부였다면, 그 협약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과 골든타임을 살린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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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아이 아프다고 휴직 냈더니 거절?…앞으론 안 됩니다"

다른 보호자 있어도 ‘내가 돌봐야 한다’면 휴직 가능 사업주 거부권도 법률로 제한…‘눈치 보지 않는 돌봄’ 기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직장인 박 모(38)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어머니(박 씨의 아내)도 있으니 박 씨가 쉴 필요는 없다"고 요청을 반려했다. 박 씨는 결국 연차를 쪼개 쓰며 병원과 직장을 오가야 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24일,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때 실제 돌봄 책임을 지는 사람의 상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에 머물던 사업주의 가족돌봄휴직 거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특히 가족 중 다른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막을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돌봄은 종종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쏠리는 현실이 있다”며 “이제는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돌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계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신청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분위기가 여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휴직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주는 법률상 정해진 사유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일하는 부모, 자녀를 돌보는 직장인 누구나 돌봄을 이유로 위축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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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이강일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가맹본부의 물품 강매와 온라인 직영몰을 통한 가맹점 침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은 25일, 가맹점주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가맹본부가 특정 상품이나 원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실상 강매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가맹점 수익성을 해치는 관행적 갑질"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경영상 필수적이고 ▲브랜드 통일에 필요한 경우 ▲기술적 독창성이 인정되며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필수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외의 물품에 대한 구매 강요는 ‘부당한 강요’로 규정돼,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둘째, 온라인 직영몰로 인한 가맹점 피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오프라인 영업지역 침해만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본사 직영 온라인몰이 가맹점 수요를 빼앗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였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가맹점과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영업지역 침해’로 명시하고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이 있어도 본사의 우월적 지위 앞에 가맹점은 여전히 힘이 약하다”며 “이번 개정은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맹사업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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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김은혜 "재초환 폐지 청원 5만명 동의… 민주당, 즉각 응답하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은혜 국회의원 기자회견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이 흐르는 노후 주택에서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박탈당한 채 '재건축' 하나만을 희망 삼아 버텨왔다"며 "그러나 20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도입한 재초환 제도로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주택 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재초환이 시행된 이후 계속 상승했으며 2021년에는 무려 52.1% 급등했다. 또한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역시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 2018년 6.9배에서 2021년 10.1배로 치솟으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초환은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사문화된 제도"라며 "도입 이후 8년 동안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5곳뿐이고, 부과액 25억4900만원 중 실제 징수액은 16억3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제도 유예가 종료된 이후로는 단 한 건의 부담금 부과 사례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초환 폐지 법안을 1호로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1차 심사 이후 논의조차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는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 등 국민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했다"며 "진심이라면 재초환 폐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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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해커, 문자 인증 뚫었다”…SKT 유심 유출에 보험사들 인증 차단

최근 SK텔레콤(017670)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에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 문자 본인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며, “문자 인증 외 추가 인증 수단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25일 서울 한 SKT 대리점에서 한 직원이 사용한 유심 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금감원이 금융사에 배포한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 19일 SK텔레콤이 외부 공격으로 유심 관련 정보를 유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범위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 인증이나 간편 인증만으로 금융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경우, 즉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기 정보가 변경된 고객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지침도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휴대폰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거나 문자 수신이 차단되는 경우, 해킹 징후일 수 있다”며, 고객에게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도록 안내하라고 금융사에 요청했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즉시 본인인증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KB라이프는 SK텔레콤을 통한 본인인증을 중단했고, NH농협생명도 다음 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고객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약 2,300만명에 달한다. 이번 유심 해킹 사태는 휴대폰 본인인증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각 금융사의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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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칼에 손이 찢기고, 갈비뼈가 부러졌다”…홈플러스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 직원이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손바닥의 혈관과 인대, 신경이 절단돼 수술을 받았고, 또 다른 여성 노동자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사진=정혜경 의원실 제공 이 사건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벌어졌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농성을 이어가던 현장에 종로구청이 용역업체를 투입해 강제 철거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칼이 등장한 것이다.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철거 현장에서 칼이 쓰이고,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환노위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찰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칼 사용을 제지하지도 않고 방관했다”며, 공권력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도 “용역이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형법상 특수폭행치상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를 방치한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직무대행 역시 “정부 부처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제집행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공권력의 책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무시된 채 이뤄지는 강제집행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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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우리 동네 공기, 누가 책임지나요?”

주민들이 매일 마시는 공기, 안심하고 들이마실 수 있을까?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25일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바로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핵심은 이렇다. 기업들이 제출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가 말뿐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형 사업장은 유해 화학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서를 5년마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사실상 "쓰고 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스톡이미지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직접 확인한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 2020년에는 47곳, 올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계획서만 쓰고, 실행은 기업 자율에 맡기다 보니 공기 질이나 주민 안전에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말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 기업들과 배출저감 방안을 논의하고, 그 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충남 서산시는 한때 지역협의체를 통해 대산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벤젠 농도를 모니터링하며 성과를 냈지만,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협의체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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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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