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의원 “세금 내는 게 대주주 회피보다 유리한 경우 많아”
지난해 주식으로 수십억 원을 번 ‘큰손’ 투자자들이 3천 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금을 수억 원씩 내면서도 “세금 내는 게 차라리 낫다”는 판단을 한 경우가 많았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3,359명이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총 수익(양도차익)은 약 9조5천억 원, 1인당 평균 28억 원이었다. 이들이 낸 세금은 평균 6억6천만 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큰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유는 세금을 피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큰손 투자자 한 명이 40억 원어치 주식을 팔면 거래세만 8천만 원이다. 게다가 원하는 시점에 팔지 못해 생기는 손해(기회비용),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까지 더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진다.
차 의원은 “그래서 많은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고도 남는다고 판단한다”며 “대주주 회피 매도가 시장을 흔든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큰손들의 수익과 세금 규모는 점점 커졌다. 2019년엔 1인당 평균 수익 14억 원, 세금 3억 원대였고 2023년에는 1인당 평균 수익 28억 원, 세금 6억 원대였다. 5년 만에 수익과 세금이 모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3천 명 안팎의 주식 큰손이 존재한다. 이들은 세금을 피하려는 대신 “차라리 세금을 내자”는 선택을 하면서, 생각보다 시장 충격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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