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됐다. 지난 21일 육군에 따르면 현재 성추행 혐의로 모 부대 대령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현역 육군 대령으로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돼 이달 초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부대는 이번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간부를 보직해임하고 부대 분리, 전문가 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지휘조치를 했다"며 "향후 면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육군 대령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군은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육군에서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군 성폭력 사건은 771건 발생했다. 여성 피해자는 간부나 군무원보다는 5년 차 미만의 중·하사가 58.6%로 차지했다. 최근 4년간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1,709건 중 42.8%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9건에 불과하다.
과거에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은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피해자 중심의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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