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연구원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피벗 포인트(Pivot Point) 제우스홀에서 ‘국가 진로지도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분야 핵심 전문가 중심으로 폐쇄형으로 운영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수행한 국민역량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국가진로지도안전망 구축 연구 결과를 연구진이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패널을 초청해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학령층과 비학령층을 포괄한 두텁고 촘촘한 ‘국가 진로지도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지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일자리 확대와 공적자금 투입에 초점을 맞춘 공공정책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진로개발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 책무성을 통한 국민 모두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국가진로지도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권효원 연구원과 이지연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층(초·중등·고등) 대상의 진로지도안전망의 현황·성과·한계를 분석해 대상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전제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비학령층 진로지도안전망은 건국대학교 이동혁 교수가 평생학습기관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으며, 공공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기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이 맡아서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역량과 삶의 질 향상에 진로개발 지원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가 진로지도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령층과 비학령층 모두를 관통하는 5대 기본방향 및 지향가치를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13개 정책방향과 29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정책별 중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우선집중과제 및 단기집중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비학령층 대상 진로지도안전망이 학령층 진로지도안전망보다 법·제도, 인력, 전달방식, 질 관리 측면에서 크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령층과 비학령층의 진로지도안전망 현황을 9개 세부 영역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비학령층의 진로지도안전망이 학령층에 비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진로상담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으며, 다음으로 진로정보와 담당(전문)인력 배치에서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특히 비학령층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에서 양적으로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성인들에 필요한 진로개발 교육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또 ‘평생교육법’에 성인 진로개발을 위한 국가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강력한 의무적 실행 수준이 명시된 법령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 진로개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