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3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C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의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단독] 환율 미쳤다…미국 공항서 달러당 2100원에 거래 중
미국에서 1달러를 매입하려면 한화를 2000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LA LAX공항 내부 환전소에서 교민들이 달러를 구입할 ... -
올림픽대로 끝자락 ‘스테이지28’ 민간 표지판이 9개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올림픽대로의 끝자락을 달리다 보면 눈에 띄는 표지판이 있다. KB뉴스영상 화면 갈무리 출처=KBS ‘3차로로 진입하세요’라는 안내 바로 옆에 ‘스테이지28 방향’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다. 분기점에도, 진입로에도, 측도에도 같은 표지판이 반복된다. 세어보니 ... -
가평 크리스탈밸리CC서 카트 추락…70대 근로자 사망
18일 오후 1시경 경기도 가평군 상면 대보리 소재 크리스탈밸리 컨트리클럽(CC) 내 도로에서 작업용 카트가 5미터 아래로 추락해 70대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구조에 나섰으나, 두 사람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 -
[단독] FDA에 이름 오른 '에이피알'… 'K-뷰티 신화'에 드리운 먹구름
에이피알(APR) 김병훈 대표 사진=연합뉴스 ‘메디큐브(Medicube)’로 대표되는 에이피알(APR)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K-뷰티의 새로운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에이피알을 이끄는 김병훈 대표는 ‘디지털 감각’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SNS 중심의 브랜드 확산 전략을 ... -
매크로 예매는 불법인데… 티켓베이는 왜 처벌받지 않나
티켓구매 (CG) [연합뉴스TV 제공] 프로야구와 인기 가수 공연 티켓을 자동 프로그램(매크로)으로 대량 예매해 되판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무더기로 예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초당 수백 회 클릭... -
호반그룹, 성장인가 무리수인가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장남 김대헌 사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호반써밋송도오피스텔에서 시작된 전기료 소송이 호반그룹의 책임 구조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인근 단지보다 두 배 이상 전기료를 내고 있다”며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