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소득·자산 조건을 따져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또한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취약 계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를 위해 특례 지급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과 함께 여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최종 지급 기준은 9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달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쿠폰은 매달 줄 수 없는 한시적 지원인데, 물가는 한 번 오르면 내려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 효과가 분명하다”며 “제2차 집행에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의 주요 사용처는 외식(30.4%)과 생필품(30.2%)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생필품 지출에 비중을 두었고, 2030대는 문화·여가·취미 활동에 각각 17%, 14.9%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