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9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조목조목 질의하며, 제도적 대응을 통한 선제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 금융불안, 외환규제 약화 등의 문제를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막연한 걱정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화정책 유효성 우려와 관련해 안 의원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체의 99%를 차지하지만, 미국 통화량(M2)의 1.3%에 불과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내 통화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코인런 등 금융리스크에 대해서도 “뱅크런 위험이 있다고 은행을 없애지 않듯, 코인런 우려만으로 제도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준비자산 요건 ▲우선상환변제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 세계 하루 외환거래 규모가 7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들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약 2800억 달러가 매도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외환규제 우회나 환투기 위험도 기존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비해 크지 않으며, 제도적 모니터링 장치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한국은행의 은행 중심 발행 방식이 핀테크 혁신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핀테크 참여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난립 우려는 자본금 요건과 감독 규정으로 관리 가능하므로, 도입을 미루기보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 예금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안에 따라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해 은행예금 대체를 원천 차단했고, 발행인의 준비금 역시 은행권에 재유입되므로 자금중개 기능 약화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이미 국제 금융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규제로 막으려 하기보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